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공공구매 통합, 우리 기업에 득인가 실인가

- 공공재정 지출 억제 방안으로 각종 공공구매 통합 시행 -

- 공공구매에 참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링 활성화 기대 -

□ 스페인 정부는 지금 ‘다이어트 중’

 ○ 스페인 정부 ‘공공기관 개혁위원회(CORA)' 결성

  - 스페인 정부는 경제위기 발생 이후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불균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그간 노동, 공공재정, 금융 등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 중

  - 2012년 10월에는 스페인 내 각종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위원회(CORA)를 결성함.

 ○ 이를 위해 총 217의 개선 방안을 수립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음.

  - 합리적인 공공재정 집행 및 투명성 제고: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인력 고용 및 공공기관 설립 등

  - 공공기관 및 부처 간 업무 중복 방지

  -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감시 장치 마련

  -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 및 시스템 재정비

□ 각 부처별 구매 대형 계약으로 통합

 ○ CORA는 공공재정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계약을 소수의 대형계약으로 통합하고자 함.

  - 기존까지 중앙정부 부처 및 해당 산하기관들은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구매를 각기 처리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초래

  - 즉, 다수의 소액 구매를 소수의 대형계약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 이러한 대형입찰은 2014년 초부터 부분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일부는 몇 개월 내에 발표될 예정으로 전체 금액이 약 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일부 대기업들이 공공입찰 시장을 독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최대한 보호할 방침

  - CORA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공정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의 합작투자 방식 등을 통한 참여를 허가하거나, 특정 대형입찰건을 지역별로 분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공공구매 통합 방식은 시범운영 단계에서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전력공급, 청소용역, 연료구매, 여행 서비스 공급업체를 일원화해 약 7000만 유로를 절감

  - 내무부는 전력 서비스 계약을 통합해 약 700만 유로(기존 비용의 약 20%) 절감

□ 최근 공공부문의 대형계약 현황

 ○ [차량연료] 부처별 차량연료 구매 일원화

  - 공공서비스용 차량연료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구매협정은 2014년 2월 7일에 허가됨.

  - 모든 중앙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은 해당 협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기타 공기업 및 지방정부, 시청도 희망한다면 참여 가능

  - 해당 협정을 기초한 공공입찰 규모는 약 2억3200만 유로에 달하며 향후 2년 반가량 효력 지속

  - 현재 1차 입찰에 선정된 기업은 REPSOL, CEPSA, DISA, SHELL 등 스페인 내에서 활동 중인 정유기업들로 이들은 차량연료 가격에 최대 13.7% 할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오토바이] 공급계약에 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준비 중으로 2014년 9월 완성 예정

  - 국가군경찰(Guardia Civil), 교통부, 우체국에서 사용될 오토바이 공급 관련 입찰을 통합할 방침

  - 이러한 입찰 통합을 통해 최소 300만 유로 가량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

 ○ [자동차] 공공서비스용 차량 공급 계약 준비 중

  - 계약 기간은 약 2년(1년 연장 가능)으로 규모는 약 70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입찰 통합을 통해 최대 16.4%의 비용 절감 기대

  - 정부는 현재 차량 공급건과 관련해 24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접촉 중

 ○ [보안∙경비] 공공서비스용 건물에 대한 보안∙경비 용역계약 준비 중

  - 통합 공공입찰 건은 마드리드에서 처음 시범운영을 준비 중으로, 해당 지역에 100여 곳에 달하는 공공서비스용 건물에 대한 22개의 보안∙경비 관련 계약을 통합할 방침

  - 정부는 이를 위해 약 60여 개의 업체와 접촉 중으로, 계약 규모는 약 55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청소] 해당 입찰 건은 다단계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제로 진행될 방침.

  - 기존 476개 건물에 대한 110개 계약 건을 통합할 방침

  - 계약액은 5000만 유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 시점은 2015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

 ○ 스페인 정부는 그 밖에 고위층 공무원의 여행, 우편∙택배, 전력, IT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계약도 통합 준비 중

□ 전망 및 시사점

 ○ 공공입찰의 대형화가 국가 재정 지출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공공입찰 통합은 한국 기업의 진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간 공공입찰은 부처별 또는 지역별 등으로 잘게 나누어져 있어 한국 기업이 특정 입찰에 집중하기에 다소 어려웠음.

  - 앞으로 현지 중소기업들은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협력 파트너 물색에 활발히 나설 것으로 보여, 스페인 공공입찰 시장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공공기관 개혁 위원회(CORA) 보도 자료, 스페인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