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국 양회1] 관전 포인트

- 안정 속 성장, 민생·개혁방안 집중 논의 -

-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발 빠른 대처, 한-중 상생 신비즈니스 모델 필요 -

 

 

 

사진: 第一視頻新聞網

 

□ 올해 양회의 중요성

 

 ㅇ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림.

  - 특히 5일에는 중국의 최고 국가기관으로 주요 정책결정권과 국가지도자 임명권을 가지는 전국인 민대표대회(전인대, 우리나라 국회 격)가 개최됨.

  - 올해 양회는 정권교체기(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로의 이행)와 경제전환기(성장방식전환, 민생경제·신흥전략산업 육성 등)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가짐.

 

 ㅇ 회의의 핵심어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승전계후(承前啓後)로 집약할 수 있음.

  -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거시경제조정, 내수촉진, 민생현안해결

  - 승전계후(과거를 계승해 미래를 연다): 안정적 정권교체, 개혁개방 지속

 

□ 주요 의제와 동향 전망

 

 ㅇ 정치부문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한 黨政-人民 소통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임.

   * 저장성의 경우 3000명 이상의 각급 공무원이 웨이보 계정을 개설했으며 ‘웨이보 정치(微博政治)’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렌드를 이룸.

  - 올 가을 교체예정인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지도부) 입성을 위한 주요 정치엘리트들의 물밑경쟁도 본격화될 것임.

   * 보시라이 충칭시서기, 왕양 광둥성 서기, 위정성 상하이서기 등

 

유력한 상무위원 후보로 꼽힌 보시라이는 측근 왕리쥔(충칭 부시장)의 미국망명 시도로 신변 변동설이 나돌았으나 최근 정상업무 수행, 국내외 주요인사 접견, 후진타오 정책 지지발언, 양회 참석 등으로 판단할 때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 다만 앞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 여부는 지켜봐야 함.

 

  - ‘남순강화’ 20년 경과에 따른 개혁개방 동력저하와 방향성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드라이브 방안도 논의될 것임.(시진핑은 공평·정의를 기조로 한 차기 통치이념수립TF를 이미 구성)

   * 남순강화(南順講話): 1992년 덩샤오핑이 중국 남부지역을 순회하며 개혁개방 가속화를 촉구한 일련의 발언

 

 ㅇ 경제와 민생부문

  -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기초한 구조조정, 민생안정, 내수확대 조치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

  - (구조조정) 7대 신흥전략산업·문화산업진흥 실천방안, 부동산 억제기조 유지방안, 공급과잉·에너지절약방안, 물가안정시스템 구축방안, 대외무역정책전환방안(수입확대, 수출구조고도화) 등

  - (민생안정) 취업·사회보장확대방안, 식품안전강화방안, 의료·교육개혁 실천방안(의료시스템개혁, 의무교육확대, 의료비·교육비 인하) 등

  - (내수확대) 물류·유통·전자상거래 확대정책, 서비스업 민간투자 확대방안, 내구재 소비촉진책, 임금인상·세금감면방안 등

 

□ 시사점

 

 ㅇ 중국은 2012년 양회를 통해 안정 속 개혁을 모토로 국가발전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임.

  - 5일 원자바오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양적성장(GDP 성장중심)에서 질적성장(균형발전)으로의 전환 재천명 관측 *성장률 목표치 하향 가능성

  - 수출·투자 의존도 경감과 내수소비 확대드라이브 본격화 예상

  - 소득증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균형성장 모색

 

 ㅇ 2012년 양회 후 구체화될 정책조치들은 한국과 세계경제에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중국진출 외국기업은 인건비 지속상승으로 경영난 가중우려

  -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인채용 확대, 기업 CSR 요구강화 가능성

  - 수입·내수시장 확대조치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효과

   * 신흥전략산업, 서비스업, 민생직결형 SOC프로젝트(ITS 포함), 내구재, 환경 등

 

 ㅇ 향후 지속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 수정이 요청됨.

  - 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상승압박이 우려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경영 효율화, 내륙으로의 공장이전 등 대응책 마련

  - 핵심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 대중 수출확대 노력

 

 ㅇ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시급한 과제

  - 가공무역형 구조를 중국 신규수요에 입각한 진출전략으로 전환

  - 한국-중국 FTA 조기추진으로 유리한 교역환경 조성 모색

 

 

자료원: 中國政府網,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