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국 양회4] 中 올해부터 수입확대 나설 듯

- 수출비용 인하, 해외 중국산 구매력 확대, 위안화 절상 압력완화 등 포석 -

-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입관세율 인하, 기계설비 수입 장려조치 예상 -

자료원: v1.cn

□ 상황

 ㅇ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선진국과 신흥국을 불문하고 각국이 수출확대에 의한 경제해법을 모색 중

   * 미국은 5년간 수출규모 2배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수출 이니셔티브(NEI, 2010)를 추진

   * 인도는 종래 내수형 성장모델에서 탈피, 2014년까지 수출액을 5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수출진흥전략을 발표(2011년)

  - 이는 정부의 강한 개입으로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케인즈식 보호무역주의 처방

 ㅇ 지난해부터 수입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온 중국이 2012년 양회(3월 3~14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화 움직임을 보임.

   * 원자바오 총리는 향후 5년 수입규모 8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2011. 10.)

   * 상무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입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 발표(2012. 2.)

   * 천더밍 상무부장은 지난 8일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향후 지속적인 수입확대계획을 밝힘.

  -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중요한 정책전환이며 역케인즈 처방이라 할 수 있음.

□ 수입확대 선회 배경

 ㅇ 수출비용 인하 필요성

  - 중국은 3高(인건비 급등, 고물가, 원자재가격 인상)현상으로 기업의 기계설비 자동화 수요가 확대됨.

  - 기계설비 수입비용 인하로 수입을 확대하면 수출비용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ㅇ 해외의 중국산제품 구매력 확대 효과

  - 주요 교역대상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해당국의 환율이 대폭 평가 절하되고 결국 수입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판단

  - 주요 교역대상국에서 수입을 확대, 이들 국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여력을 확대한다는 계산

 ㅇ 위안화 절상과 무역마찰 억제효과

  - 선진국 요구대로 위안화 대폭 평가절상 시 수출업계 채산성 급속 악화를 우려해 평가절상의 대체정책으로 수입확대를 선호

  - 이는 중국의 무역균형효과로 연결, 무역마찰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예상되는 정책조치

 ㅇ 중소기업 수입 신용대출 확대

  - 중소기업용 자본재, 플랜트 설비·관련 반제품 수입에 대한 금융권 신용대출 범위 대폭 확대 예상

   * 현행 조치(기계전자제품 수입전략에 관한 의견, 2011. 3.)가 수입 신용대출 확대를 지향하지만 수혜대상이 대부분 대형 국유기업에 집중

 ㅇ 수입관세율 인하

  - 현행 수입관세율이 9.8%로 낮은 편이나 관세구조가 불합리해 무역이익효과를 내지 못함.

   * 중국의 수입구조는 자본재와 곡물식량이 전체 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소비재는 5%에 불과

   * 소비재는 높은 세금으로 중국보다 해외 가격이 저렴해 중국인들이 수입품 구매보다 해외 과소비를 조장

  - 주요 수입소비재에 잠정세율과 소비세제 개혁을 통해 소비재수입을 확대할 경우 해외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ㅇ 중소 수출업체용 기계설비 수입확대

  - 중국자체생산이 불가능한 중요 설비부품, 선진기술의 수입 장려범위를 연내 확대할 것임.

   * 현행 수입 장려대상은 중요설비(147개 품목), 선진기술(178항), 원자재(12개) 등임.

  - 특히, 선진기술이 아니라도 중소 수출업체용 비용대비 고성능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 장려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