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DA도 친환경이 대세

- 일본 정부, 일본산 차세대 자동차 개발도상국 진출 지원 나서 -

□ ODA로 일본산 차세대 자동차의 인지도 확산 노력

 ○ 일본 외무성은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 개발도상국의 일본산 차세대 자동차 도입을 지원할 계획임.

  -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 자동차(HV) 등의 차량, 급속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게 됨.

  - 일본산 차세대 자동차의 인지도 향상과 시장개척에 도움이 되는 것과 함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등 국제기구도 활용하고 일본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예상됨.

  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淸淨開發體制):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의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 대상국은 일본 메이커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본격적인 시장개척을 목표로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됨.

  -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등이 될 것으로 보임.

  - 1개국당 도입 대수는 20~30대 정도로, 첫 해는 10개국 정도를 상정하고 "개발도상국 내 차세대 자동차 확산 지원"으로 40억 엔의 예산이 요구됨.

□ 대상 국가와 차종 확대 예정

 ○ 앞으로는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대상 국가와 차종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버스, 경찰차량 등 지금까지 ODA를 통한 차량 도입 지원을 실시해왔지만, 차세대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를 (1)하이브리드 자동차 (2)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 (3)전기자동차 (4)연료전지 자동차(FCV) (5)천연가스 자동차(CNG) 등으로 정의했음.

  -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승용차 외에 하이브리드와 CNG, EV 버스도 도입 후보로 하며, 급속 충전기 등이 필요한 경우는 세트로 도입할 계획임.

□ 일본산 차세대 자동차 수출 확대와 CO2 감축 목표를 동시에 달성

 ○ 하이브리드나 EV 등의 차세대 자동차는 비용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관계로, 주로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급이 진행되는 중임.

  - 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지 정부의 주도로 개발·도입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낮거나 높은 가격 때문에 생각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CDM과 일본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양국 간 오프셋 신용제도' 등 각종 온난화대책 제도를 사용하면 차세대 자동차를 도입한 개발도상국에서 감축한 CO2분을 일본의 배출 감축량에 통합할 수 있게 됨.

  - 외무성은 ODA를 통해 일본 업체가 자랑하는 차세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일본제 친환경의 인지도 향상과 환경 대책의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음.

  주) 양국 간 오프셋 신용제도(二国間オフセット・クレジット):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등의 보급과 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일본의 감축 목표분에 활용하려는 제도

     (출처: 일본 환경성(http://www.mmechanisms.org/initiatives/index.html))

일본 정부의 양국 간 오프셋 신용제도 개념도

□ 시사점

 ○ 최근 일본 자동차의 중국 내 판매부진과 미국 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리콜 실시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산 차세대 자동차의 전 세계 확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음.

  - 일본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차세대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환경성은 '양국 간 오프셋 신용제도'를 2013년 이후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 중임.

  - 이미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일간 자동차신문, 일본 환경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