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미니카공화국의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대통령은 2020년 8월 취임하였고 2024년 연임에 성공하여 2028년 8월까지 임기로 재임중이다.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아비나데르 대통령 취임 이후 예산 편성 흐름을 분석하여 일관된 정책 방향과 정부 지출은 무엇이었는지, 특기할만한 예산 변화상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국가 부채 변화 및 경제 성장률

예산편성 흐름 분석에 앞서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성장률과 국가 부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연도별 GDP와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GDP가 6.7% 감소하며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이후 2021년 12.3%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2022년 4.9%, 2023년 2.4%, 2024년 3분기 기준 5.1% 성장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5개년 GDP 성장률, 정부 부채, 정부 예산 증감율>

(단위 : DOP 백만, %)

* GDP, GDP 증감률, 정부 부채(금액), 정부 부채(%)은 2024년 3분기 자료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BCRD)(2025.02.19)]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2020년 약 545억 달러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약 738억 달러로 35.4%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객 증가, 수출 자유지역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을 통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약 10% 감소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5개년 정부 부채 현황>

(단위 : US$ 백만,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Dominicana, BCRD)(2025.02.19)]

도미니카공화국 5개년 예산편성 흐름 (2021~2025년)

예산 편성액

2025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4842억 페소(약 243억 달러)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해당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며, 2021년 대비 66.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에너지·광산부 예산이 43.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중소기업부 예산이 32.0%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부 예산도 27.9% 증가하며 주요 성장 부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미니카공화국의 예산 편성은 경제 회복과 국가 안보 강화,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일부 부문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진 특징을 보였다.

연도별 중점 내용

• 2021년: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부양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한 시기였다. 정부는 백신 도입 확대, 병원 인프라 확충, 의료진 충원 등을 위해 보건·사회복지 예산을 13.7% 증가시켰다. 또한,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도로망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늘려 공공사업·통신부 예산도 12.8% 증가하였다.

• 2022년: 경제 회복 가속화 및 투자 확대

2022년에는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푼타 카나(Punta Cana) 및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등 주요 관광 지역에 위치한 공항 및 호텔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을 강화했다.

또한, 무역 및 제조업 부문에서도 수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수출 자유지역(Zona Franca) 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제조업체들이 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과 금융 지원이 제공되었다. 에너지·광산부 예산이 160.6% 증가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와 니켈과 같은 천연자원 생산에 투자하였다. 국방 및 치안 부문에서는 내무·경찰부 예산이 17.7% 증가하였고, 국방부 예산은 26.0% 증가하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2023년: 물가 안정 및 재정 건전성 확보

2023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을 조정하는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송전망 현대화 작업도 병행하였다.

• 2024년: 경제 성장 기반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

2024년 5월,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발이 핵심 정책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철도, 도로, 공항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젝트가 확대, 친환경 기술 도입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었다. 인접국 아이티내 치안 불안이 지속되어 국경 보안 강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예산이 증가하였다.

• 2025년: 효율성 강화 정책 및 혁신 투자 강화

2025년은 도미니카공화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 육성, 사회 기반 시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높은(약 40%) 수준의 전력 손실률 해결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사회복지 및 공공 의료 시스템 개선 예산 확대, IT,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교육을 확대 등이다.

그간의 예산편성 기조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2020년 취임 이후, 이전 정부의 부패 청산과 국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보이는 예산편성의 기조는 크게 아래 세가지 방향으로 분석된다.

• 경제 회복 및 성장 촉진 :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 관광, 제조업에 집중 투자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 국가 안보 및 치안 강화 : 2021년 이후 인접국 아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 이후 국경 보안과 치안 유지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2023년 아이티 내 갱단 활동 증가와 국경 폐쇄로 인해 국방부 및 경찰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불법 이민 및 밀수 방지를 위한 국경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였다.
•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중시 :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며, 경제 성장과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을 추진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전반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예산투입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부처별 예산 추이의 경우 2021~2025년 연평균 예산 성장률을 보면 에너지·광산부가 4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공공행정부가 27.9% 증가하며 교통, 디지털화, 전력, 의료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국방부와 내무·경찰부 예산도 각각 18.1%, 14.2% 증가하여, 다년간 지속되는 아이티 치안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연도별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첨부 표 참조)

시사점

도미니카공화국은 그간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2025년 약 4.6%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24년 12월 전망).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제외 최인접국, 오랜 우방국이며 대미 교역에 있어 수입이 수출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지속적인 무역적자국으로 미국 신정부의 통상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성장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다.

현 정부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달성코자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며 민생, 국방, 에너지 분야 등 예산 증가가 눈에 띄며, 인프라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함에도 예산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최근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전반적인 생활수준 업그레이드에 걸맞는 프리미엄 소비재 진출, 미국/유럽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제품, 현지 인프라 개선과 연관된 첨단기술(스마트 그리드, 수자원 개선 기술 등), 북미 수출을 염두해둔 재가공 제조업 진출(전기, 전자, 의료기기) 등이 유망하므로 해당 분야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Dominicana, BCRD), 예산청(Dirección General de Presupuesto, DIGEPRES),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