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 폐기물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쌓여가는 쓰레기 처리에 날로 고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내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5톤에 이르며, 이 중 38%만이 재활용되고 60% 이상은 매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EU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순환경제 시스템을 도입, 페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 순환경제모델(Circular Economy Model)>

[자료: European Parliament ]

그간 생활 폐기물 중 일부는 재활용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는 매립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2018년 기준 EU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 중 24%가 매립됐는데, 이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생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매립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유발해 왔다. 이에 따라 EU는 폐기물 매립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폐기물 지침을 수립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 2030년부터 재활용 또는 에너지 회수 가능한 모든 폐기물의 매립 제한 △ 2035년까지 일반 폐기물 매립 비율을 10%로 제한 △ 생활 폐기물 목표 달성 계산을 위한 규칙 도입 △ EU 역내 도시 폐기물 매립 관련 품질 관리 및 추적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 폐기물 관리 현황

2021년 기준 폴란드에서 수거된 일반 폐기물은 총 1370만 톤으로 1인당 평균 358kg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2%(16kg) 증가한 수치이다. 점차 매립 폐기물의 비중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EU 폐기물 매립 목표치를 상회하는 40%에 이르고 있으며 열처리, 생물학적 처리, 재활용의 비율은 의미 있는 증가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폴란드는 약 58만 톤의 폐기물을 EU 역내, 특히 독일로부터 수입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수치만을 집계한 것이며 불법 수입돼 매립, 소각된 양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폴란드의 일반 폐기물 중 상당량이 난방과 전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가동되는 폐기물 소각장은 9개에 불과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폐기물은 매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폴란드는 환경 보호 명목으로 약 740억 즈워티(한화 약 22조 원)를 지출했는데, 이것은 GDP의 2.8% 수준으로 국민 1인당 1956즈워티(한화 약 59만 원)를 지출한 셈이다.

<최근 20년간 폴란드 환경 관리 비용 지출 추이>

[자료: 폴란드 통계청(Główny Urząd Statystyczny)]

이러한 환경 관리 비용 가운데 환경설비 투자(124억 즈워티, 한화 약 3조7000억 원)와 폐기물 처리 설비 투자(9억7830만 즈워티, 한화 약 2009억 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가 있는 마조비에츠키 지방정부가 환경 설비 투자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자체별 환경 관련 설비 투자 현황>

[자료: 폴란드 통계청(Główny Urząd Statystyczny)] 

폴란드 정부의 폐기물 소각사업 지원

폴란드 정부는 2035년까지 일반 폐기물의 매립 비중을 10%로 감축하려는 EU 정책에 맞추어 국가 폐기물관리계획(Krajowy plan gospodarki odpadami)을 준비하고 있다. 폴란드는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2028년까지 58%, 2035년까지 65%로 증가시키고, 매립 폐기물의 비율은 2028년 30%, 2035년 10%까지 낮춰 EU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폴란드 정부는 폐기물의 에너지화(Waste-to-energ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페기물 소각 시에 발생하는 열량을 난방에 활용하는 것으로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 순환경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거된 일반 폐기물량과 처리 방법에 따른 폐기물량>

[자료: 2022년 국가 폐기물관리계획(Krajowy plan gospodarki odpadami 2022)]

그러나 폴란드는 고열량 폐기물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폴란드에는 연간 약 13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9개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 중인데, 이는 96개에 달하는 독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본격 추진될 경우 폴란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질적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폴란드에서 현재 가동 중인 폐기물 소각장>

*주: 윗줄-소각장 명, 아랫줄-가동연도

       [자료: przemyslisrodowisko.pl]

폴란드 환경 보호 및 수자원관리기금(Narodowy Fundusz Ochrony Środowiska i Gospodarki Wodnej, 이하 NFOŚiGW)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간 폐기물 소각장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본예산인 10억 즈워티(한화 약 3000억 원)보다 300% 증액된 30억 즈워티(한화 약 9000억 원)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총 39개 사업이 신청됐고, 신청 사업의 총투자액은 168억 즈워티(한화 약 5조 원)에 달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이 모두 실현될 경우 매년 290만 톤 이상의 대체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연간 9만513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4개의 소각시설 건설에 5억4600만 즈워티(한화 약 1638억 원)의 보조금 계약이 NFOŚiGW 환경기금을 통해 체결됐다. 이 사업에는 코샬린(Koszalin), 토룬(Toruń), 우츠(Łódź), 브로츠와프(Wrocław), 쳉스토호바(Częstochowa), 오폴레(Opole), 루블린(Lublin)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수바우키(Suwałki), 그니에즈노 (Gnieźno), 자모시치(Zamość), 타르누프(Tarnów), 라돔(Radomiu)과 같은 중소 도시도 포함됐으며, 시에들체(Siedlce), 크라시닉(Kraśnik), 수바우키(Suwałki) 코샬린(Koszalin)은 이미 NFOŚiGW 환경기금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장 재정지원 신청 현황>

(단위: 건, PLN, t)

[자료: https://portalkomunalny.pl]

폐기물 소각시설의 건설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난방열과 전기에너지를 얻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폐기물 소각을 통해 발전한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재생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석탄 화력발전 비율이 높은 폴란드의 에너지 믹스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폐기물을 최대한 적게 생성하고, 최대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만 소각하도록 돼있어 폐기물 소각은 매립 다음으로 가장 덜 권장되는 처리 방식이다. Maciej Burny 전 PGE(Polska Grupa Energetyczna, 폴란드 전력공사) 규제 담당 국장은 2026년 폐기물 소각장이 EU-ETS(탄소배출거래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2028~2030년 사이에 EU-ETS 시스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각 투자자는 이런 잠재적 비용까지 고려해 사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사점

폴란드는 폐기물 매립 비중을 낮추기 위해 신규 소각시설 건설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는 앞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러-우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난방열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럽 연합은 폐기물의 소각보다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소각장 사업에 앞서 EU-ETS, CBAM 등 속속 도입되는 EU의 다양한 탄소배출 관련 규범을 더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폴란드 통계청(GUS), 폴란드 환경연구원(Instytut Ochrony Środowiska – Państwowy Instytut Badawczy(IOŚ-PIB)), 일간지 Rzeczpospolita, www.interia.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