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프로그램(Feed-In Tariff) 개정안 발표

- FIT 프로그램 지원 자격 강화와 전력 구매가 인하로 산업 타격 우려 -

 

 

 

□ 개요

 

 ○ 2012년 3월 19일 온타리오 주 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온타리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FIT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고 온타리오 전력국(Ontario Power Authority)은 FIT 프로그램의 대한 개정안을 4월 5일 공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 구매가 인하, 지방정부와의 협력 요구,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상 설치 제한과 토지 제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임.

 

 ○ FIT 프로그램 개정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의 신규 프로젝트 개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임. 하지만 캐나다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 수입시장에서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한국 제품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FIT 프로그램 시행 이후 2년간의 성과

 

 ○ 경제적 성과

  - FIT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당초 계획대로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임. 또한 민간부문에서 총 200억 달러의 투자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유치

  - Bloomberg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약 196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는 2030년에 약 4600억 달러에 이를 것임. 일찍이 선두 그룹에 진입한 온타리오 주의 기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산업 선두주자로 시장 선점의 이점을 갖게 될 것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전망

    

자료원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2009년 시작된 FIT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온타리오 주는 총 전력생산량 4600MW 규모에 달하는 계약을 약 2000건 체결하면서 명실상부한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지역으로 성장함. 4600MW는 약 120만 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전력

 

 ○ 환경 개선과 정책적 성과

  - FIT 프로그램 시행 이전 온타리오 주의 풍력 발전은 15MW에 불과했으나 2012년 기준 1000여 개의 풍력발전 터빈을 가동 중이며 약 1950MW의 전력을 생산함. 주정부가 체결한 계약대로 총 4600MW의 전력이 생산될 경우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

  - 2003년 이후 온타리오는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했으며 남은 9기의 석탄발전소도 2014년까지 폐쇄할 예정. 19기의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750만 대의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동일함.

  -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으로 석탄발전소 19기를 대체할 경우 온타리오 주정부는 연간 44억 달러의 보건복지비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것임.

 

□ FIT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80회에 걸친 FIT 프로그램 참여자 미팅과 200건의 서면 응답, 2900건의 온라인 응답, 1700명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webinar) 등을 통해 설문조사가 집계됨. 설문조사 결과 FIT 프로그램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개정 요구 사항이 도출됨.

  - 현재 FIT 프로그램의 입찰 과정은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적합하므로 기존의 프로세스를 유지하되 대형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경쟁적 입찰을 통해 선정돼야 함.

  - FIT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전력 구입 가격은 프로그램 시행 이후 낮아진 설비 투자 비용을 반영해 하향 조정돼야 함.

  -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과 지역 사회와의 공공의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방정부(Municipal Government), 지역 커뮤니티,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Aboriginal Community) 사이의 협력이 강화돼야 함.

  - 일괄적인 현행 행정절차 대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정 절차를 적용해야 함.

 

□ FIT 프로그램 개정 사항 세부 내용

 

 ○ 전력 구매가 인하

  - 기존의 전력 구매가격은 2년 전 FIT 프로그램 시행 당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현재 비용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무름. 낮아진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 4월 이후 FIT 프로그램에 새로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새롭게 책정된 주정부의 전력 구매가격에 따라 전력을 판매하게 됨.

  -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는 2년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하며 생산단가가 낮아짐. 이에 주정부는 태양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을 최소 15.1%, 최대 31.5%까지 낮추었고 풍력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은 14.8% 낮춤. 단, 수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매립지가스 등을 활용한 전력의 구매가격은 유지하고 2012년 4월 이전 이미 체결된 계약은 기존의 가격을 계약연수에 따라 유지

  - 또한 앞으로 체결될 프로젝트에 대해 주정부는 전력 구매가격을 입찰이 아닌 계약 체결 시에 결정

 

자료원 : FIT Review Report

 

 ○ 사업자와 지방정부,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력 요구를 통한 보다 엄격한 입찰 기준 적용

  - 전력 생산량 10kW 이상의 FIT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업 중 중대형 프로젝트는 정부의 허가 기준이 상향 조정됨.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하면 입찰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개정 이후에는 지방정부, 지역사회 커뮤니티, 캐나다 원주민 등과 협력을 통해 지지를 받는 프로젝트에 우선 허가 부여

  - 지난 2년간 주정부는 사업자에 프로젝트와 관련 지방정부와 공청회 등을 권장하기는 했으나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았음. 그러나 2012년 4월 FIT 프로그램 개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지방정부와 프로젝트 지역의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아낼 경우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 가산점 부여

 

 ○ 상업과 산업용지 외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지상 설치 금지

  - FIT 프로그램 이후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역사회에서 토지 자원의 낭비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음. 이에 따라 2012년 4월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는 상업용(Commercial), 산업용(Industrial) 외의 토지에는 설치가 금지됨. 이에 따라 주거용(Residential) 토지 및 지상 설치가 금지됨.

 

 ○ 각 행정부서의 사업 검토, 승인 절차를 통합, 간소화

  - 현재 FIT 프로그램에서 주정부와 계약을 통해 수주된 전력량은 4700MW이며, 그 중 2900MW에 달하는 계약은 여전히 사업 검토와 승인 절차를 밟음. 이는 신규 프로젝트 신청 시에 주정부의 환경부, 자원부, 관광문화체육부에 모두 승인받아야 하는 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로 꼽힘.

  - 문제점 해소를 위해 500kW 미만의 태양 발전 프로젝트와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해 REA(Renewable Energy Approval)에 비해 행정 절차가 간편한 EASR 시스템(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서류를 보낸 후 사업자 스스로 정부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식) 사용을 허가해 검토 시간을 단축. 이에 따라 소요시간은 현재의 18~24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대형 프로젝트는 기존의 방식대로 REA 절차를 따르는 것을 유지하되 각 행정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중복되는 절차를 최대한 줄여 소요시간을 4~5개월 단축

 

□ 시사점

 

 ○ FIT 프로그램 개정은 신규 프로젝트 수요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것임.

  - 토지 제한, 프로젝트 입찰 기준 강화, 전력 구매가 인하와 같은 개정 사항은 신규 프로젝트 수요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것임. 한편,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는 수요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력 구매가 인하에 따른 단기 수익성 악화로 수요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

  - 수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매립지 가스를 활용한 전력과 달리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력의 구매가격이 15~30% 낮아지면서 신규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임. 이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수출 상품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임.

  - 그러나 이미 계약 체결 단계를 거쳐 정부 심사와 승인을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임. 또한 향후 태양광 발전 설비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인 바, 전력 구매가 인하는 장기적으로는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 설비 수요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

  - 풍력발전은 온타리오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 잇따라 신규 풍력발전 설비가 계획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설비 수요는 계속 성장할 것임. 또한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과 관련된 설비와 장비의 생산량이 증가하며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점은 이번의 전력 구매가격 인하가 타당하다는 견해에 더욱 무게를 실어줌.

 

 ○ 캐나다 내 한국산 제품의 입지 약화 우려

  - 현재 한국산 풍력 발전 설비와 태양광 셀의 수출액은 경쟁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으로 2011년 기준 한국의 풍력 발전 설비는 2만4196달러, 태양광 셀은 72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 같은 기간에 캐나다는 풍력 발전 설비에서 총 5억5000만 달러, 태양광 셀에서 9억90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함.

 

 2011년 캐나다의 국가별 풍력 발전 기기와 태양광 셀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태양광 셀 및 관련 기기HS Code 854140)				풍력발전기기(HS Code 850231)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1위	덴마크	269	49.3	1위	중국	382	38.6
2위	독일	131	24.0	2위	미국	327	33.0
3위	미국	129	23.6	3위	대만	101	10.2
4위	인도	15	2.7	4위	멕시코	43	4.3
5위	중국	1.7	0.3	7위	일본	22	2.2
11위	한국	0.02	0.0	10위	한국	7	0.7
총액		546	100	총액		990	100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제품은 단기적인 시장 수요 감소에도 큰 타격을 받아 경쟁업체에 시장을 빼앗기는 현상이 비일비재함. 따라서 FIT 프로그램 개정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선두그룹의 경쟁국 제품에 비해 수출 유지와 확대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국 기업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외에도 기존의 바이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현상 유지에 힘쓰는 한편, 신규 바이어 발굴에도 힘을 기울여 단기적인 시장 축소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온타리오 에너지부, 온타리오 전력국, FIT Review Report, 캐나다 산업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