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2011년 판) 발표

- 신흥전략산업분야 대거 포함 -

- 관세 감면, 대출지원책 마련될 듯 -

자료원 : 163.com

□ 2년 만에 개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는 4월 29일 공동으로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2011년판)(이하 ‘목록’)‘을 발표함.

  - 2007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2009년 수정본이 발표됐으며 올 들어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다시 수정됨.

  - ‘목록’은 선진기술, 중요설비, 중점육성업종, 자원성 제품 및 원자재 등 4부분으로 구성됨.

  - 수입상들은 ‘목록’상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관세 감면, 수입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주요 내용

 ○ ‘목록’은 선진기술 209항, 중요설비 153항, 중점육성업종 45항, 자원성 제품 및 원자재 14개 항으로 구성됨.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설비제조, 신에너지차량, 신소재 등 신흥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수가 대폭 확대됨.

2011년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 주요 변경 내용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시사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수정안은 12.5 규획 실천의 일환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혁신’임을 밝힘.

  - 첨단기술 및 제품 수입을 통해 선진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해 자국산업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

  - 아울러 수입구조를 선진화해 수입확대가 경제구조조정에 있어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정부는 선진기술이나 제품 수입뿐 아니라 기술도입 후 연구개발 등 기술 자국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

 ○ 우리 기업은 목록에 새로 포함된 업종을 면밀히 분석해 상호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정안에 신규로 포함된 업종은 에너지절약, 의약 바이오, IT, 첨단설비제조, 신에너지 차량, 신소재 등 대부분이 신흥전략산업분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금융계, 허쉰망,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