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블루카드 도입, 외국전문인력에 취업 문 활짝

- 독일 취업 가능한 최소 연봉 6만6000유로에서 4만4000유로로 낮춤 -

□ 獨 연방정부, 블루카드(Blue Card) 도입 해외 전문인력 유치

 ○ 외국전문인력의 독일 취업이 쉬워질 전망. 獨 연방정부, 해외전문인력의 독일취업을 빠르고 쉽게 하려고 ‘블루카드(Blue Card)제’ 법안 제출

  - 독일정부, 의사와 기계·전자엔지니어 전문직종의 독일 취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3개 직종의 사전 취업허가절차를 폐지. 연방노동부는 해외전문인력 가운데 의사, 기계와 전자분야 엔지니어만 사전 취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 ‘블루카드제’ 시행으로 EU 역외의 외국전문인력도 대학졸업 학력과 최소 연봉 4만4000유로를 증명하면 쉽게 독일 취업이 가능해짐. 또한 블루카드 비자를 받은 가족의 경우도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게 될 예정. 단 연봉 4만8000유로를 증명해야 함.

  - 지금까지 외국전문인력이 독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연봉 6만6000유로 이상을 받아야 체류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

  - 특히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엔지니어와 의사직종의 경우 최소 연봉 3만3000유로를 받아도 블루카드를 발급할 계획

  - 연봉 3만3000유로는 경력 없는 독일인 대학졸업생이 받는 수준의 연봉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3500명의 외국전문인력이 비자심사를 받지 않고 바로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연방노동청은 제3국 외국전문인력이 신청한 일자리가 EU 회원국민이 우선 취업이 가능하도록 심사를 했음.

 ○ 그러나 블루카드 취득 후 3년 이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국가지원을 요청할 경우 블루카드 비자는 자동 취소됨.

□ 獨 실업률 6.4%, 여전히 최저치 기록

 ○ 2011년 11월 말 현재, 독일의 실직자는 약 271만 명 기록. 1991년 이후 11월 중 최저치를 기록.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독일 실직자는 300만 명 이하로 감소해 실직률 6.4% 기록

 ○ 유럽재정위기 속에도 독일은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 산업분야에서 고루 고용률이 증가함. 특히 첨단산업분야의 고용창출이 증가하면서 기계와 전자분야 엔지니어의 수요는 더욱 증가함.

  - 독일 인력시장은 보건서비스분야 시간제 노동자의 구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일반 서비스분야의 채용률은 지속 감소세를 보임.

□ 전망과 시사점

 ○ 독일정부의 ‘블루카드제’ 도입으로 외국 전문인력은 독일 체류와 노동허가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블루카드’ 취득 외국 전문인력은 2년 뒤 체류허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 고학력 전문직의 청년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한국은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특히 자동차산업,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엔지니어의 독일 취업 기회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독일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에만 4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자했고 해상풍력발전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 이 분야에만 약 1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현재 약 100만 명 규모의 전문인력이 필요함. 특히 3만4000명의 엔지니어가 부족

  - 독일정부는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핵심분야인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유치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짐.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의 취업 기회가 가장 높음.

자료원: FAZ, 한델스블라트, 독일 연방노동부 보도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