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과 CECA 체결 추진

 

 

 

 ○ 대만은 수출지향 경제체제로서 대외무역은 대만 경제발전상에 중요한 입지를 차지함.

 

 ○ 최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경제공동체 결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정치·외교적 요인으로 참여 소지가 극히 제한돼 있어 내부적으로 향후 대만 경제의 변두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대만은 현재 중남미 우방국을 위주로 총 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대만의 연간 수출규모의 0.187%에 불과하는 비중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미주 등 주요 수출국가와는 경제협력협상 체결이 성사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최근 동남아 경제공동체 결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라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만으로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중국과 CECA와 같은 경제협력협상 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무역 대상국과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다짐을 보이고 있음.

 

□ CECA(포괄적경제협력협정)란?

 

 ○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의 약자

 

 ○ FTA와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중간 개념으로 주권 왜곡 및 대등한 독립국가 간 협상이라는 논쟁을 피하면서 양안 간 경제교류 상의 장애를 해소해 자유공동시장을 구축하는 제도로 평가

 

 ○ 상세 내용은 미정이나 상호 간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지, 인력 및 자금·노무·상품의 자유 무역화, 투자 개방, 이중과세방지 등을 주요 주축으로 삼음.

 

 ○ CECA 협상은 2008년 4월 30일 마잉지우 총통이 제시한 사항으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역시 작년 12월 31일 호응적 반응을 보인 바 있음.

 

□ 기업계 반응

 

 ○ 기업계에서는 대체로 쌍수들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반드시 CECA 체결을 성사해 세계시장에서 대만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

 

 ○ 2월 12일에는 대만의 6대 경제단체(工業總會, 商業總會, 工商協進會, 工業協進會, 中小企業協會, 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가 연합성명을 발표함.

  - 양자간 및 다자간 경제협상체결을 통해 세계 지역경제의 공동체 결성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정치·외교적 고립으로 경제 공동체 참여가 제한된 상태로, 만약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계 경제권에서 변두리화돼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자 역시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국과 CECA 체결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학계 평가

 

 ○ 대만경제연구원은 양안이 CECA를 체결할 경우 전반적으로 대만의 경제에는 득이 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 수출규모 상에 비교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국제무역분석프로그램(GTAP)에 근거해 CECA 체결에 따른 각 산업의 산업액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방직업과 자동차·석유화학분야는 대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전기 및 전자제품과 같이 중국 투자진출 대만기업이 많은 산업의 경우 중국에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CECA가 양안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분	산업	대만 산업	중국 산업
유리한 산업과 긍정적 영향	방직품	15.22	-0.21
	자동차 및 교통수단	10.19	-0.24
	석유화학제품	9.89	-0.58
	피혁 및 그 제품	8.91	0.48
	임업	3.05	0.05
	수도전기연료기기	2.31	-0.41
	건설 서비스	2.17	0.31
	기계	1.76	0.05
	금속 및 그 제품	1.23	0.01
	음료 및 담배, 주류	0.86	-0.13
불리한 산업과 부정적 영향	전기 및 전자제품	-11.21	0.79
	목재, 제지업 및 그 제품	-2.11	0.10
	식품	-1.89	0.31
	의류	-1.41	1.49
	농업	-1.64	0.04
	목축업	-0.79	-0.05
	서비스업	-0.42	-0.08
	어업	-0.22	-0.08

주 : 각 산업별 생산액 증감률

자료원 : 대만경제연구원

 

 ○ 중화경제연구원은 양안 CECA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아세안+3이 형성된다면 대만 경제성장률은 0.75%포인트 하락하게 되며, 취업수요도 11만4000명 감소하는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분석

  - CECA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 아세안+1(중국)이 정식으로 형성된다면 대만의 GDP는 460억 대만달러 감소하게 되며, 2012년 경 아세안+3까지 발효될 경우 대만의 연간 GDP 손액은 16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대만 산업 중 플라스틱화학산업이 아세안+1에 따른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생산액이 316억 대만달러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는 방직업의 연간 생산액이 185억 대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아세안+3의 경우 방직업의 연간 생산액이 약 822억 대만달러 급감, 플라스틱화학산업의 생산액이 약 555억 대만달러 급감할 것으로 예측

 

 ○ 대만경제연구원의 경우 CECA협상 체결이 성사될 경우 대만으로서는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하는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경제성장률 0.5%포인트는 화폐를 환산해 약 607억 대만달러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1만5000대만달러의 미니 노트북 400만 대에 해당하는 규모임.

 

□ 외부 반응

 

 ○ 홍콩 언론은 양안이 CECA를 체결할 경우 홍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함.

  - 최근 양안이 전면적으로 삼통을 개시함에 따라 홍콩의 관광·무역·운송 방면의 손액이 2010년 경에는 무려 166억 홍콩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CECA까지 체결돼 무역·투자 등 각종 경제면에서 양안 간 합작이 확대될 경우 홍콩 경제의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

 

 ○ Coface는 홍콩의 전례를 견주어 볼 때 CECA 체결은 대만 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

 

 ○ 기타 일부 외국 금융기관에서는 CECA과 같은 양안 간 경제협력협정은 단순히 대만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평가해, 대만이 세계시장에서 일단 변두리화하기 시작하면 기업 유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향후 대만 경제 회복도 불안정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

 

□ 전망

 

 ○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만간 개최될 제3차 양안회담에서는 양안 금융 합작을 이슈로 자금 및 기술, 제도보장 방면의 협상이 전개될 예정으로 CECA 체결 협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4차 양안회담에서 CECA 관련 협의가 추진될 경우 현 마잉지우 총통 임기 내에는 체결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모건스탠리증권은 단기간 내 CECA 체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CECA를 체결할 경우 반대당이 대만이 장차 홍콩의 CEPA(경제협력강화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일국양제를 전제로 함) 형태로 변질되고 대만의 왜소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

  - 대만 정부는 CECA가 WTO 체제하에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양안의 입장을 좁히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

  - 이러한 애로사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홍콩이 CEPA를 체결하기까지 18개월이 소요된 바 있으므로 CECA 역시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대만 야당 측에서는 대만의 주권 수호를 주장하며 CECA 체결을 강력히 반대해 대만 내부적으로도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협상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원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협상체결 추진 동향이 주목됨.

 

 

자료원 : 경제일보, 공상시보, 연합보 등 현지 언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