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경제위기 대책, 고용시장 안정에 총력

- 경제성장률 2.4%로 하향조정, Euro 도입은 성공적 -

□ 2009년 경제전망 2.4%로 수정, 고용촉진으로 위기타계

 ○ 비교적 안정적 성장세를 견지할 것으로 평가됐던 슬로바키아 경제도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성장세의 위축폭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작년 말의 4.6%의 절반수준인 2.4%로 하향 조정한다고 2월 4일 발표했는데, 이는 슬로바키아 중앙은행(NBS)의 전망치인 2.1%보다는 높지만 EC 전망치인 2.9%보다는 0.5 % 포인트 낮은 수치임.

 ○ Fico 수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1차 지원방안도 고용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8년도 말에 경제위기 대책위원회(Economic Crisis Council)를 중앙은행, 금융계, 야당, 산업계, 노동계, 고용주협회 및 지방 중소도시 연합회 등 각계 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들로 구성해 위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실업자 수는 11월 말에 비해 약 1만5500명이 증가한 총 21만9000명으로 실업률이 8.39%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11월의 7.8%보다 0.59%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4월 이후 최고치임. 슬로바키아 노동부는 현재상황으로는 1월 말까지 총 1만6000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한 것이 확실시 되며,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시장의 불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2년간 3억1680만 유로 투자, 매년 6만3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 슬로바키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1차 대책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는데, 고용촉진 및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09년도에1억4140만 유로를, 2010년도에 1억7540만 유로를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매년 6만3000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Social company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고용인 1명당 매월 33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업자들의 적극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실직자들이 최저임금의 1.7배 이하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가질 경우 매월 153.67유로를 지원하게 되며, 기업들의 신규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고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212.34유로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음.

 ○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는 경제위기로 정상임금의 60%만 받고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건강 및 사회보장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종업원 1인당 연간677.20유로를 보조해 주며, 실업자의 자영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자가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 후 2년간 건강 및 사회보장 보험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줌.

 ○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지원하기 위해 VAT 환급기간을 종래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년간 비과세 소득한도를 종래의 3435유로에서4017.8유로로 상향조정했음.

□ 재계는 세부담 경감정책 도입 촉구, 유로화 도입은 성공적

 ○ 슬로바키아 경제계는 정부의 금융위기에 따른 지원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업들의 입장에서 경기부양효과가 더 확실한 세부담 완화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특히 소득세 부문의 세율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임.

 ○ Fico 정부는 아직까지는 재계가 요구하는 세부담 완화조치보다는 고용창출 및 안정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내수부문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전년도의 4.6% 상승에서 금년에는 2.7% 상승에 그쳐 절대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수진작을 위한 별도의 단기성 조치는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임.

 ○ 특히, 올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폐교환에 따른 시장불안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원만하게 정착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국내 소비자물가도 일부 Round-up 현상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일반재화와는 달리 서비스 가격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우려되며, 정부도 이러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슬로바키아 정부가 고용안정에 주력하는 경기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음으로 관련 규정을 완벽히 숙지해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부가세 환급기간의 단축은 기업들의 유동성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현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인상을 현지 정부 및 주민들에게 심어주어, 한국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됨.

정보원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및 통계청자료, The Slovak Spectator 등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