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환율개혁법안 상정으로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 중국 겨냥한 환율개혁법안 찬성 79, 반대 19로 상원 본회의 상정 -

-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하원통과는 어려울 전망 -

□ 환율개혁법안 미 상원 본회의 상정

 ◯ 10월 3일 월요일 저녁 미 상원은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찬성 79, 반대 19로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합법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환율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시킴으로써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위기

 ◯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현재 약 30~40% 저평가돼 있어 중국의 수출품이 경쟁품목에 비해 부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위안화를 시장의 공정가치만큼 인상할 경우 미국의 일자리가 160만 개 늘어날 것이라 주장

□ 추진 배경

 ◯ 오바마 대통령은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수출진흥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삼고자 하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불균형은 수출진흥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중국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의 인위적인 저평가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

 ◯ 2010년 9월 환율 개혁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유발할 것을 우려한 백악관의 회유로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올해 국가등급이 하락하고 8월 일자리 순증가가 0개에 머무르는 등 경제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환율 개혁법안 재발의

□ 중국,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간 긴장감 고조

 ◯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무역불균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미국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불균형을 환율문제로만 돌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법안의 통과는 중국의 통화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두 국가 간의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 대변인은 미국의 환율개혁법안 통과시도는 WTO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할뿐더러 미중 무역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자국 내 법 제정 수단을 사용해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법안은 미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무역전쟁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위안화 가치는 지난 2005년 이후 달러에 대해 약 20% 올랐으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 실업률도 떨어지지 않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

□ 전망

 ◯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다음 날인 4일 뉴스를 통해 중국 환율문제에 대해 우려가 크지만 법안을 통해 환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의사 나타냈으며 공화당 하원대표 에릭 칸토는 법안이 소비자 물가 인상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 표명

 ◯ 백악관 홍보수석 Jay Carney는 환율문제 해결방식이 국제의무와 부합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비즈니스 그룹은 중국을 제재하는 것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중국의 수입품을 제한하면 미국이 아닌 동남아 저임금 국가에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환율개혁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의견은 법안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으며 하원 민주당 위원들이 표 결집을 위해 노력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218표를 모으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

 ◯ 워싱턴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Peterson 연구소의 국제경제문제 담당 수석연구위원 William Cline에 따르면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상 환율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

자료원: Washington Post, New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