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유학을 오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 이민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로 유학을 온 학생의 수는 94만9천 명으로 2024년에는 100만 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된 학생 비자의 수는 연간 평균 30만 씩 증가하고 있어 2025년에는 110만 명, 2026년에는 128만 명, 2027년에는 14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유학생뿐 아니라 이민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청은 2023년 11월, 2024-2026 이민 수준 계획(2024-2026 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했다. 이민청은 매 연말 향후 3년의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하는데 2024년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 수용 목표는 48만5천 명, 2025년과 2026년에는 각 5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이렇듯, 캐나다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 및 이민자 대상 정책에 몇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어 알아보았다.

2024년부터 유학생 잔고증명 액수 증가

캐나다 이민청은 2024년 1월 1일부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은행 잔고 증명액을 CAD 1만에서 CAD 2만635(약 2천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 유학생의 잔고 증명은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잔고 증명서를 통해 이뤄진다. 이 같은 절차는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공부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기준인 CAD 2만635는 캐나다 통계청의 저소득기준선(LICO, Low-Income Cut-Off)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여행비나 수업료는 포함이 돼있지 않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1인이 생활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부터 20년 간 유학생 잔고증명 액수는 CAD 1만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민청 마크 밀러(Marc Miller) 장관은 최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CAD 1만은 충분하지 않다며 캐나다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학생 교외 근무시간 40시간으로 확대

기존 정책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캠퍼스 등 학교 밖에서 일을 할 경우 주당 20시간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전역에서 노동력 부족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에 임시 정책을 시행,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주당 40시간의 풀타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시 정책은 2022년 11월 15일 시행 후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캐나다 이민청은 앞으로도 임시 정책 연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임시 정책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국제 학생들의 캠퍼스 외 근무 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영구적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온타리오 주, 캐나다 근무 경력 요구 금지 법안 발의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 중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은 주다. 2021년 한 해 캐나다로 입국한 이민자 중 절반 정도가 온타리오 주를 선택했으며 2023년까지 비슷한 통계치를 유지 중에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캐나다 최초로 채용 공고에 구직자의 캐나다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2023년 11월 초 발의*되어 통과 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이민자들이 현지 취업 과정에서 겪는 경력 장벽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이민자가 일자리 기회를 얻고, 현재 온타리오 주가 마주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 4일 해당 법안은 ‘Bill 149’라는 제목으로 주의회에 상정됐으며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임. 법안의 전문은 동 해외시장뉴스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Bill 149 내용 중 캐나다 근무 경력 요구 금지 조항 및 일부 기타 조항>

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조항

[자료: 온타리오 주의회]

온타리오 주 데이비드 피치니(David Piccini) 노동부 장관은 지난 수년간 고학력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분야에 취업하지 못하고 단순직으로 하향취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본국에서는 탄탄한 경력을 지닌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는 이류경력(second-class careers) 보유자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급히 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여 캐나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 법안 발의와는 별개로, 이미 2023년 12월 1일부터는 30개 이상의 전문직 면허 발급 기관*에 대해 면허 취득 자격 조건 사항에 ‘캐나다 경력’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조치에 응답한 기관으로는 8만5천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온타리오 주에서 4번째로 큰 기관인 온타리오 전문 엔지니어 기관(Professional Engineers Ontario, PEO)이 있다.

* 전문직 면허 발급 기관에는 건축, 교육, 사회복지, 미용 등의 산업 관련 자격증 발급 기관이 해당됨.

시사점

이민자가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유학생의 1/3 이상이 이민자로 정착하는 나라 캐나다. 이민자와 유학생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실제로 이들의 수가 대폭 줄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내 많은 종류의 산업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신규 이민자 최대 16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학생 및 이민자 수 늘리기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그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유입되면서 이제는 명수 늘리기 보다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유학생 잔고증명 액수 증가, 교외 근무 가능 시간 확대, 캐나다 근무 경력 요구조건 해제 등은 캐나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고학력자 및 고경력을 갖춘 고급인력,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및 이민자 대상 정책의 변화는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이민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국가인 만큼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한국-캐나다 양국 청년들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 자격 조건이 개선돼 전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및 이민자 대상 정책, 캐나다를 다음 정착지로 염두한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캐나다 이민청, 온타리오 주정부, KOTRA 토론토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