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헝가리 최대 투자국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한국 기업의 헝가리 생산법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헝가리 진출 시 알아야 할 환경허가 관련 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환경허가

중대한 환경 부담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환경 보호 및 자연 보호 검사관이 발급한 허가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환경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정부 법령 314/2005(XII. 25)에 따라 관련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주로 환경영향평가(EIA) 혹은 종합 통합오염방지제어(IPPC) 허가가 발급되며 이 둘을 종합해 허가가 발급될 수도 있다. 해당 허가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만료되면 갱신을 위해 검토를 거쳐야 한다. 허가 발급 절차는 공장 건설에 선행돼야 하며 환경영향평가(EIA) 및 통합오염방지제어(IPPC) 절차 중간에는 공청회(Public hearing)이 개최돼야 한다.

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환경허가 소요 기간>

[자료: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헝가리에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 투자 규모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예비환경영향평가(PEIA), 환경영향평가(EIA), 통합오염방지제한(IPPC) 등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 후에 폐기물 관리 혹은 금속 거래 관련 특정 허가(Specific Permits)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우선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은 '1995년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 규칙(Act LIII of 1995 on the general rule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Kvt))'이다. 이는 환경 보호 관련해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환경사용허가 절차의 법적 근거는 정부 법령 314/2005(XII. 25)이며, 해당 법령은 주로 허가 절차의 유형, 절차, 제출할 문서의 내용 요구 사항 및 발급할 허가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환경허가 발급 대상

정부 법령 314/2005(XII. 25)의 부록 1 및 3에 대상 활동이 나열돼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른 환경허가 대상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2헥타르 이상의 부지에 그린필드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환경허가 발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토지 정착, 집약적 농지 이용으로의 전환

  - 관개 시설 설립

  - 집중 축산 농장

  - 석탄 채굴, 이탄, 천연가스 및 원유 추출, 금속 광석 채굴 및 관련 시설 및 준비 기술

  - 식품 산업 공장(육가공, 도살장, 어류 가공, 과일 및 채소 가공, 유제품 공장, 제당 공장, 양조장 등)

  - 섬유 제조 공장, 생가죽 무두질 공장

  - 종이 및 판지 생산

  - 화학 공장(플라스틱 생산, 과산화물 생산, 셀룰로오스 생산, 살충제 생산, 바니시 및 페인트 생산, 의약품 생산 등)

  -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지열발전소, 풍력발전소

  - 쇼핑몰

  - 호텔, 캠핑

  - 철도, 공공 도로, 수로, 철도역

  - 송전선로(천연가스, 석유, 증기, 온수, 송전선 등)

  - 폐수처리장, 폐수망, 폐기물매립장, 폐기물처리 및 이용시설

환경허가 발급 방법

환경허가 지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며 그 내용은 헝가리어로 작성돼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 링크 및 헝가리어로 된 접속 경로는 아래와 같다.

<환경허가 신청 방법>

[자료: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근거 법률이 모두 헝가리어로 작성돼 있으며 신청서 작성 역시 헝가리어로 이뤄져야 하기에 현지 전문가의 자문 및 파트너사와의 협조를 통해 제출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현지 환경허가 관련 컨설팅 업체 IMSYS의 담당자는 환경허가 발급 단계에서 한국과 달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현지 진출 시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린필드 투자를 위한 부지 선정 및 구입 전에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해당 지역이 야생동물 보호지역이거나 문화유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환경 관련 실사도 사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양 및 지하수를 일부 채취해 해당 부지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등도 검토해 불필요한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MSYS가 언급한 현지 진출 기업의 사례에 따르면 2㏊ 이상의 부지에 대한 투자는 예비환경영향평가(PEIA)가 필요했으며 유해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 안전 관련 허가(SEVESO)와 고정오염원설립허가(Point Source establishment permit)를 받아야 했다. 더불어 오염된 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자원이용허가(Water Right Permit)도 받아야 했다. 예비환경영향평가는 각종 특정 허가를 받기 전에 선행돼야 한다. 산업안전, 고정오염원 및 수자원 이용 관련 허가 신청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나 해당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이후에 공장 등 건설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장 건설 전에 환경 관련 허가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투자 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료: 헝가리 정부 법령 314/2005(XII. 25), IMSYS kft. 등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