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온타리오 주 총선 자유당 승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청신호

- C$ 70억 규모 삼성물산 프로젝트 정치적 안정성 확보로 예정대로 진행 전망 -

 

 

 

□ 2011년 온타리오 주 총선 결과

 

 ○ 온타리오 자유당 역사적 3연속 집권 성공

  - 2011년 10월 6일 실시된 40대 온타리오 주 총선 결과 온타리오 자유당이 5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3연속 집권에 성공

  - 이에 따라 온타리오 자유당은 야당끼리의 연정 등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선거가 치러질 2015년 10월까지 4년 동안 추가로 온타리오 주 정부 운영을 책임지게 됨.

  - 온타리오 자유당은 2003년 10월부터 당수인 Dalton McGunity 온타리오 주 수상을 중심으로 8년째 온타리오 주 의회 집권

  - 3연속 집권은 1977년 온타리오 보수당의 Bill Davis 전 수상 이후 Dalton McGunity 수상이 처음이며, 온타리오 자유당에서는 전례가 없었음.

 

주요 정당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회 의석 및 지지율 결과

정당이름	기존 의석	신규 의석	지지율
온타리오 자유당	72	53	38%
온타리오 보수당	25	37	35%
온타리오 신민당	10	17	23%
기타	0	0	4%

자료원: CTV

 

 ○ 온타리오 자유당, 우여곡절 끝에 총선 승리했지만 소수정부 구성으로 이전보다 험난한 여정 예정

  - 이전까지 과반수 다수정부를 구성해 온 온타리오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107석 의석 중 과반수에 1석 모자란 53석을 차지하며 소수정부 구성

  - 지난 1982년 이후 29년 만에 온타리오 주에서 소수정부가 탄생

  - 기존 자유당 의석은 72석이었으나 보수당과 신민당이 각각 12석과 7석씩을 추가하며 19석이나 감소

  - 자유당 낙선의원 가운데는 Liona Dombrowsky 교육장관, John Wilkinson 환경장관, Carol Mitchell 농업장관 등 현직 주 정부 장관도 일부 포함됨에 따라 주 정부 일부 각료 개각 불가피

  - 선거유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지율에서 보수당에 밀려온 자유당에 이번 선거 승리는 “기대 이상”으로 평가받으나, 소수정부 구성으로 인해 각종 법안 처리와 주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이전보다 험난한 여정 예정

 

 ○ 온타리오 보수당은 기대 이하, 온타리오 신민당은 기대 이상 결과

  - 캠페인 초반부터 선두를 달렸던 온타리오 보수당은 12석을 추가하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제1야당이 됐지만, 집권까지 노렸던 목표에 비하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

  - 온타리오 자유당의 이민자 고용 업체 1만 캐나다 달러 세재 크레딧 제공 공약에 대해 Tim Hudak 당 대표가 반대를 표명하고 “외국 근로자를 위한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 이민자가 많은 토론토 시 지역을 바탕으로 이민자 표심을 잃은 것이 캠페인 초반 강세를 보였던 온타리오 보수당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온타리오 신민당은 여성 당수인 Andrea Horwath 당수의 TV 토론회 선전과 2011년 5월 연방총선에서 연방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등극시키고 8월 별세한 Jack Layton 전 연방 신민당 당수 후광에 힘입어 집권당이었던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온타리오 주의회 제2야당으로써 세력 확대

 

 ○ Dalton McGunity 온타리오 주 수상, 야당과 특별한 상호협조 협약 시도 고려 안 해

  - 온타리오 자유당이 다수정부에 가까운 소수정부를 구성한 만큼, 야당에서 연정을 통해 자유당 정부를 조기에 무너뜨리려 할 확률은 매우 희박

  - 게다가 과석에서 1석이 모자란 상태인 자유당이 야당의원을 주 의회의장에 앉힐 경우 의장은 투표권이 없는 만큼 여야의석은 사실상 동수가 될 수도 있음.

  -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Dalton McGunity 온타리오 주 수상은 다수와 같은 소수정권을 확보한 만큼 야당과의 특별한 상호협조 협약을 시도해볼 생각은 없으며, 다수정권 확보를 위해 야권 의원 중 한두 사람을 장관직으로 끌어올 생각도 없다고 밝힘.

  - 한편, 정부재정문제와 조만간 발표될 공공서비스 개선권고안 등 야당 협조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야권의 지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함.

     

□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온타리오 주 자유당 정부의 신생 에너지 장려정책 및 삼성물산 컨소시엄과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계약 관련 사항

 

 ○ 2009년 온타리오 주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제조업 회복과 북미 신재생 에너지산업 허브 도약을 목표로, Dalton Mcguinty 수상의 지휘 하에 북미 최초 Feed in Tariff(발전차액지원제도, 이하 FIT) 인센티브가 포함된 Green Energy Act를 발효

  - FIT 인센티브를 통해 온타리오 주 정부는 풍력과 태양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전력에 한해서 일반전력평균가(3.15센트/kWh)보다 최대 20배 높은 수준으로 20년 동안 전력 구매 보장

  - Green Energy Act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등의 환경문제 해결, 저렴한 생산비용의 청정에너지 공급, 그린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 유치

  - 온타리오 주는 2015년까지 1만㎿의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 2014년 온타리오 주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에 부응함과 동시에, 2017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의 약 30% 감축 계획

  -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2만5000㎿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구축과 5만 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도 목표

 

 ○ 2010년 1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역사 상 최대 규모의 70억 캐나다 달러 풍력‧태양력 발전 및 생산 복합단지 개발 사업 협약 체결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온타리오 주에 2016년까지 총 2500㎿ 규모의(2000㎿ 풍력 발전 단지, 500㎿ 태양력 발전 단지)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20년 동안 운영하기로 계약 체결

  - 2500㎿ 규모는 온타리오 주 전력 소비량의 4%에 육박하며, 컨소시엄과 온타리오 주 정부는 동 계약으로 1만6000개의 직간접 고용창출 전망

  - 계약에는 단순한 풍력 및 태양력 발전 시설 건립 및 운영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주요 컴포넌트인 블레이드, 풍력타워,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의 4개 캐나다 현지 생산 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인프라 개발도 포함

  -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FIT 인센티브(전력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로부터 기존 전력구매 단가보다 높게 향후 20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고 에너지 송배전 시설 엑세스와 발전단지 운영권을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에 보장하기로 합의

     

 ○ 초반 지지율에서 앞서던 Tim Hudak 온타리오 주 보수당 당수가 당선된다면 FIT 인센티브 정책과 삼성물산 컨소시엄과의 70억 캐나다 달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계약을 철회한다고 공표하며, 그린 에너지 관련 이슈가 선거 기간 동안 최대 이슈로 부각

  - Tim Hudak 당수는 2009년부터 Dalton Mcguinty 온타리오 주 수상 행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해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FIT 인센티브 정책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공표하고,  신재생 에너지 FIT 인센티브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불필요한 정책으로써, 결국 전기료 납부자인 일반 시민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줄곧 비판

  - Tim Hudak 당수는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과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생산단지 조성 계약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불투명하고, 경쟁입찰도 없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비판

  -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과의 장기 FIT 인센티브 제공 계약으로 인해 온타리오 주민이 25년 동안 일 인당 1.60캐나다 달러의 전기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 사실과 조건 충족에 따라서 컨소시엄에 추가로 지급될 최대 4억3700만 캐나다 달러의 EDA(Economic Development Adder, 경제발전기금) 제공도 강하게 비판

 

 ○ 온타리오 주 자유당 정부, 삼성물산 계약 프로젝트 내용 공개 및 지원금 축소

  - 2011년 8월 3일 온타리오 주 정부와 삼성물산-한국전력 컨소시엄은 1년 반 넘게 논란이 됐던 계약 내용에 대해 대부분 공개하며, 정부 지원금 변경사항도 함께 발표

  - 기존 최대 4억3700만 캐나다 달러였던 EDA 지원금은 약 75%인 3억2700만 캐나다 달러나 축소된 최대 1억1000만 캐나다 달러로 대폭 삭감

  - Dalton McGuinty 온타리오 주 수상을 비롯한 온타리오 자유당 의원들은 Tim Hudak 보수당 당수의 그린 에너지 산업 부흥 계획 철폐에 대해, 청정에너지 업계에서 새로 창출될 수천 일자리를 없애 버릴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반박

 

□ 우리 기업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2011년 10월 기준,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총 1억5000만 캐나다 달러를 온타리오 주에 투자

  - 풍력과 태양력 발전·생산단지 건립을 위해 농부 등 땅 주인들과 1000개 이상의 토지계약 체결

  - 캐나다 내 풍력발전단지는 Chatham Kent 지역과 Haldmand 지역에 각각 260㎿와 140㎿ 발전단지 조성을 계획

  - 태양광발전단지는 Haldmand 지역과 Kingston &Loylaist Township 지역에 100㎿씩의 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 풍력 관련 생산시설은 한국의 C.S. Wind사(풍력타워, Windsor 시)와 독일계 Siemens사(풍력 블레이드, Tillsonburg 지역)와 파트너로써 협력

  - 태양광 관련 생산시설의 경우, 인버터는 독일계 SMA사와 협력해 토론토 시에서 생산할 예정이며, 모듈 생산은 토론토에서 차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런던 시에서 진행할 예정

  -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은 2011년 말 시범 생산이 시작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풀가동 전망

 

 ○ 온타리오 주 자유당 집권으로 온타리오 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치적 불안요소가 해결된 만큼 한동안 지체돼 오던 각국 기업의 온타리오 주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 재개 전망

  - 삼성물산 컨소시엄도 앞으로 4년 동안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단계별 투자를 변동 없이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

 

 ○ 원자력 발전 부문은 자유당과 보수당 모두 추가 원전건설 및 재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 화력발전소 폐기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자유당과 보수당 모두 신규 원전건설 및 재생에 대해서는 찬성해 온 입장

  - 자유당 소수정부 구성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Darlington 신규 원전과 기존 원전 재생사업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심 있는 한국 원자력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CBC, CTV, Samsung Renewable Energy 웹 사이트, 기타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