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방산·보안 시장 동향

도미니카공화국의 방산·보안 예산은 2023년 역대 최고 규모로 증액에 이어 2024년에도 '22년 대비 53%가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방산·보안 장비 총예산은 1072만 달러이며 경찰청(경찰청, 관광 경찰, 교통경찰)은 그중 11.4%, 국방부(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는 그중 27.9%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방산 및 보안 장비 총예산은 700만 달러였으며 올해는 2022년 대비 53.1% 증가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방산·보안 장비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부처 종합]

 

도미니카공화국 방산·보안 관련 부처 예산 동향

2024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총 예산은 252억6440만 달러이며 내무부 및 경찰청 예산은 11억2830만 달러로 2024년 총예산의 4.5%를 차지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내무부 및 경찰청 예산은 2022년 9억680만 달러, 2023년 10억 60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2024년 도미니카공화국 국방부 예산은 10억3850만 달러이며 2024년 총예산의 4.1%를 차지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국방부 예산은 2022년 7억4480만 달러, 2023년 8억888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방산·보안 관련 부처 예산>

(단위: US$ 백만, %)

[자료: 예산청(Dirección General de Presupuesto, DIGEPRES)]

 

방산·보안 기관별 예산 세부내역

 

1) 경찰청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경찰청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4억8665만 달러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경찰청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자료: 경찰청(Policía Nacional)]

 

2) 관광 경찰청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관광 경찰청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1018만 달러이며 이 중 자산, 장비 및 비품 구입 예산은 총예산의 1.9%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관광 경찰청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자료: 관광 경찰청(Dirección Central de Policía de Turismo, POLITUR)]

 

3) 교통 경찰청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교통 경찰청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12억9090만 페소(2299만 달러)이며 이중 자산, 장비 및 비품 구입 예산은 총예산의 1.1%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교통 경찰청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자료: 교통 경찰청(Dirección General de Seguridad de Tránsito y Transporte Terrestre, DIGESETT)]

 

4) 국방부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국방부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2억6036만 달러이며 이 중 자산, 장비 및 비품 구입 예산은 총예산의 2.4%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국방부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자료: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MIDE)]

 

5) 육군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육군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176억1260만 페소(3억 1365만 달러)이며 이 중 자산, 장비 및 비품 구입 예산은 총예산의 0.2%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육군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세부 사항	2022	2023	2024	2024년 비중
총예산	216,949.6	224,493.2	313,650.4	100.0
임금 및 기여	200,386.1	205,532.7	293,605.4	93.6
서비스 계약	3,948.1	6,284.5	5,078.9	1.6
자재 및 소모품	11,771.3	12,159.5	14,405.1	4.6
현금 이체	0.0	0.0	0.0	0.0
자본 이체	0.0	0.0	0.0	0.0
동산, 부동산 및 무형자산	685.6	516.4	562.7	0.2
- 가구 및 장비	247.5	247.5	422.1	0.1
- 오디오 비주얼,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장비	48.1	48.1	48.1	0.0
- 과학 및 실험실 장비	71.2	71.2	26.7	0.0
- 차량 및 운송, 견인 및 리프트 장비	171.0	0.0	0.0	0.0
- 기계, 기타 장비 및 도구	65.9	65.9	46.3	0.0
- 방어 및 보안 장비	81.9	81.9	19.6	0.0

주:  USD1=DOP56.15기준(2023년 연평균 환율)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육군(Ejército de República Dominicana)]

 

6) 해군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해군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80억4340만 페소(1억4324만 달러)이며 이 중 자산, 장비 및 비품 구입 예산은 총예산의 1.7%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해군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세부 사항	2022	2023	2024	2024년 비중
총예산	95,080.3	99,149.5	143,239.3	100.0
임금 및 기여	82,853.1	85,072.0	123,333.1	86.1
서비스 계약	2,108.5	3,214.4	5,967.6	4.2
자재 및 소모품	9,173.1	9,942.4	10,832.8	7.6
현금 이체	504.0	505.8	658.9	0.5
자본 이체	0.0	0.0	0.0	0.0
동산, 부동산 및 무형자산	441.6	416.7	2,446.9	1.7
- 가구 및 장비	244.0	295.6	416.7	0.3
- 오디오 비주얼,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장비	10.7	8.9	0.0	0.0
- 과학 및 실험실 장비	0.0	8.9	0.0	0.0
- 차량 및 운송, 견인 및 리프트 장비	90.8	0.0	2,030.1	1.4
- 기계, 기타 장비 및 도구	35.6	76.6	0.0	0.0
- 방어 및 보안 장비	62.3	26.7	0.0	0.0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해군(Armada de República Dominicana)]

 

7) 공군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공군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2억2300만 달러이며 이 중 자산, 장비 및 비품 구입 예산은 총예산의 0.1%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공군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공군(Fuerza Aérea de República Dominicana, FARD)]

 

8) 외교부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외교부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112억8690만 페소(2억100만 달러)이며 이 중 자산, 장비 및 비품 구입 예산은 총예산의 3.4%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외교부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자료: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MIREX)]

 

9) 교육부 최근 3개년 예산 내역 및 장비 부품 구매 규모

교육부의 2024년 기준 예산은 총 2328억2850만 페소(41억4628만 달러)이며 이중 자산, 장비 및 비품 구입 예산은 총예산의 6.3%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3년간 교육부 자체 예산 내역>

(단위: US$ 천, %)

[자료: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방산제품 수입 동향

도미니카공화국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HS Code 93)에 대한 수입이 176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2.5%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이 426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인 24.2%를 차지한다. 뒤는 브라질 314만 달러(17.8%), 파나마 287만 달러(16.3%), 콜롬비아 270만 달러(15.3%) 순이다.

 

<2021~2023년 도미니카공화국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HS Code 93) 수입액>

(단위: US$ 천, %)

[자료: 통계청(Oficina Nacional de estadística,ONE),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DGA)]

 

도미니카공화국은 2023년 기준 총 24만619정의 총기가 등록돼 있으며 그중 권총이 14만7567정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최근 5년간 총기 등록 현황>

(단위: 정)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국가 오픈 데이터 포털(Portal Nacional de Datos Abiertos de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공화국의 항공기·헬리콥터(HS Code 8802)에 대한 수입이 27만6634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이 16만2044달러로 가장 큰 비중인 58.6%를 차지한다. 뒤는 중국 10만832달러(36.5%), 콜롬비아 1만3600달러(4.9%), 멕시코 158달러(0.1%) 순이다.

 

<2021~2023년 도미니카공화국 항공기·헬리콥터(HS Code 8802) 수입액>

(단위: US$ 천, %)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2023.03.27.]

 

도미니카공화국의 무인기(HS Code 8806)는 2023년 지난해보다 462.8% 증가한 21만6190달러를 수입했다. 중국이 1위로 14만9955달러로 가장 큰 비중인 69.4%를 차지한다. 뒤는 미국 2만7179달러(12.6%), 싱가포르 2만4000달러(11.1%), 이탈리아 1만3894달러(6.4%) 순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22년부터 무인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무인기 수입액은 급속도로 증가해 항공기·헬리콥터(HS Code 8802) 수입액을 따라가고 있다.

 

<2022~2023년 도미니카공화국 무인기(HS Code 8806) 수입액>

(단위: US$ 천, %)

[자료: GTA 2023.03.27.]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및 부품(HS Code 8710)은 2023년 750만 달러를 스페인에서 전량 수입했다.

 

<2021~2023년 도미니카공화국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및 부품(HS Code 8710) 수입액>

(단위: US$ 천, %)

국가	2021	2022	2023	2023 비중
합계	0.0	-	7,500.6	100.0
스페인	-	-	7,500.6	100.0
중국	0.0	-	-	-
미국	-	-	-	-

[자료: GTA 2023.03.27.]

공공 계약 입찰 프로세스

도미니카공화국 공공 계약 총괄부서(Dirección Gener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 DGCP)는 "구매 및 계약 절차 일반 매뉴얼"을 공유한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 계약은 법령 제340-06을 따라 공개 입찰, 제한 입찰, 공사 추첨, 가격 비교, 역경매 및 소규모 구매로 이루어져 있다. 금액 기준도 해당 법에 따른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정부조달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지만, 2006년 채택돼 상품·서비스·용역을 규정하는 정부조달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공급자와 합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FTA 발효 전, 미국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정부계약법이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미국은 정부 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 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건설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입찰 금액 한도를 지정해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CAFTA-DR에 따라 미국 공급 업체는 도미니카 공급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요 부처 및 국영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미니카 정부 기관의 조달에 입찰할 수 있다). 그 결과 도미니카공화국은 2012년 6월 입찰 방식을 재화와 용역에 규모에 따르도록 공공조달법 제340-06을 개정했다. 공공 계약 총괄 부서에서는 매년 초 공공조달법 340-06 제17항을 따라 임곗값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미니카공화국 입찰 방식 별 금액 기준>

(단위: US$)

[자료: 공공 계약 총괄 부서(Dirección Gener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 DGCP)]

 

도미니카공화국의 공공 계약은 (1) 계약 전 단계, (2) 계약 단계, (3) 계약 후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1) 계획 수립, (2) 계약 준비, (3) 절차 공고, (4) 입찰자에 대한 설명과 답변 및 입찰 조건서의 추가 또는 수정 여부, (5) 입찰서 제출, 공고 및 평가, (6) 낙찰, (7) 계약, 구매 또는 서비스 주문의 완료, (8) 계약, 구매 또는 서비스 주문의 관리, 운영 및 청산으로 나누어진다. 관련 법령 및 조항은 다음과 같다.

ㅇ 명세서 작성 (법률 제340-06호 제20조 및 규정 제543-12호의 제70~74조)

ㅇ 승인 행정 조치 (법률 제340-06호 제15조 및 규정 제543-12호의 제60조)

ㅇ 입찰 공고

  - 국내: 2일간 현지 신문 및 DGCP와 계약 당사자의 웹 포털

  - 국제: 2일간 국제 출판물에 광고를 추가로 게재해야 함 (법률 제340-06호 제18조 및 규정 제543-12호의 제62조)

ㅇ 입찰 공고 및 명세서 공개 (법률 제340-06호 제18조 1항 및 4항)

ㅇ 입찰서 제출 기간: (마지막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서를 제출하고 발표할 때까지의 기간) 입찰 제안서 제출 기간 시작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안에 (법률 제340-06호 제18조)

ㅇ 필요한 경우 청문회 (법률 제340-06호 제20조 2항)

ㅇ 설명: 제출 기간의 50%일까지 입찰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음 / 답변: 제출 기간의 75%일까지 입찰 관련 질문한 것의 질문들을 즉각적으로, 모든 이에게 통보 (법률 제340-06호 제20조 1항)

ㅇ 공개 입찰 개최 (법률 제340-06호 제23조)

ㅇ 평가 (법률 제340-06호 제25조 및 규정 제543-12호의 제87~90조)

ㅇ 보완 (법률 제340-06호 제21조 및 규정 제543-12호의 제91조)

ㅇ 낙찰 (법률 제340-06호 제26조 및 규정 제543-12호의 제101조)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한 유찰 선언 (법률 제340-06호 제24조)

ㅇ 낙찰 통지 (낙찰 행정 조치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법률 제340-06호 제26조 및 규정 제543-12호의 제102조)

ㅇ 계약 체결 (낙찰 통지로부터 20일(영업일) 이상 지나면 안됨) (규정 제543-12호의 제106항)

ㅇ 포털 게시 (법률 제340-06호 제3조의 3호)

  

방산 제품 제한 계약 입찰 프로세스

방산 제품의 경우 제한 계약 입찰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공 계약 입찰 프로세스와 비슷하지만, 기업들의 입찰서를 받지 않고 필요한 제품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공급업체에 전화로 입찰 초대를 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법령 725-20을 통해 방산 품목 특혜 구매가 시행되고 있다.

제한 계약 입찰 과정은 법률 제340-06호 제16조에 따라 입찰 초청으로 입찰 공고 및 명세서 공개와 입찰서 제출 기간을 대신한다. 입찰자 초청은 최소 다섯 이상 해야 한다.

 

방산 물자 정부 조달 최근 현안: 군수품 특혜 구매(수의계약) 조치 유지 중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다년간 아이티 갱단 및 국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제58대 아이티 대통령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ïse) 암살 사건이 있었으며 그 뒤로 아이티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티는 2023년 9월 다자본(Dajabon)으로도 알려진 마사크레 강(Masacre River)(길이가 55km에 달하며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사이를 가르는 자연 국경) 운하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1929년 체결된 “평화 조약과 영구 우호 및 중재 조약” 협정에 반대되는 행동이라며 9월 15일 국경 폐쇄 조치를 했다. 아이티에서는 폭동과 방화 등을 저지르며 국가 간 갈등이 깊어졌다.

현재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약 80%는 갱단에 장악된 상태다. 갱단의 습격으로 교도소 수감자 3700명이 집단 탈옥했고 2024년 3월 2일 아이티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국경 및 아이티 갱단 문제로 군사력 강화 및 관련 첨단 기술과 장비 구비 중이다.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은 이웃 국가와 이러한 혼돈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에 관심이 증가했다.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임기 4개월 만인 2020년 12월 23일 법령 725-20을 통해 입찰 참여자를 5개사 이하로 (수의계약 포함) 완화한 방산 품목 특혜 구매 승인을 했다. 이 법령은 애초 6개월 동안 시행될 것으로 설정됐으나 아이티 치안 상황 악화 등으로 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8월 16일까지 연장됐다. 이 법령으로 국가안보계약을 수행할 기관들은 입찰 절차 없이 방산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받을 수 있다.

<법령 725-20 특혜 품목 및 특혜 구매 승인 기관>

방산 제품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사살 및 비살상 무기	국가사이버보안센터(Centro de Ciberseguridad Nacional, CNCS)
탄약	내무부 및 경찰부(Ministerio de Interior y Policía, MIP)
탄도 또는 방탄 조끼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MIDE)
시위 진압용 가스 폭탄 (수류탄, 최루탄)	도미니카공화국 육군(Ejército de la República Dominicana)
전투 차량 (항공기, 드론, 선박, 전술 및 돌격 해상 장비,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의 부품 및 액세서리)	도미니카공화국 해군(Armad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지상, 해상 및 공중 레이더, 전투 차량 (항공기, 드론, 선박, 전술, 돌격 및 작전 지원 해상 장비,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의 부품 및 액세서리)	도미니카공화국 공군(Fuerza Aére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FARD)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국방을 위한 고급 기술 장비	경찰청(Policía Nacional, PN)
국가 안전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 서비스 또는 기술 지원 서비스	국가마약통제국(Dirección Nacional de Control de Drogas, DNCD)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실(Presidenci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공화국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이 법령 발표 당시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의 무결성, 자결성 및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데 내외부의 위협으로 인한 상황을 국가 안보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보안 기관들의 통합과 조화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2022년에는 "아이티와의 국경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 장비" 구매를 직접 발표했다. Huey II 헬리콥터 6대, 정찰 및 감시용 신형 항공기 10대, 자동방어화 무기를 갖춘 인력 수송용 장갑차 21대, 군대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폭동 진압 트럭 4대를 포함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방산 수입/납품 업체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방산 수입/납품 업체>

기업 이름	홈페이지	주요제품
Grupo Peralta	https://grupoperalta.com.do/	살상/비살상 무기, 탄약, 액세서리, 유니폼, 전투화, 레이더, 드론, 방탄복, 방탄모, 장갑, 고글, 망원경, 전투기, 헬리콥터, 군함, 마약 감지기, 금속감지기, 시위 진압 장비 및 복장, 최루탄, 등
ARTIEX SRL	https://www.artiexdefensa.com/es/	살상/비살상 무기, 탄약, 액세서리, 방탄복
ERM Solutions	https://ermsolutions.do/?page_id=209	살상/비살상 무기, 탄약, 액세서리, 방탄복
Distribuidora Takiju SRL	N.A.	탄약, 탄피, 장약, 탄알, 뇌관
D’Tec (Defensa & Tecnologia) SRL	https://www.gruposencion.com/	살상/비살상 무기, 방탄복, 전기충격기

[자료: 무역관 자체 조사]

 

주요 방산·보안 품목 관세

도미니카공화국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HS Code 93)에 20%, 항공기·헬리콥터(HS Code 8802)에 0~8%, 무인기(HS Code 8806)에 3~2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및 부품(HS Code 8710)에 0%, 군함(HS Code 890610)에 3%의 관세를 부과한다.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의 우방국으로 우리 방산물자 수용성  양호 - 산악, 해안이 어우러진 지형으로 우리 제품과 사용 환경 유사	- 자체 생산 기반이 없어 전량 수입 의존
Opportunities	Threats
- 아이티 치안 악화로 국경 경비 강화 진행중, 훈련 시뮬레이션 및 드론과 같은 무인 기술 수요 증가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치안 관리 강화	- 미국, 이스라엘 등 기존 수입품의 시장 영향력 확고

 

시사점

인접국 아이티와 치안 상황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국방, 치안(불법 이민자 단속 등) 관련 예산 집행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방산, 치안 분야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 미국과 스페인을 포함한 제3국 제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방산기업 P사는 한국의 훈련 시뮬레이션, 드론 등 제품이 수요에 크게 부합한다고 밝혔다. 탄약, 보호 장비 및 일반 보안 장비를 포함해 우리 방산 제품의 새로운 진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  USD 1=DOP 56.15 기준(2023년 연평균 환율)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예산청(Dirección General de Presupuesto, DIGEPRES), 통계청(Oficina Nacional de estadística,ONE),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DGA), 도미니카공화국 국가 오픈 데이터 포털(Portal Nacional de Datos Abiertos de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실(Presidenci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공공 계약 총괄 부서(Dirección Gener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 DGCP), 경찰청(Policía Nacional), 관광 경찰청(Dirección Central de Policía de Turismo, POLITUR), 교통 경찰청(Dirección General de Seguridad de Tránsito y Transporte Terrestre, DIGESETT),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MIDE), 도미니카공화국 육군(Ejército de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공화국 해군(Armada de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공화국 공군(Fuerza Aérea de República Dominicana, FARD),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MIREX),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부처 종합,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