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방의회, 유로존 경제냐 독일 경제냐 선택의 길목

- 기사련과 자민당의 기존 반대입장 유지한다면 구제금융지원법안은 통과 어려워 -

- 독일 경제학계, 그리스 지원 이후 이탈리아·스페인 재정위기에 더 큰 우려 -

 

 

 

□ 獨 연방의회 통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심각한 상황

 

 ○ 독일 연방의회, 9월 29일 그리스 구제금융지원액을 1230억 유로에서 2110억 유로 늘리고, 이를 집행하는 ESFS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을 표결로 결정할 예정. 독일의 이 법안 결정은 유로존과 유럽연합, 나아가 세계경제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그 중요성에도 아직 연방의회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됨.

  - 연방의회 결정에 따라 유로존과 메르켈 총리, 그리고 기민/기사와 자민당 연정도 그 운명을 함께할 전망

  - 만약 이 법안이 부결될 경우 기민/기사련(CDU/CSU)과 자민당(FDP) 연정은 붕괴되고, 이를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 야당은 조기총선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사련과 자민당의 향방에 따라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수 31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약 20~30명의 기사련과 자민당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독일 언론은 예상

  -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민연과 통합당을 구성하는 기사련의 대표 제호퍼, 유로존 붕괴와 유럽연합의 붕괴는 다르다며 추가 구제금융 지원법안에 부정적

 

독일 연방의회 국회의원 정당별 분포

자료원: 독일 연방의회

 

 ○ 그러나 자민당 내의 反유로화 기류, 자민당 대표의 그리스 디폴트 언급 이후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로 인해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완패. 그 뒤 정치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메르켈 총리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짐.

 

□ 독일 민심 잃은 메르켈 정부, 구제금융지원법안 통과돼도 문제

 

 ○ 독일 조사기관 TNS의 지난 9월 20~21일 사이 1000명의 독일시민 여론조사 결과, 현 메르켈 정부는 35%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야당 사민당과 녹색당은 49%의 지지율 획득

 

 ○ 현 메르켈 정부가 독일 민심을 잃은 가장 큰 요인은 국가재정관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임. 메르켈 총리는 집권 5년 만에 지난 40년 동안 전임 총리들이 만든 부채보다도 많은 5000억 유로의 부채를 지고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함.

 

 ○ 즉 대다수 독일 국민은 부채를 줄이고 세금을 낮추길 희망하지만 이보다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대한 세금부담을 후대에 대책 없이 떠넘기려 한다는 평가

 

□ 獨 경제학계, 유로존 지원 위해 후대에 무책임하게 국가부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

 

 ○ 2010년 말 기준, 독일 재무부가 공식 발표한 채무부담은 약 2조 유로. 이는 독일 GDP의 83.2% 해당, 유로존이 정한 60% 국가부채 상한선을 크게 넘어섬.

  - 메르켈 총리 집권 이후 4년 만에 국가부채는 GDP 대비 18% 증가함.

 

 ○ 그러나 독일 정부 발표는 복지정책지원부담금 4조8000억 유로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와 정부발표 채무부담금을 합하면 7조 유로로 증가한다고 프라이부르크대학 경제학자 라펠휘쉔는 분석

 

 ○ 뮌헨 Ifo 경제연구소장, 독일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안정을 위해 약 3790억 유로를 지원해도 유로존의 추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시 독일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 獨 경제학자들, 추가 구제금융지원은 결국 부실 은행만 구제할 수 있을 뿐 유로존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또한 추가 구제금융지원 이후 발생하게 될 이탈리아, 스페인 디폴트에도 다시 EFSF 통해 추가 구제금융지원을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

 

□ 그리스 유로존 탈퇴, 獨 중소 제조기업 영향 미미, 일부 대기업은 큰 손실

 

 ○ 獨 제조기업들,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예상하지만 만약 자국화폐 드라크마 부활해도 큰 영향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리스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규모 변화는 있겠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한 그리스와의 교역량이 워낙 적어 전체 수출량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

  - 일반기계 및 태양광설비분야 DMG 빌레펠트 대표, 對그리스 수출액 전체 매출의 0.3% 차지

  - 펌프제조사 KSB, 對그리스 수출액 총 매출의 0.25% 차지

 

 ○ 그리스 드라크마가 사용된다면 환차액으로 노린 저렴한 관광상품이 증가하면서 독일 대표여행그룹 TUI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관광산업 전체가 큰 호황을 맞은 전망

 

 ○ 다만, 아테네 국제공항의 지분 40%를 보유한 독일 건설기업 혹티프(Hochtief)는 그리스 드라크마 부활로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

  - 그리스 아테네 국제공항은 2010년 1억 유로의 세후 영업이익을 내면서 유럽 공항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 또한, 그리스 통신사 OTE의 40% 지분을 가진 도이취텔레콤도 매출 감소로 고전할 전망. 이미 OTE는 상반기 매출이 10% 감소함.

 

□ 전망과 시사점

 

 ○ 독일 정계, 재계, 학계 그리고 독일 국민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희망함. 그러나 지난 5년간 메르켈 정부의 경제정책이 임기응변식 단기적 대응에 머물면서 독일 민심은 등을 돌림.

 

 ○ 지쳐 있는 메르켈 정부, 연방의회 결정 이후 장기화하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독일 정재(政財)계, 유로존 문제가 총체적인 독일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함.

 

 ○ 현 유로존 재정위기, 美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가 원인으로 경제기반이 약한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로 확산됨. 단기적 대책은 결국 유로존을 넘어 세계적 국가부채 위기로 확산돼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냄.

 

 

자료원: 한델스블라트, 스피겔, FAZ, ARD, ZDF, 독일연방의회, 독일연방경제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