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미국의 신규 경기부양책에 Buy American 조항 삽입 논란

- 캐나다 기업, 미국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제한 -

 

 

 

□ 미국 신규 경기부양책 및 Buy American 조항 삽입 개요

 

 ○ 미국 신규 경기부양책 개요

  - 2011년 9월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44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경기부양책인 American Jobs Act 발표

  - 미국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수년째 9% 대를 웃돌고 전체 미국인구의 15%인 4000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나타나는 등, 미국 실질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미국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는 커지는 상황

  -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는 이번 일자리 창출 바탕의 신규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함.

  - American Jobs Act는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인프라투자 확대, 실업수당 연장 등을 골자로 하며, 한-미 FTA 비준 필요성도 재차 강조

 

 ○ 과거 Buy American 조항 전례

  - 2009년 1월 미국 의회는 7870억 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 법안인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통과 과정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 중국,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 기업들의 미국 경기부양 프로젝트 계약 수주를 금하는 Buy American 조항을 삽입하며 논란을 일으킴.

  - 당시 Buy American 조항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의 최대 경제교역국이자 정치, 경제, 안보 부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캐나다까지 포함되며 2010년 2월 캐나다가 조항에서 제외될 때까지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외교·정치·무역 분야를 뜨겁게 달굼.

  - 2009~2010년 발생한 Buy American 조항 논란은 2005년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연목(Softwood) 분쟁 이후 미국과 캐나다 양국 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무역 분쟁으로 기록

  - 2010년 2월 캐나다가 Buy American 조항에서 제외되는 대신, 캐나다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창립 이후부터 줄곧 거부해 온 캐나다 각 주의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을 진행하도록 합의

 

 ○ 미국 신규 경기부양책에 캐나다 포함하는 Buy American 조항 재삽입

  - 2011년 9월 8일 발표된 American Jobs Act에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4번째 섹션에 미국산 철, 철강, 제조품을 사용한다는 "Buy American - Use of American Iron, Steel and Manufactured Goods" 타이틀로 Buy American 조항을 삽입하며 미국과 캐나다 간의 Buy American 조항을 둘러싼 논란 재점화

  - 신규 Buy American 조항은 건축, 보강, 유지, 보수 인프라 작업에 활용되는 모든 철, 철강, 제조품이 미국산이어야만 해당 프로젝트가 신규 경기부양책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 다른 근접 혹은 동맹국에 대한 예외 여부는 일절 거론하지 않으며 캐나다까지 Buy American 조항에 포함

  - 신규 경기부양책은 학교 레노베이션, 도로 및 교량건설, 대중교통 확충 등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약 1000억 달러 이상 지원 약속

  - 한편, 모든 제품과 자재의 미국산 사용으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25%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Buy American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할 수 없는 제품 혹은 자재의 경우에도 Buy American 조항에서 예외

  - 하지만 Buy American 조항 예외 판정을 받으려면 관계 부서장이 예외 사유를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Buy American 조항 부분에 국제무역 협정에 근거한 범위에서 Buy American 조항이 적용된다고 명시함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부 캐나다 기업은 NAFTA에 근거해 그나마 입찰 권한을 보호받을 것으로 전망

  - 한편, NAFTA가 미국 경기부양책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는 시 정부 계약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캐나다가 Buy American 조항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미국 공공부문에 진출한 캐나다 기업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

 

2011년 9월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신규 경기부양책 American Jobs Act 발표

자료원: The Globe and Mail

 

□ 캐나다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 캐나다 정부 입장

  - 하퍼 스티븐 캐나다 총리는 이번 Buy American 조항에 대해 보호주의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법안이 북미지역의 경제 성장을 저하하고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

  - Gary Doer 주미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와 미국 양국 간 활발한 무역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이러한 입장을 미국 워싱턴 정가에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캐나다 국제무역부의 Ed Fast 장관도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이 향후 또 다른 국제무역장벽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보호무역주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측에 매우 큰 실망감을 표시

 

 ○ 캐나다, 미국정부와 캐나다 Buy American 조항 제외를 위한 항의 및 회담 착수

  - 캐나다 국제무역부의 Ed Fast 장관은 이전 미국 경기부양책 발표 당시에 조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Buy American 조항이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체의 미국시장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 전달하고,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 캐나다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힘.

  - 2011년 9월 30일은 2010년 2월 1차 경기부양책에서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타결한 캐나다의 Buy American 면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써, 이번 2차 경기부양책에서 캐나다의 지속적인 Buy American 조항 면제 여부 적용을 위해서는 면제 연장이 필요한 상황

  -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합의한 상태로 캐나다는 NAFTA를 통해 합의한 ‘정부의 입증책임’ 조항에 따라 캐나다의 미국 시장진입을 막는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NAFTA 조항을 지렛대 삼아 2010년 2월 캐나다 기업의 미국 시설개발 사업 접근 규제를 해제하는 캐나다-미국 정부조달협정을 끌어냈음.

  - Ed Fast 장관은 미국에 상주한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정부의 신규 경기부양책 발표 후 즉각적으로 Buy American에 캐나다 포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NAFTA의 정부조달협정을 기초로 무역부 직원들에게 미국과 초동 협상 진행하도록 조치

  - Ed Fast 장관은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중요 수출시장인 만큼 캐나다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시사

     

□ Buy American 조항에 대한 관련인사 반응과 Buy American에 따른 캐나다-미국 신규보안협정 전망

   

 ○ 캐나다 야당 입장

  - 캐나다 제1야당인 NDP(New Democratic Party)의 Robert Chisholm 무역위원은 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돈독하고 생산적인 관계 구축을 하지 못했다며 비판

  - 캐나다 제2야당인 Liberal의 Wayne Easter 하원의원은 미국은 캐나다를 상대로 이득만 챙기려 한다며 미국정부를 비판

     

 ○ 미국 정부 입장

  - 2011년 9월 13일 캐나다와 미국기업을 위한 제조산업 관련 행사에 참가한 David Jacobson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신규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Buy American 조항에 대해 아직 확인해 본 바 없으나, 경기부양책과 같은 법령은 여러 내용으로 돼 있어 복잡하고 용어구성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캐나다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함.

  - 행사에서 David Jacobson 주캐 미국대사는 캐나다와 미국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백악관을 비롯한 양국 최고 정부기관은 양국의 무역 편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힘.

  - David Jacobson 주캐 미국대사는 국가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국경 통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협상 끝에 2010년 캐나다와 미국이 합의하고 의회에 상정한 신규 경계보안(Perimeter Security) 협정을 대표적인 양국 정부기관의 무역 편의를 위한 노력의 예로 꼽음.

 

 ○ 캐나다 전문가 입장

  - 캐나다 제조·수출업협회(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의 Birgit Matthiesen 미국 담당 수석 고문은 이번 미국정부의 Buy American 조항에 대해, 캐나다 정부관계자들이 지난 2년 동안 미국 측 관계자들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양국의 무역과 통상을 저해시킬 만한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공들인 노력에 비하면 실망스럽다고 밝힘.

  - Buy American 조항을 신규 경기부양책에 삽입하기로 결정한 미국 행정부와 상원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우며, 캐나다 정부와 국민이 이전에도 강력하게 표현한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이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

  - 2010년 미국의 캐나다 Buy American 조항 예외 대가로 캐나다 주 정부들이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연방과 주 정부 차원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는 그나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신규 경기부양 자금이 미국의 시 정부나 카운티 등 자치정부로 흘러들어 갈 경우에는 대부분 자금이 2009년 제정된 첫 경기부양책으로 집행돼 캐나다 기업 참여가 끝까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제조·수출업협회(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의 Jayson Myers 회장 역시 이번 Buy American 조항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협상이 성공해 2011년 9월 30일 이후에도 캐나다 면제가 지속되더라도, Buy American 조항이 유지된다면 각 미국 정부기관은 제품 원산지 구별에 대한 복잡함을 방지하고자 캐나다 공급업체 대신 미국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

  - Jayson Myers 회장은 Buy American 조항 면제 후폭풍이 단순한 캐나다의 대미 수출 감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 공급체인에서의 캐나다 기업과 제품 입지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함.

 

 ○ 미국 전문가 입장

  - 워싱턴 D.C.에 있는 McKenna Long 로펌의 국제무역 전문가인 Maryscott Greenwood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심각한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신규 경기부양 법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미국 대통령 대선이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4번째 섹션에 포함된 Buy American 조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의해 삭제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함.

  - Maryscott Greenwood 변호사에 따르면, 캐나다 재계가 미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캐나다와 미국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방심하지 않고 설명하는 자세를 가지며,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Buy American 조항 등에 대해 끊임없이 미국 정부를 지적해 캐나다가 예외 판정을 받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힘.

  - 클린턴 행정부 시절 주캐나다 미국대사를 지낸 Gordon Giffin 전 대사는 미국이 캐나다를 Buy American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을지라도, 법령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에 캐나다인이 과민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며, 캐나다가 2009년 Buy American 조항에서도 면제된 전례가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는 최종 법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기 전 캐나다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믿어야 한다고 전함.

 

 ○ 미국 Buy American 조항 논란에 따른 캐나다-미국 신규 국경보안협정 전망

  - 2011년 2월 캐나다 하퍼 스티븐 총리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간 신규 국경통합보안 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 계획 담화문 발표

  - 국경통합보안 협정에는 국경관련법 집행 통합, 사이버 보안협력, 보안위협 조기 해결 및 교역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되며, 2011년 9월 현재 국민 공청회를 거쳐 양국 담당자들이 9월 말 협상 타결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임.

  - 한편, 이번 미국 Buy American 조항에서의 캐나다 포함 논란에 따라 일부에서는 캐나다-미국 신규 국경보안협정이 시작도 되기 전에 무산되거나 신규 국경보안협정에 대한 국민 지지 하락 우려

  - 캐나다 제조·수출업협회(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의 Jayson Myers 회장은 캐나다-미국 신규 국경보안협정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미국 Buy American 조항 캐나다 포함 논란은 매우 적절치 못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지적

   - 캐나다 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의 Perrin Beatty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조속한 시일 안에 캐나다의 Buy American 조항 면제 여부를 밝히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신규 국경보안협정도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시사점

     

 ○ Buy American 조항의 캐나다 면제 최종 여부 확인 위해 약 6개월~1년 소모 전망

  - 2009년 캐나다가 처음으로 미국 경기부양책 Buy American 조항에 포함됐을 경우에도, 캐나다 면제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 앞으로 다가올 미국 총선과 대선으로 미국의 이번 두 번째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와 발효는 첫 번째보다는 빠를 것으로 전망

  - 앞에 선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이번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Buy American 조항 면제국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미국 정부의 최종 면제 여부 결정까지는 약 6개월~1시간 소모될 것으로 전망

 

 ○ 미국으로 가공 혹은 재수출 위해 사용되는 한국산 자재, 부품, 기계장비 수출 악화 전망

  - 미국 의회와 정부가 Buy American 조항에 캐나다를 포함된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발효할 경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공 혹은 재수출되는 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한국산 자재, 부품, 기계장비 수출 타격 전망

  - 자재, 부품, 기계장비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활동이 많은 만큼,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

  - 단기적으로 캐나다가 Buy American 조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기 전까지 미국으로 가공 혹은 재수출 위해 사용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단기적 수출 악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캐나다 정부 관계부서 웹 사이트, 미국 백악관 웹 사이트, 기타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