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6일, 쿠바 정부는 민간부문의 도매 유통업 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의 대내무역부(Ministry of Internal Commerce)의 결의안 56번 ‘국가와 직접적인 민간 도매유통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민간기업의 수입 물품을 국영 유통업체에게만 공급하도록 강제로 규정함에 따라 논란을 낳고 있다.

결의안은 협동조합, 자영업자, 부수 활동으로 도매업을 허가받은 민간기업에 대한 유통업 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경제 주체는 결의안 발효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20일이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민간기업 중에는 주요 업종을 도매업으로 승인 받은 기업만이 향후 영업이 가능해지며, 민간기업 간 도매는 금지된다. 이번 결의안은 민간이 수입하는 물품을 국영유통기업(TRD Caribe, Caracol 등)의 상점에 공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쿠바 업계, 우려 속 대응 고심

이번 조치에 대해 쿠바 업계는 “민간 유통기업에게 국영기업과 거래를 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면 무조건 국영 기업을 통해 유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1년 쿠바 정부가 민간중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한 이후, 1만1000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되어 쿠바 GDP의 15%, 고용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동시에 국가 유통의 대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물가상승,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쿠바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결의안으로 현실화 되었다.

경제학자 리카르도 토레스(Ricardo Torres)는 대부분의 국영 유통업체가 지금까지 민간기업 대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의안이 실행되더라도 유통업은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번 규제로 2021년 도입된 민간 경제부분의 자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향후 쿠바경제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경제학자 페드로 몬레알은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규제의 능력에 대한 쿠바 당국의 과도한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민간 기업은 외화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방비 상태가 아니므로 쿠바에 있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에 돌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정부 산하 국립경제학자협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ctors)의 회장인 메르세데스 로페즈는 쿠바 국영기업이 쿠바 민간기업의 인프라, 운송, 노하우를 활용하여 쿠바 대중에게 더 싼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쿠바 정부, 달러 전용 국영상점 신설을 통해 유통업 점유 확대 추진

법적인 정비와 함께 쿠바 정부는 국영유통기업인 TDR Caribe를 통해 25년 1월 2일 아바나에서 "El Supermercado 3ra y 70"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상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아바나 시내 대사관이 몰려있는 La Playa 구에 위치하여 쿠바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곳은 수입 가공식품, 과일, 육류, 계란, 가정용품 등 다른 국영상점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동 상점은 달러 현찰과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VISA, Master, UnionPay, 러시아 Mir 등)로만 결제할 수 있다.

<25년 1월 개장한 Mercado 3ra y 70>

[자료: 아바나무역관 촬영]

신규 국영상점에 자국 통화와 달러태환화폐 사용을 제한하여 우려 제기

한편, 동 상점이 지불 수단으로 쿠바 페소화를 받지 않고 쿠바 은행에 입금된 달러화의 일종인 MLC(자유태환화폐)조차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MLC는 해외에서 쿠바로 달러를 송금할 경우 쿠바 정부가 입금자에게 달러와 동등하게 쿠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에 도입한 화폐인데 새로 설립된 국영상점에서 MLC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MLC 도입 시 규정된 화폐의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화폐제도 개편을 시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들어 다른 상점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Mercado 3ra y 70 상점의 고객은 대부분이 달러 현찰을 보유한 쿠바인으로, 정부는 다른 상점에는 공급하지 않는 다양한 제품을 이 곳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국내에 풀린 달러 현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존에 MLC로 결제가 가능한 국영상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나, Mercado 3ra y 70 만큼 다양한 품목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전망

쿠바 정부는 외환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달러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번 유통업 제도 개편으로 쿠바 국내에 있는 달러 현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 사는 쿠바인구는 300만 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쿠바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쿠바 입국 시 현찰을 들고 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쿠바 정부는 어느 정도의 달러화 현찰 수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존 달러자유태환화폐(MLC)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떨어지면서 MLC를 보유한 쿠바 국민의 경제적 손해와 불안감은 고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쿠바 민간경제분야의 자율성이 상당부문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이후 설립된 민간기업의 대부분의 업종이 식당 혹은 도소매업으로, 상당부분의 기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의 고용과 생산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 GDP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자료: 쿠바 관보, 인터넷언론 eltoque, 무역관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