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국 밀수품 적발 통해 밀수척결 의지 과시

- 중고 자동차, 가전제품, 악기, 선풍기, 의류 등 720만 달러 상당 -

- 엄격한 통관 검사 및 절차 거치고 언더밸류 등도 단속할 듯 -

□ 필리핀 세관, 한국산 밀수품 적발

 ○ 필리핀 세관은 지난 5월 6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밀수품을 적발하고 이러한 밀수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앞으로 세관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필리핀 세관은 밀수품과 통관위반 제품들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적재된 18개의 컨테이너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음.

 ○ 이번 세관에 적발된 제품은 중고제품으로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렉스 등 자동차, 가전제품, 악기류, 세라믹 타일, 강력 선풍기, 의류제품 등이며, 금액으로는 최소 310만 페소(7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들 밀수는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가공의 하물운수자(consignee-for-hire)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관세 인하를 위해 언더밸류는 물론 엉뚱한 세번분류, 중량을 속이는 방식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돼 이에 대한 필리핀 당국의 엄격한 검사와 통관절차가 시행될 것임.

□ 아키노 신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강화

 ○ '10년 7월 들어선 아키노 신정부는 부패척결과 세수확대를 위해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경찰과 더불어 세관의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왔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1년 들어 필리핀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 위조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면세용 원산지 증명서(CO)를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세청과 관세청은 합동단속에 나서 필리핀의 화교기업이 세금면제 혹은 감면을 위해 600여 건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사례를 적발했음.

 ○ 관세청은 '10년 각종 FTA에 근거해 면세, 또는 감세 수입 신고된 건 수는 5만4000건에 달한다면서 이중 세금을 덜 내거나 포탈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음.

 ○ 원산지 증명서 위조 및 허위기재 등은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함.

□ IMP, 세금 신설과 강력한 세무행정 촉구

 ○ 국제통화기금(IMF)은 아키노 신정부에 대해 인프라 투자와 사회적 비용 지출 위해 신규 세원 확보와 무분별한 인센티브 조정 등이 필수적이라는 권고를 했음.

 ○ 세금 징수 행정을 강화하는 것도 아키노 정권의 재정적자 축소(3.3%→2%) 공약 실천에 긴요하며 투자 인센티브의 점진적인 축소와 중장기적인 통합계획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했음.

 ○ 경제전문가들은 필리핀 재정의 핵심요소는 세수 확대, 인프라 중심의 지출, 채무의 대외 의존도 축소라고 보고 있고 정부도 세수입/GDP 비율을 2010년 13.8%에서 세무행정 강화 통해 올해 14.1%로 상향할 계획임. 다만 세금 신설은 공약으로 반대한 바 있어 ‘세무행정의 누수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임.

□ 시사점 및 전망

 ○ 필리핀 세관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밀수근절, 관세포탈 방지 등을 내세우나 실제로는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한 부처별 전방위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세관이 감자 수입과 관련된 언더밸류와 서류조작에 대한 단속에 나서 3억8000만 페소(880만 달러)의 밀수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도 올바른 관세행정의 구현으로 볼 수 있으나 세수확대를 위한 단속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제품가격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필리핀으로 반입되는 선적화물에 대한 해상보험증권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음. 수입업체의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ies)에 대해 2010년부터 소급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임.

 ○ 필리핀 세관은 연간, 월간 세수목표를 설정·운영하는데 실례로 '11년 1월 세수목표 200억 페소(4억6500만 달러)에 세수실적 202억 페소(4억7000만 달러)로 목표를 넘어섰으며, 2월에는 208억 페소 목표에 185억 페소에 그쳐 목표에 미달했고 3월에는 세수목표 225억 페소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필리핀 세관(customs.gov.ph),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KOTRA마닐라 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