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조건부 자동차산업 추가 금융지원책 발표

- 5년간 연 6% 금리로 르노 및 푸조 그룹에 각각 30억 유로씩 융자 –

- 기간 중 해외산업이전 및 감원 중단 조건 –

- 정부 및 양대 그룹 공동출자로 자동차부품 및 하청업체 위한 펀드 6억 유로로 배가 –

- 완성차 그룹 산하 금융회사용 군주펀드 20억 유로로 배가 -

보고일자 : 2009.2.10.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영호 yh.kim@kotra.fr

□ 프랑스 대통령, 자동차산업 해외이전 및 감원 중단 등 조건부 추가 금융지원책 발표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6일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 및 실업증가 방지를 위해 78억 유로 규모의 2차 자동차산업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함.

 ○ 그는 르노 및 푸조 완성차 그룹에 각각 30억 유로, 스웨덴 볼보 그룹에 속해있는 르노 트럭에 5억 유로를 연 6%의 저리로 5년간 융자해주는 것 외에 양대 그룹의 금융 자회사에 리스 판매용 자금지원 규모를 10억에서 20억 유로로,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을 3억에서 6억 유로로 각각 배가해주는 조건으로 향후 5년간 완성차 업체의 해외 산업이전 및 감원 계획 중단과 부품업체에 대한 동반 해외 산업이전 강요 자재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5일 80억 유로에 달하는 영업세(지방세)를 2010년부터 폐지한다는 감세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국 내 산업 동공화 및 실업자 증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인구의 10%가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부채 누적 문제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유럽 자동차 판매 급감, 이에 따른 재고누적 등으로 2008년에 이미 각각 58억 및 25억 유로의 부채를 기록한 르노 및 푸조 그룹은 가장 어려운 해가 될 2009년에는 각각 60억 유로 규모의 부채를 안게 될 것으로 우려하던 차이어서 까다로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시중 은행 금리(11%〜12%)의 절반 정도인 특혜 저리 융자지원을 제시를 수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의 부분적인 조업단축으로 발생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임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당 1.50유로이던 실업 보상액을 1.70유로로 늘려주는 조치도 추가시킴.

 ○ 정부, 르노 및 푸조 그룹이 각각 1억 유로씩 분담하게 될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유럽 또는 세계적인 리더 부품업체로 육성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라고 함.

□ 현지 시장 판매 위한 해외 산업이전 만 허용

 ○ 르노 및 푸조 그룹은 최근 수년간 프랑스보다 생산 단가가 10% 정도 낮은 동구지역에 완성차 조립공장을 대거 설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1차 벤더 부품업체들에는 매년 5〜6%의 가격인하 및 구매 조건부 동반 산업이전 등을 강요함으로써 국내 생산감소 및 실업 증가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옴.

 ○ 사르코지 대통령은 체코에 이전한 푸조 107(소형 모델) 조립공장 등 현지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국에 수입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전한 공장들을 본국으로 다시 이전시키는 조건까지 제시했으나 푸조 그룹의 완강한 반대로 향후 해외이전 계획부터 이 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발 양보한 것으로 밝혀짐.

 ○ 한편, 르노는 모로코 탕제(TANGER) 생산 시설 투자(최초 3억5000만 유로, 최종 6억 유로) 계획을 최소 1년 지연시켜야 할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슨 회장은 프랑스 내에서 일체 생산되지 않던 루마니아 자회사 ‘다시아’사의 저가승용차 ‘로간(LOGAN)’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계획이어서 자국으로 재이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함.

 ○ 또한 푸조 그룹이 슬로바키아에 투자한 소형차(푸조 207 및 시트로앵 C3) 생산공장(Trnava) 및 러시아 ‘칼루가(Kaluga)’ 공장은 현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견해에 호응하는 것으로 인정됨.

 ○ 르노 및 푸조 그룹의 회장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시한 최고경영자들의 보너스 제한 및 기업의 이윤을 감안한 주식배당금 절제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불-EU 간의 “보호주의 조치” 분쟁 소지 다분

 ○ 뤽 샤뗄(Luc CHATEL) 프랑스 공업부차관은 어제 분명히 “보호주위적 조치가 절대로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는 최근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시도에 대해 프랑스 정부를 경계하게 한 바 있었음.

 ○ 푸조 그룹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 10%에 불과했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을 2010년까지 40%로 증대한다는 구매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며, 자국 부품업체 육성지원펀드에 얽힌 완성차 및 부품 업체간의 산업 및 거래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는 점도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임.

□ 시사점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몰린 금융계 지원에 이어 건설 경기부양책을 통한 건설 및 부동산업계 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위한 감세조치 등이 주골자를 이룬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후 실물경제위기에 몰린 생산, 에너지 및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업세 폐지(2010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동차산업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거의 전분야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완료한 셈임.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및 세계 주요 국가들로부터 ‘보호주의 조치’라고 의심을 받은 바 있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르노 및 푸조 그룹 회장들을 거의 매일 수 주간 엘리제 궁에 불러들여 동 산업의 동공화 현상 및 이로 인한 실업자 발생을 방지하는 정부 정책 수립에 협조해주길 당부한 것으로 나타나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및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한 그의 지대한 관심과 열정이 지대함을 시사해줌.

 ○ 푸조 그룹의 부품 아우소싱 비중 증대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의향으로 푸조 그룹이 아웃소싱 구매활동을 둔화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대불 수출기회가 줄어듦을 감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나 유럽연합(EU)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눈에 띌 정도는 아닐 것임.

정보원 :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및LE FIGARO, 일간 경제지 LES ECHOS 및 LA TRIBUNE(2009년 2월 9일 및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