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산 방송콘텐츠 규제 완화

- 캐나다산 프로그램 의무방영 규제 대폭 축소 -

 - 방송 콘텐츠 수출, 공동 제작 등 다양한 가능성 주목해야  -

□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외국산 콘텐츠 방송 규제 완화

 ○ 캐나다 방송 통신 규제기관인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15년 3월 12일부터 TV 및 라디오 방송에 적용해오던 자국산 프로그램 의무 방영제(Cancon)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함.

   · 자국산 프로그램 의무 방영제(Cancon, Canada Content Requirements for Radio & Television): TV의 경우 국영방송은 모든 시간대에서 평균 60% 이상, 민영방송은 1일 방송시간 중 평균 60% 이상 자국산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 이로써 낮 시간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적용되던 자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중(55% 이상)이 전면 폐지되고, 요리·음악 등 전문 채널의 편성 비중도 35%로 완화됨.

  - 반면, 신규 자국산 TV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및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자국산 프로그램은 1) 콘텐츠의 작가가 캐나다인이고 2) 주연배우가 캐나다인이며 3) 제작비용의 75% 이상이 캐나다 자본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함.

캐나다 방송 의무방영제 변경 내역

자료원: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캐나다 방송 콘텐츠 시장 규제

 ○ 캐나다 방송 콘텐츠 시장의 미국과의 인접성이나 이중공용어 사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캐나다는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로 인해 콘텐츠 제작비용이 높아 자체 프로그램 제작의 경제성이 낮으며, 언어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미국산 프로그램의 수용도가 높은 상황. 따라서 별도의 규제가 없을 경우, 미국산 콘텐츠가 캐나다의 방송 미디어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이중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방영해야 함.

  - 미국에서 수입된 방송 프로그램은 영어권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자국산 프로그램은 프랑스어권 시장에서 시청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고유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방송통신 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캐나다 방송법(Broadcasting Act)은 방송의 기본 원칙,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역할 및 권한, 방송통신 라이선스, CBC 공영방송사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함.

  -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방송통신 규제 담당 기관으로서 외국 기업(Non-Canadian)에 대한 방송 라이선스 발급 등을 담당

  - 또한 캐나다 콘텐츠 의무방영제(Cancon)를 통해 공영 및 민영 방송사, 공중파와 유선방송, TV 및 라디오 등에서 자국산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의무 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이번 규제 완화는 기존의 방송 및 콘텐츠 규제가 캐나다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한다는 지속적인 비판과 더불어 케이블 방송의 보급 확대,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캐나다의 방송 콘텐츠 시장 현황

 ○ 2013년 캐나다 방송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154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함. (라디오 부문 제외)

  - 2013년 기준 국영 CBC 및 민영 지상파 방송은 각 –8.7%, -4.6%로 다소 축소된 반면, 유료 TV 방송과 기타 위성방송(BDU, Broadcasting Distribution Undertaking)은 3.1%, 2.7%씩 증가

  - 이는 소비자의 방송 콘텐츠 소비 패턴이 기존의 TV에서 유선, 위성,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캐나다 방송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C$ 백만, %)

주: 라디오 시장 매출 제외

자료원: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시사점

 ○ 2014년 한국·미국·캐나다 공동 투자 애니메이션 영화 ‘넛잡’(Nut Job)이 북미에서 크게 흥행한 점으로 볼 때, 향후 양국 간 콘텐츠 제작분야 협력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캐나다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외국과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캐나다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 세액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세액 공제 혜택 기준 및 범위는 주별로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Telefilm Canada에서 확인 가능 - http://www.telefilm.ca/en/telefilm/corporate-publications/useful-links#14)

  -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기초작업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양국 기업들이 협력하는 사례가 확인된다고 함.

 ○ 한-캐 FTA를 계기로 캐나다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가 개선되고, 현지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필요

  - 현재 드라마로 제작중인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은 캐나다 이주 한인의 일상과 애환을 소재로 제작된 연극에서 출발했는데, 2016년부터 공영방송인 CBC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

  -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캐나다인들이 관람한 연극으로,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연극 ‘김씨네 편의점’ 출연진

자료원: 캐나다 한국일보

 ○ 아울러 캐나다 내 아시아계 인구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는 한류 콘텐츠의 캐나다 시장 직접 진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캐나다에 정착한 아시아계 인구는 약 66만 명으로, 전체 신규 이민자의 57%를 차지

  - 이와 같은 아시아계 비중의 증가는 ‘런닝맨’, ‘힐러’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가 캐나다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자료원: CRTC, Statistics Canada, Telefilm Canada, CBC, 캐나다 한국일보,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