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기업, 무거운 세금 피해 메르코수르 국가로 공장 이전

- 원산지 변경, 관세환급, 수출관세 예외적용 혜택 주로 활용해 -

□ 개요

 ○ 브라질 다수 기업이 세금 면제나 감면을 위해 Mercosul(남미 공동시장)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메르코수르 국간 무역거래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브라질 대신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지에 공장을 설립해 제품을 생산 또는 가공 후 브라질로 무관세 수출하는 업체가 증가함.

 ○ 브라질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메르코수르 간 무역 혜택으로는 원산지 규정 원칙, 관세환급(Drawback), 관세적용 예외품목(Ex-Tarifario) 등임.

□ 주요 내용

 ○ 많은 브라질 회사가 정부가 부과하는 높은 세금을 피하는 동시에 메르코수르 간 무역거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국가에 공장을 신규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느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 목적지는 브라질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지만 기업들은 인근 메르코수르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공장 이전의 주목적은 세금 면제나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또는 파라과이에 공장을 세울 경우 기업들은 관세 없이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외에도 ICMS(주 유통세)가 낮은 항구를 통해 상품을 브라질로 반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메르코수르 국가 이외에도 브라질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볼리비아,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를 통해서도 세금을 피하는 업체도 느는 것으로 나타남.

 ○ 이같이 우회수출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업체들은 화학, 자동차, 직물, 철강, 기계 등 다양 분야의 기업인 것으로 밝혀짐.

  - 최근 브라질 연방세무국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기계, 우루과이산 자동차, 파라과이산 침대 시트, 멕시코산 철강제품으로 나타남.

  - 이 중 우루과이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 Lifan은 브라질 연방 세무국으로부터 원산지 거짓 표기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사항이 입증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르코수르의 혜택”으로는 1) 원산지 규정 원칙, 2) 과세환급, 3) 관세 적용 예외 품목 등임.

  - 원산지 규정은 상품에 따라 다르나 섬유는 원산지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수입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메르코수르 회원국 중 한 나라에서 가공해서 상품 이름만 살짝 변경하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음. 일례로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사용해 파라과이에서 만들어진 침대 시트가 “Made in Paraguay”가 돼 브라질로 수출되는데 이 제품은 2010년 1~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63% 이상 증가한 250만t이 수입됨.

  - 두 번째는 관세환급 제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한 이 제도의 특성을 활용해 우루과이나 파라과이에서 수입산 원료를 무관세로 반입해 제조된 열가소성수지가 브라질로 수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은 Drawback 제도는 최종 수출지가 역외 국내일 경우에만 때만 적용되지만 메르코수르는 최종 수출지가 역내국가일 경우에도 적용됨.

  - 세 번째는 남미공동관세 적용 예외 품목에 대한 규정이 일정하지 않고 메르코수르 회원국마다 다르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아르헨티나는 공동관세 적용 예외 품목 600여 개 중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업체들은 아르헨티나에 공장을 설립하고 유럽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무관세 수입해 원자로 등과 같은 장비를 만들어 브라질로 수출하는 것으로 드러남.

□ 시사점

 ○ 다수의 브라질 기업이 세금 회피를 위해 메르코수르 국가 간 무역혜택을 악용하고 브라질 정부는 이를 규제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메르코수르 무역 혜택”을 악용할 경우라도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지만, 조만간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 위법 시에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 paulo,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