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 구제에 갈팡질팡

- 영국의 거절로 유럽연합 분열 위협까지 확대 -

☐ 유로 위기 앞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고 있는 진동을 진정하기 위해 EU 정상들은 신조약을 통해 EU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자 감시제도를 대폭 강화하려는 입장임.

 o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유로 존의 국채 신용수준을 AAA에서 AA로 평가절하하겠다는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지난 8~9일 이틀간 EU 정상들은 유로를 구하기 위한 결정적인 회담을 했음.

 o 독일 안젤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도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이 두 정상은 유로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수준이 일정 수준(GDP 3%)을 넘지 않도록 회원국 정부의 예산과 예산 수행절차를 좀 더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조약을 제안함.

 o 영국의 거부로 EU의 분열 가능성이 제기됨.

  - 영국은 신 조약에 서명하는 대신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타 회원국들(특히 프랑스)은 영국의 요구를 거절함. 이에 영국은 신조약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EU의 분열 위협을 자아내고 있음.

  -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도 앞으로 두 유럽의 존재를 시사함.

 o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회원국은 조만간 신(新) 조약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신규 조약이 서명되면 곧 회원국 예산 감독 메카니즘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짐.

☐ 신 조약의 골자

 o 회원국 정부의 예산 적자 기준치(GDP 3%)와 정부 부채 기준(GDP 60%)치 정함.

 o 기준치를 넘는 회원국가 정부는 임의로 적자 감축 조치를 동결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재정적자가 심한 회원국 정부는 내국 문제로 자국이 수행해야 할 적자 감축조치를 다수결로 동결할 수 없고 경제 주기 동안(경제성장이 최상에서 최하로 떨어지는 과도기)에 적자 수준이 GDP 0.5% 이하를 유지할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묶어놓아야 함.

 o 벌칙 제도 :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은 유럽재판소 제소될 수 있으며, 유럽 재판소는  패널티를 물게 할 수 있음.

 o 회원국 정부 예산 수립에 유럽 개입 강화

  - 지금까지와는 달리 회원국 정부가 예산 수립 때 유럽이 개입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 그리스와 아일랜드와 같이 외부의 지원을 받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은 물론 수행과정에서 유럽의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받을 수 있음.

 *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집행위로 하여금 규율의 범위를 정확히 정의할 것을 제안함.

☐ 국제 금융시장, 더 강경한 유로구제 조치 요망

 o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결정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유로를 구제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EU 정상들이 유로존 구제기금 증자에 합의를 보지 못한데 실망하며 앞으로 유로 존 국채 신용도의 하향 움직임을 배제하지 않음.

  - 현재 유로존 구제기금은 5000억 유로임. 이 기금은 예상보다는 빨리 2012년에 발동될 것이며 2012년 7월 경에 기금액 증가가 재검토될 예정임.

 o 국제금융시장이 실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독일이 여전히 유로본드 창설 제안에 대해 거절 입장을 고수하고,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유로본드 발행과 국채 매입 역할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임.

 o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변화된 사항이 있다면 유로존 구제기금의 결정방법임. 지금까지는 이 제도는 만장일치에 의해 제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85%의 가중 다수로 바뀌어 제도 변경이 수월해졌다는 점임.

 o EU 회원국들은 유로존 구조기금의 규모 확대에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그 대신 IMF에 대부 형태로 2000억 유로를 투입할 것에 의견을 모았음. 한편, 미국의 압력으로 IMF 기금을 증자하자는 제안은 사라짐. 미국은 유럽과 신생 산업국 간 유로 구제를 위한 자율적 상부상조형태의 지원방법을 취할 것을 내심 요구함.

자료원 :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