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국 양회2] 폐막 결산

- 기존 정책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 추진 -

- 안정적 정치·경제개혁 최우선 -

 

 

 

사진: 중신망

 

□ 양회 최대 화두 ‘경제’

 

 ㅇ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함.

  - 양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정치·경제개혁 추진을 통한 안정적 성장 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됨.

  - 경제부문에서는 경제구조 선진화,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12.5규획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춘 미세 정책조정 추진 계획

  

□ 2012년 중국 주요 경제정책 방향

 

 ㅇ 성장과 물가

  - 중국은 성장률 목표치(7.5%)와 물가 억제 목표치(4%)를 모두 보수적으로 제시함.

  - 경제성장률 7.5% 목표치 제시는 2004년 이후 8년만이며 경제발전방식 전환, 성장동력 전환 등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임.

  - 올해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보다 1% 포인트가량 높은 8.5% 이상이 될 것임.

  - 소비자물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였고 국제적인 추가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4%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인식됨.

 

 ㅇ 통화정책

  - M2 증가량 목표를 14%로 설정해 통화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가운데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중점 육성대상 산업분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정책 방침 표명

  -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입과 유출을 적절히 관리

 

 ㅇ 재정정책

  - 경제·산업구조 개선과 내수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 교육, 의료, 위생, 사회보장, 취업, 보장성주택, 문화 등 민생 부문에 전년 대비 19.8% 증가한 1조 3848억 위안 투입

  - 구조적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농산물 증치세 감면, 원자재 보관 창고 토지사용세 감면 추진

 

 ㅇ 환율정책

  -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위안화 환율이 이미 균형수준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위안화 평가절상과 절하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환율개혁 추진 방침 천명

 

 ㅇ 내수확대

  - 상무부는 현재 28개 성시에서 추진 중인 가전 하향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 추진할 방침

  - 농산물 유통 개선, 생활 서비스업 발전, 소비환경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비 진작책 제시 예정

  - 소비진작의 핵심 요소인 유통시스템 개혁을 통해 GDP의 18%에 이르는 물류비용 절감 추진

  

 ㅇ 부동산

  - 보장성 주택 700만 호를 신규 건설하고 향후 분배·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국민 대상 주택공급의 실질적 확대 추진

  - 현재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하며 구조조정 방침 유지 예정

 

 ㅇ 농업

  - 올해 지난해보다 1868억 위안 증가한 1조2287억 위안을 ‘삼농(三農)’분야에 투자 예정

  - 소농지 수리시설 건설, 절수농업 발전, 토지개발·복원, 황무지 개간 등을 중점 추진

 

 ㅇ 교육

  - 2012년 교육분야 예산으로 GDP의 4%에 달하는 2조2000억 위안 제시

  -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서부, 농촌, 소수민족 지역 예산 지원 강화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장려, 고급인재 육성 등 추진

 

 ㅇ 취업·창업

  - 도시 일자리 창출 900만 개 이상, 도시등기실업률 4.6% 이내 유지 목표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서비스업, 혁신형 과학기술기업, 중소형기업 등 지원 강화

  - 대학생 창업 장려, 고등교육인력의 중소기업·중서부지역 취업 지원

 

 ㅇ 구조조정

  - 소비세, 자원세 등 세제 개편 추진, 소형 금융기관 규범화와 은행업 관리감독 강화

  - 철도·전력 등 국유기업 구조조정, 민간자본의 철도·시정(市政)·금융·자원·전신·교육·의료 등 분야 진입 장려

  -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등 가격결정 시스템 개혁, 천연가스·휘발유 가격 개혁 추진

 

 ㅇ 무역·투자

  - 수출입 총액 증가 목표 10% 내외 유지

  - 대외무역기업 부담 절감, 수출환급정책 강화, 무역융자와 신용보험 확대,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신흥시장 개척 추진

  - 730종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자원, 선진설비, 핵심부품 확대 추진

  -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을 유지하고 선진제조업, 첨단기술 산업, 현대서비스업, 중서부지역 투자 유도

 

 ㅇ 민생

  - 수입분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유기업과 국유 금융기업 경영인의 소득을 조절하고, 중산층 소득 비중을 늘릴 예정

  - 임금제고 개선조치가 제시될 것이며 최저임금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임.

  -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증가 방침은 유지하되 기업의 경영비용 상승을 고려해 생산효율 향상에 입각한 노동임금 상향조정 추진

  -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추진

 

 

자료원 : 금융계, 인민망,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