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2023년 7월 1일부터 헝가리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변경돼 석유 및 가스 회사인 MOL 그룹이 향후 35년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운영권을 행사하게 됐다. 민간회사에 폐기물 관리 권한을 위탁해 운영한다는 계획은 2020년에 공개됐는데, 2020년 11월에 제출된 법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책임인 폐기물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자 했다. 해당 법안에 근거해 헝가리 정부는 2021년 7월 도시 폐기물 관리 서비스 위탁 운영에 관한 입찰을 발표했고, 2022년 7월 15일 헝가리 기반의 다국적 기업인 MOL 그룹이 낙찰됐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MOL 그룹은 운영할 자회사 MOHU사를 설립했으며, MOHU사는 헝가리 폐기물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500만 톤의 도시 고형 폐기물를 처리할 위탁 운영권을 갖게 됐다.

헝가리 정부는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체제를가 도입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5%로, 매립률은 10%로 목표를 설정했다. 즉, 도시 폐기물의 2/3은 재활용돼야 하며, 단 1/10만이 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OL사는 첫 10년 동안 폐기물 관련 인프라 및 기술 발전에 1850억 포린트(약 5억4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도의 주요 내용

MOHU사는 2023년 7월 1일부터 35년간 도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한다. 이러한 위탁 운영 권한에 대한 대가로 MOL은 헝가리 정부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연간 1억 포린트(약 29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MOL이 관리하는 폐기물은 헝가리 전체 폐기물 중 약 21~2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에서는 건설 및 철거 폐기물, 산업 폐기물, 도시 폐수, 유해 폐기물 등을 비롯해 여러 분야 및 업종에서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MOHU사는 이 중 도시 고형 폐기물와 산업용 폐기물 일부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는다. 2019년 헝가리 폐기물은 총 2000만 톤이 배출됐으며, 이 중 MOHU사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폐기물은 약 4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폐기물 출처>

[자료: MOL,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편집]

다만, MOHU사가 관리하게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광범위하다. MOHU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혼합 생활 폐기물, 가정용 폐기물부터 폐기된 전기 및 전자장비, 폐배터리, 각종 포장(플라스틱, 종이, 유리, 목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폐타이어 등에 이르기까지의 폐기물을 MOHU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MOHU사는 이러한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전처리에 있어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MOHU 측 자료에 따르면 산업 생산과정에서 배출되거나 건설 및 철거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위탁 운영권 계약에는 초기 5년 내에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을 갖출 것이 요건으로 포함됐다. 이는 일종의 소각시설로, MOL사는 연간 10만 톤의 폐기물 소각 용량 건설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MOL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프라와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생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금속,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관리 회사가 운송할 수 있었다. 이 민간 폐기물 관리회사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구입해 시장 가격을 지불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기준 해당 산업 폐기물이 MOHU의 관리 대상에 해당된다면 MOHU만이 해당 폐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폐기물 통합관리 절차>

[자료: MOL Group]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

위탁운영권 개시와 함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도 시행된다. 2014년 EU 집행위원회는 생산자의 재무 및 관리 책임 범위를 제품 생산·판매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거·재활용·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EPR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U는 5가지 제품 분야(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전기 및 전자 장비, 포장, 차량, 배터리)에 EPR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헝가리 정부는 6가지 제품군(식용유, 타이어, 사무용지, 광고용품, 직물, 목재 가구)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MOHU에 의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가 개시되며 EPR도 본격 시행됐다. EPR에 따라 특정 포장(유리, 알루미늄 음료 용기 등)에 대한 의무 회수 수수료(take-back fee)와 회수 시스템의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금전적 기여금이 부과되며, 이는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헝가리 법률에 따라 EPR에 따른 비용 부담 외에도 환경 부담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앞서 언급한 총 11가지 제품의 제조업체는 MOHU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헝가리 에너지부는 7월 1일에 올린 게시글에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리 절차가 변경될 것이며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이 조치는 제조업체가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제품과 포장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시사점

헝가리 경쟁 당국은 지난 2월 MOL이 폐기물 관리회사에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해당 문제를 조사했다. 또한 35년간의 긴 계약기간, 민간 기업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지금, 수수료의 인상 등 현실적인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헝가리에는 배터리, 차량 부품 및 타이어 제조사를 비롯해 폐기물 처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배터리 재활용 업체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인상되는 수수료 비용 및 처리 방식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 헝가리 에너지부, MOL, vg.hu, Portfolio, Szabad Europa, Magyar Nemzet, Deloitte 등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