스위스-일본 FTA, 우리제품 가격경쟁력에 부담될 수도

- 올해 안에 발효 예상 -

- 시장점유율 확대위해 기술 규격·기술 개발·지재권 등에서 협력 강화 필요 -

 

 

 

1. 스위스-일본 FTA 개요

 

□ 스위스-일본, 2009년 2월 19일 FTA 서명

 

 ○ 스위스와 일본은 지난 2월 19일 도쿄에서 양국간의 FTA에 서명함.

  - 양국은 2007년 5월~2008년 9월에 FTA 협상을 전개했음.

  - 이 FTA는 일본이 유럽국가와 체결한 첫 FTA로, 늦어도 올 가을 내 발효예상됨.

 

 ○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공산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임.

 

 ○ 반면, 농업분야에서는 기존대로 관세체제가 유지될 전망임. 단, 일본은 스위스산 치즈·육류·초콜렛·와인 및 담배에 대해서는 수입조건을 완화하고, 스위스는 일본에 대해 본사이(盆栽) 및 사케(rice wine)에 대해 스위스 시장 진입조건을 용이하게 할 예정임.

 

 ○ 또한 양국은 서비스시장 진입조건도 완화할 예정임.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e-commerce)에 있어 디지털 서명을 상호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함.

 

 ○ 그 밖에 지재권 보호, 투자 및 경쟁정책에 있어 상호 협력도 FTA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스위스 경제부(SECO)에 따르면, 양국의 FTA에 따라 스위스 측면에서 매년 약 1200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수입관세 수익 감소가 예상되나, 대일 스위스 수출의 무관세로 1억 스위스프랑의 관세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음.

 

2. 스위스-일본 무역동향 및 양국 FTA의 기대 효과

 

□ 스위스의 대일본 수입은 꾸준히 증가세

 

 ○ 일본은 스위스의 11위 수입대상국으로서(2008년 기준), 지난 몇 년간 수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함. 2008년 대일본 수입규모는 41억4200만 스위스프랑이었으며, 일본의 스위스 수입 시장 점유율은 2.1%임.

  - 비교 : 우리나라는 스위스의 29위 수입대상국으로(2008년 기준), 2008년 수입규모는 6억8300만 스위스프랑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43% 감소했으며, 스위스 수입시장 점유율은 0.35%임.

 

스위스의 대일본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스위스프랑)

	2006	2007	2008	2008/2007
수 입	3,105(1.75)	3,503(1.81)	4,142(2.10)	18.23
수 출	6,726(3.63)	6,730(3.26)	7,054(3.26)	4.81

주 1 : ()는 전체 스위스 수입·수출 중 비중

    2 : 2008/2007은 2007년 대비 2008년 수입·수출 증감률 표시

자료원 : 스위스 관세청.

 

□ 스위스-일본 FTA,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 우리나라가 스위스를 포함한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국가들과 체결한 FTA가 2006년 9월 발효돼 특히 공산품은 스위스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 등 개도국이 특혜관세(대부분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와 EFTA 국가간의 FTA는 개도국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의 효과보다는 ‘수출의 장애요인 중 하나를 제거’하는데 기여함.

 

 ○ 스위스 시장 내에서 우리제품은 중국 등 개도국 대비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EFTA FTA는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서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스위스 바이어들은 거래 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적·경제적으로 교류가 큰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인근 EU국들과 주로 교역하고 있음(스위스 교역의 약 3/4는 EU와 이뤄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독일 등 인근 유럽국 대비 품질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군이 유사하므로(하기 표 참조) 한-EFTA FTA가 우리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당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목군 위주로(스위스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종량세를 실시하고 있음.) 일본 제품 대비 우리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시장점유 확대에 기여했을 수 있음.

  - 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대당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승용차 등의 경우 우리 차량 제조사의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산 승용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한-EFTA FTA가 국산 자동차로의 수요 대체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움.

 

스위스의 대한국 및 대일본 주요 수입품목(2008년 기준)

                                                                                                 (단위 : 백만 스위스프랑, %)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			대일본 주요 수입품목
품목(HS 2)	규모	증감률		품목(HS 2)	규모	증감률
차량(87)	212	-26.93		보석류(71)	1,503	70.25
전기용품(85)	178	-7.11		차량(87)	942	-0.23
플라스틱(39)	46	26.52		전기용품(85)	329	3.98
기계류(84)	39	-45.55		의약품(30)	273	10.14
보석류(71)	37	76.24		유기화학물(29)	269	-2.46
유기화학물(29)	32	-8.91		기계류(84)	258	-14.41
고무(40)	20	-5.89		시계류(91)	124	23.83
의료용기기(90)	19	10.91		의료용기기(90)	108	-1.09
그림, 연료(32)	16	-24.42		플라스틱(39)	54	27.16
광물성연료(27)	14	761.25		고무/타이어(40)	31	13.67

자료원 : 스위스 관세청

 

3. 시사점

 

□ 스위스의 일본제품 수입 증가, 우리나라 제품 수입 감소 추세에서 일본-스위스 FTA 체결은 우리 수출에 부담임.

 

 ○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수출은 2008년 전 세계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FTA에 뒷받침돼 품목에 따라 품질경쟁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등 선진국 장악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음.

 

 ○ 이번 스위스-일본간의 FTA 체결로 일본 공산품의 스위스 시장 내 가격경쟁력 제고로 우리제품의 스위스 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기술 규격·기술 개발·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필요

 

 ○ 수출의 장애요인은 선진국의 경우 관세라기보다는 실상 환경규제, 각종 엄격한 기술규격 등 비관세 장벽임. 따라서 기술 규격·기술 개발·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위스 정부·업계·연구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비관세장벽 철폐 내지 완화의 필요성 때문에 이번 일본-스위스 FTA 관련에서도 일본측은 제품규격 관련 양측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음(자료원 : Neuer Zuericher Zeitung).

 

□ 제품 인지도 제고 노력도 필요

 

 ○ 일본-스위스 FTA 체결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제품이 품질 대비 여전히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분야도 많을 것임. 그러나 우리제품의 근본적인 문제는 스위스 시장 내 낮은 인지도임. 따라서 우리제품의 품질 우수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한-EFTA FTA에 따른 무관세 수입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함. 업계 차원에서는 유럽 및 스위스 내 관련 전문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우리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 스위스 관세청, 스위스 경제부(SECO), KBC자체분석. Neuer Zuericher Zeitun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