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다수 협회 및 대기업, 경기부양안의 Buy American 조항 반대

  - 장비생산자협회, IT 협회, 정부조달연대, 방산협회, GE, Caterpillar 등 -

 

보고일자 : 2009.2.3.

뉴욕 코리아비지니스센터

장용훈·최재원 jaychoi@kotra.or.kr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하원에서 철강과 섬유부문의 미국산 구입을 촉구하는 Buy American 조항을 삽입해 통과한 이후 이번 주 상원이 표결할 경기부양책에는 철강은 물론 “제조품”(Manufactured Goods)에 대해서도 Buy American Act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상당수의 산업협회들은 Buy American 조항이 미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통상우방국들과의 통상마찰만을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아울러 GE, Caterpillar, IBM 등도 Buy American 조항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임. 이런 Buy American 조항에 대한 반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O Buy American 조항, 대미국 수출품 타국의 보복성 무역장벽 높일 것 우려

  - 상의의 주 멤버 GE, Caterpillar 등 대기업, 관련 산업협회들과 함께 반대 서한

  - 이러한 정책은 무역상대국이 미국 제품의 수출 막는 장벽을 세울 수 있는 빌미 제공

  - 연방정부 조달프로그램에 이미 Buy American 의무조항 작동 중. 이 조항들은 경기부양책 프로젝트들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타국 제품과 경쟁이 부재하면 미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급감할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의 정책, 미국의 국제경제 내 입지를 약화시킬 것

 

□ 미국 장비생산자협회(The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

 

 O 토목공사, 필요 물자 제때 지급 안되면 부양책 의도한 결과 못얻어

  - 상의와 함께 Buy American 조항 부양책에 포함되는 것 반대

  - 미국 하원과 상원이 Buy American Act를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

  - 미국 내 수많은 일자리의 소실 가능성을 들며 이 조항의 포함을 거부(Reject)할 것 요구

  - 경기부양책 내 많은 프로젝트들이 ‘곧 수행돼야 할’ 기간재 토목건축 공사인 상황에서 필요한 기구 및 자재 유통흐름이 막힌다면 프로젝트의 실패뿐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의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

 

□ 미국 IT협회(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O 부시 정부기관은 Buy American Act와 이번 적용시도에 반대

  - 상의와 함께 Buy American 조항이 부양책에 포함되는 것 반대

  - 2005년 국토방위국이 추진하려던 Buy American Act에 반대의견 표명하기도 함.

  - 최근 발주된 연방조달 규정 중 IT제품 출처 신빙성 관련해 제조사에 무한책임 지우는 규정 반대표명('09.1.22.)

 

□ USTR 前 차석 대표고문위원(Mr. Mike Hathaway)

 

 O 오바마 통상팀 구성 이전부터 Buy American 조항이 반미통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판

  - 오바마 정부 무역통상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부터 소수의 철강, 섬유제조자들만 선호하는 Buy American Act 조항 부양책에 포함되면 미국의 무역상대국과 논쟁일으킴.

  - 미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은 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개방적이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Buy American Act의 확대적용이 이들과 분쟁일으킴.

  - 미국 수출업체들은 벌써부터 유럽을 위시한 미국 무역상대국들의 반 미국제품 정서가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전미 경제인연합회(Business Roundtable)

 

 O Buy American 조항, 순(純)직장 수 감소와 함께 경제적 퇴보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

  - 미국의 주요기업 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의 모임

  - 경기부양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속하지만,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타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발휘할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고 주장

  -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책 내 Buy American Act 조항의 포함은 순 직장수 감소와 경제침체상태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

 

□ 전미 해외무역 심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O Buy American 조항, 상의와 함께 공동 반대함과 동시에 보호무역의 글로벌화 우려

  - 미국 상의와 함께 제출한 Buy American 조항 포함 반대하는 서명, 협회사이트에 게재

  - 보호무역성향의 각국 통상움직임 G-20의 상호신뢰 기반을 해칠 것으로 우려. 인도정부의 철강수입품 관세 상향조정, 인도 기업들 더 높은 관세 요구한 것 주목. 브라질의 자동차, 밀, 생산재 및 타 수입품들에 대해 ‘수입전 인증’(Pre-Approval)을 의무화한 것 역시 주목

 

□ 기타 반대입장 표명한 기관들

 

  - 항공우주산업협회(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 미국비즈니스컨퍼런스(American Business Conference)

  - 건축자협회(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

  - 미국일반공사협회(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 정부조달 참여업체연대(The Coalition for Government Procurement)

  - 서비스산업협회(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

  - 무역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for American Trade)

  - 전국방산협회(National Defense Industrial Association)

  - 미국비즈니스위원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 시사점

 

 O 2006년 기준, 미국의 수입액의 62.4%는 다국적 기업들의 수입액

  -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아웃소싱 증가로 미국 전체 수입의 62.4%는 이들이 외국에서 생산해 수입한 것으로 외국제품의 정부조달 참여를 봉쇄할 경우 대기업들의 경기부양사업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O 경기부양 프로젝트의 입찰시 실제 Buy American 조항의 적용 주시해야

  - 미국상공회의소, 한미 FTA 타결안 수정없이 의회 통과 지지

  - 다수 협회들, 경기부양안의 Buy American 조항 적극 반대

  - CNN 방송의 Lou Dobbs 토크쇼에서 Buy American 조항은 Crazy, Stupid 조항이라고 비난

 

 

자료원 : 미국 상의, 협회들의 홈페이지 및 뉴스원, KOTRA 뉴욕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