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파탄을 막는 길

- 장기대책은 EU 연방주의 체제확립 -

- 단기대책은 ECB의 국가부채 대량 매수 –

- 취약한 국가와 은행들에 대한 자금 수혈 필요 -

□ 르몽드 9월 20일 자는 "그리스 국가부채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유로존의 파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하의 경제특집에서 EU 국가들과 은행들에 제도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음. 장기적으로는 EU가 더욱 높은 수준의 연방주의를 갖춰야 하고, 단기적으로 EU 단일화폐의 마지막 보루이자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유럽중앙은행(ECB)이 대량으로 국가부채를 매수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음.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임.

 ○ 장기적으로 EU가 더욱 높은 수준의 연방주의를 필요로 한다면, 단기적으로 ECB는 국가부채를 대량 매수할 수밖에 없음. ECB는 EU 단일화폐의 마지막 보루임. “국가부채 문제와 은행 문제는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서 두 문제를 분리하려는 의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 그리스 국가부채의 워크아웃은 멀지 않음. 현상 유지는 불가능하며 유로존의 폭발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

 ○ “그리스 국가부채의 워크아웃은 전염될 것이나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 문제는 그에 대응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임. 둑을 만들지 않으면, 그리스 사례를 일반화하라고 권장하는 게 될 것이고 유로화는 살아남을 수 없음.”

 ○ 디폴트 후 그리스의 유로화 탈퇴는 백해무익일 뿐임. EU의 조약에 따라 EU에서도 탈퇴해야 하기 때문임. 자국화폐 드라크마를 도입할 경우 유로화 대비 가치가 55% 평가절하될 것인데(Natixis 은행 이코노미스트) 이것은 그리스 민간금융산업 전체를 디폴트 상태로 몰아넣을 것임. “아르헨티나식” 위기와 경제·사회적 대혼란이 자리 잡을 것임.

 ○ 그렇게 되면 유로존은 스웨터 올이 풀리듯이 풀리고 그 현상이 전염돼 유로화는 폭발할 것이며 엄청난 비용이 초래될 것임. 따라서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도 그리스를 “데리고 있을 것”이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울 것임.

 ○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예상했던 자금을 다른 투자에 쓰는 것임.

  - 1차적으로 가장 취약한 은행들과 국가들을 재정을 강화하고 2차적으로 덜 취약한 다른 국가들이 증자를 통해 '그들' 은행들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임. 현재 흐름으로 보면, 이들 국가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행들의 경영권을 장악해서 은행들의 위험한 활동과 전통적인 활동을 분리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임. 이런 계획이 미국에서 논의 중임.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럭맨이 뉴욕타임스(NYT) 9월 11일 기고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ECB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함. 그는 ECB가 지금보다 채권을 더 대량으로 매입해서 위기의 자동생산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음.

 ○ 문제는 그런 상황이 그리스에 그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유로존 경제의 1/3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ECB가 지금까지 매입한 부채 2500억 유로도 이런 살인적 역동성을 막는 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점임.

 ○ Krugman은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국채 매입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ECB는 인플레 억제에 대한 ‘강박관념’에 의해 마비돼 있는데, 투자가들에게 인플레는 순수한 디폴트보다는 훨씬 적은 위협이다.”라고 봄.

 ○ “ECB는 그리스 국가부채 워크아웃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든(정통 또는 비정통)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함.”

□ 시사점

 ○ 그리스의 부채위기가 짙어지면서 유로존 일부 국가들까지 파급 영향을 받는 사태로 번질 위험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유로존은 물론 EU 및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위험성이 커짐.

 ○ 현지 소비자 및 기업들의 신뢰가 위축되고 긴축재정정책이 강화돼 내수가 주는 한편, 유동성 부족으로 투자가 감소돼 한국의 4분기 대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Le Monde 2011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