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추세

- 미국의 대규모 원조가 재개될 전망 -

☐ 양국 간 전략적 실무회의 개최

 O 파키스탄 재정부는 파키스탄과 미국 간의 경제·재정문제 실무그룹 전략회의가 18개월 만에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힘.

  - 실무그룹 회의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열리게 되는데, 양국 간의 재정·경제 협력관계 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실무회의에 참가하는 파키스탄 측 대표단에는 샤이크 재정부장관, 야신안와르 중앙은행 총재 등이 포함되고,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부장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참여할 예정임.

 O 양국 간 실무회의는 2011년 4월 마지막으로 개최됐으며, 이어 같은 해 5월 미국에 의해 탈레반 지도자 오사마빈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살해된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단됐음.

  - 이번 실무회의는 경제 관련 여러 분야에 걸쳐 실무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며, 그동안 중단되거나 미뤄졌던 미국의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임.

 O 최근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대테러, 경제, 재무, 에너지, 국방, 물관리 등의 이슈들에 대해 전략적인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지난 10월 초에 대테러 관련 실무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 이 회의에서는 양국이 테러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합동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음.

☐ 실무회의 계기 미국의 파키스탄 원조 증가 전망

 O 파키스탄 재무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상호 간 경제협력과 그동안 중단돼왔던 미국 민간기구들에 의한 파키스탄 원조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함.

  - 캐리-루가-브라만법에 따라 미국은 5년간 파키스탄에 75억 달러를 원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0억 달러만 지원했음.

  - 파키스탄 측은 지원금액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법 시행 전에 지원된 금액을 일부 지원금액으로 포함했으며, 미국은 지금까지 이 법안에 따라 29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함.

 O 미국이 파키스탄에 지원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디아머 바샤 댐 지원문제도 토론할 예정임. 파키스탄은 112억 달러가 투입될 댐건설 프로젝트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착공식은 오래전에 개최했음에도 건설 자체가 진척되지 못함.

  - 파키스탄은 오바마 행정부에 동맹국 지원펀드(CSF)의 지원 재개를 요청할 예정임.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12억 달러를 파키스탄에 긴급 지원해 재정수입 감소와 지출 확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파키스탄 정부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준 바 있음.

  - 파키스탄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미국에 청구해왔는데,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발생된 비용 6억 달러를 조속 지급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함.

 O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투자문제도 협의될 예정임. 양국은 올해에 상호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했으나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민감한 분야 투자에 대한 우려로 지연됨.

☐ 시사점과 전망

 O 1999년 쿠데타로 집권한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후 9.11 사태 발생 시 미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의 경제원조를 받아낼 수 있었고, 파키스탄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제품의 쿼터 추가 확보로 수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했음.

 O 미국은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시하며,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에서 알카에다 척결 정책을 펴갈 것을 공표함.

  -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군사적 지원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동시에 요구되며, 2011년까지 수년에 걸쳐 200억 달러 이상이 파키스탄을 위해 지원됨.

 O 미국에 의한 오사마빈라덴 사살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2011년 11월에는 NATO군에 의한 파키스탄 초소 오폭으로 24명의 파키스탄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을 경유해 아프가니스탄에 공급되는 군수물자의 통과를 금지하고 미국의 대파키스탄 원조가 대폭 축소됨.

 O 2012년 7월 오랜 협상 끝에 보급로가 열렸으며 최근 들어 미국의 자금원조가 재개되고 상호 간 투자협력 체결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의 교류가 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심화되는 에너지난,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에서는 조만간 IMF 구제금융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의 원조자금이 늘어나게 되면 파키스탄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 그러므로 국제 교역활동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시장 공략과 주요 건설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됨.

정보원: The Express Tribune(http://tribune.com.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