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12일, 2024년 중국 경제기조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과 지방정부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이다. 회의에서 올해의 경기회복세와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환경을 분석했으며 내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지도부는 ▲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시장 기대심리 약화, ▲외부환경 불확실성 등을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회복과 장기적 안정적 성장세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각급 정부에 ‘중국경제 비관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시장 기대심리 약화를 경계했다.

 

2024년 중국 경제정책 기조와 경제성장률 목표치

 

회의에서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은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 新성장동력 창출 및 구조조정 지속 추진(先立後破)’을 2024년 중국 경제운용 기조로 확정했다. 2018년부터 유지해 온 현 지도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에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 新성장동력 창출 및 구조조정 지속 추진(先立後破)’을 추가하며 경제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경제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진핑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기조>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매년 경제 현황에 맞춰 기조를 확정한 후 리스크 요인, 시장의 기대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다. 2023년을 예로 들면 연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6% 성장이란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한 ‘안정 우선·안정 속 성장’의 정책기조에 따라 ‘5% 내외’로 신중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지도부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 전망을 촉구한 만큼,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 기조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실제 성장률>

[자료: 중국 정부, 주요 기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거시경제 정책과 경기부양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통화 정책지원을 ‘적절히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제시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거시조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2024년에는 거시정책 역주기 조절(逆周期調節·counter-cyclical adjustment)과 과주기 조절(跨周期調節·cross-cyclical adjustment)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주기 조절은 경제 주기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정부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조정 조치를 통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이다. 과주기 조절은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 육성, 규제 등 정밀하게 실시하는 거시조절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적극적으로 경제상황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대대적인 경기부양은 지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에서 정책기조 등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임

 

내년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3~3.5%로 잡고,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규모는 3조 5천억 위안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지 인허증권연구원(銀河證券硏究院)은 2024년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규모가 4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재정 적자율 목표치는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규모 목표는 매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는 경기하방 압력 증대로 10월 말 1조 위안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3월 양회에서 설정한 3%에서 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는 올해와 내년 각각 5천억 위안씩 재해 복구와 홍수 예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엔 재정 적자율을 소폭 낮추는 한편,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각 지역의 인프라 투자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재정투입 상황>

(단위: 조 위안)

[자료: 중국 정부, 인허증권연구원(銀河證券硏究院)]

 

기업부담 경감 및 활력 증진을 위한 세금부담 경감정책은 계속하여 시행하되 신규 정책발표보다는 현 정책 집행 및 정밀타겟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당국은 감세 목표를 2조 5천억 위안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업 R&D 세액공제, 친환경차 구매세 감면, 개인 소득세 조정 등 다양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정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하락하고 정부 부문 부채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신규 세금 감면 정책보다는 정밀한 정책 조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증진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연도별 감세효과(좌), 중국 재정 상황(우)>

 

[자료: 중국 국무원, 국가세무총국, IMF, wind]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대책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을 2024년 경제운용 방향으로 확정한 가운데, 인프라 투자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인허증권연구원(銀河證券硏究院)은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규모가 올해 6조 위안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엔 6조 5천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신(中信)증권 등 기관은 지방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대성(省) 주도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인프라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 인프라(전력 미포함) 투자 증가율: (’20) 0.9% → (’21) 0.4% → (’22) 9.4% → (’23.1~11.) 5.8%

 

<중국 정부 인프라 투자 지출 및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규모>

 

[자료: 중국 정부, 인허증권연구원(銀河證券硏究院)]

 

한편, 2024년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보장성 주택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1~10월 중국 지방정부 전문채권 중 절반 이상은 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투자에 투입됐다. 내년엔 정부 주도의 보장성 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시장의 부동산 투자 부진에 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1~10월 중국 지방정부 전문채권 분야별 발행규모>

 

[자료: 중국 재정부]

 

실제로 최고지도부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업체 자금 압박 해소, 보장성 주택 건설 가속화 등을 주문했다. 부동산 경기부양보다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방점을 두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 인도 보장(保交樓)’를 통해 시장안정을 보장하고 부동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예방하며 실거주 수요를 지원하여 부동산시장의 양성순환을 형성하는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 부동산 투자 증감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wind]

 

산업정책과 중점 업무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구조조정 등 공급부문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9대 중점 업무를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1순위 산업정책 과제로 확정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상용항공, 무인기, 양자과학, 생명과학 등을 핵심 분야로 지정했다. 중점 제조업의 高수준 산업망 구축을 통해 산업망·공급망의 탄력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외부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차년도 중점 업무>

[자료: 중국 국무원]

 

따라서 2024년 중국 정부는 선도기업, 첨단·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및 핵심 소재 등 서방국가의 對中 기술견제가 심화되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분야에 대해 산업보조금 등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산업 공급망 자국화, 핵심 기술·부품의 대외의존도 축소 및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첨단 분야에서 선도기업에 자원을 집중시켜 왔다. ‘新성장동력 창출 및 구조조정 지속 추진(先立後破)’의 경제기조 하에 첨단 산업,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개방과 교역 촉진

 

올해도 외자유치 강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고수준 개방, 경영환경 개선, 입국 규제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외 경기둔화, 작년의 역기저효과, 선진국의 리쇼어링 전략, 중국내 사업환경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적인 통보 없이 8월부터 FDI 월간 수치나 달러화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자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규제 완화에 주력했다. 지난 10월 18일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정책, 제도에 대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외자기업 관계자를 위한 녹색 통로, 비자 발급, 세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최고지도부가 확정한 정책방향에 따라 전자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 해외 기업가의 출입국 편리화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위안화 기준>

 

[자료: 중국 상무부, wind]

 

리오프닝 이후 외수부진으로 순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에 방점을 두고 교역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지도부는 중간재·서비스·디지털 무역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항목별 기여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전자상거래 시범구 확충,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서비스·디지털 무역 관련 법제도 정비 가속화 등 기존의 무역촉진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최근 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3대 新 주력품목인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할 것으로 보인다.

 

<3대 新 주력품목과 중국 전체 수출 (당월)증가율>

 

[자료: 중국 해관총서]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긍정적인 신호는 보내되 신중한 경제운용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을 방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경기 상황보다는 구조 전환,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부양보다는 정책효과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부환경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정책적 여지를 두는 것이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단, “민간 부문의 소비·투자 심리 회복세가 더딘 국면 속에서 정부 재정과 국유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산업, 대외개방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경제가 내년에도 안정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산업고도화, 디지털 경제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 국무원, 재정부, 국가통계국, wind, 중신증권(中信證券), 둥우증권(東吳證券), 인허증권연구원(銀河證券硏究院),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