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주 캐나다 내 두 번째로 FIT 인센티브 도입

- 풍력과 조력발전부문 최대 혜택 예상 -

 

 

 

□ 노바스코샤 주, Community Feed-in Tariff(이하 COMFIT) 도입 개요

 

 ○ 노바스코샤 주, 2010년 신재생 에너지 전력발전 계획 수립

  - 2010년 4월 캐나다 동부 해안가에 있는 노바스코샤 주는 2015년과 2020년 각각 주 전력발전의 25%와 40%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발전 계획(Renewable Electricity Plan) 수립

   · 2010년 기준 노바스코샤 주는 전체 전력의 80%를 화력발전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20%는 천연가스와 수력,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함.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약 13%로 나타남.

     

노바스코샤 주 신재생 에너지 전력발전 계획

(단위: GWh/yr, %)

연도	2001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2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1,100	1,300	1,700	2,300	3,000	4,800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9	11	14	19	25	40

자료원: 노바스코샤 주 정부 에너지부

 

  - 2010년 5월 노바스코샤 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발전 계획이 포함되도록 주 전력 관련 법령(Electricity Act) 개정

  - 2010년 10월 노바스코샤 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계획 관련 초기 가이드라인과 관련 규제 제정을 통해 지역단위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장려를 위한 Community Feed-in Tariff(이하 COMFIT) 인센티브 혜택 적용대상기술과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 발표

  - 2011년 7월 노바스코샤 주는 COMFIT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에너지원의 주 정부 구매 고정가격을 발표

  - 이로써, 노바스코샤 주는 2009년 12월부터 FIT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온타리오 주에 이어서 캐나다에서는 두 번째로 FIT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됨.

 

 ○ 노바스코샤 주 COMFIT 의미 및 도입 목적

  - 'COMFIT'이란 다양한 지역사회단체(시 정부, 대학, 협동조합, 원주민 지역 의회. 지역경제발전투자기금) 소유의 지역 소규모 신재생 전력발전 시설 및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전력을 공공 전력망에 연결해 노바스코샤 주 정부가 시중 전력가격보다 높게 정해진 가격에 해당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

  - COMFIT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 정부는 총 100㎿ 규모의 지역 단위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향후 신재생 전력발전 목표를 달성할 계획

     

□ COMFIT 세부 사항

     

 ○ COMFIT 제안 고정단가와 수익률

  - 2011년 6월 노바스코샤 Utility and Review Board가 발표한 COMFIT 제안 고정단가는 다음과 같음.

     

노바스코샤 주 COMFIT 제안 고정단가

기술	COMFIT 고정단가
풍력(50㎾ 이상)	13.8센트/kWh
풍력(50㎾ 이하)	45.2센트/kWh
열병합(CHP) 바이오매스	18센트/kWh
소규모 해상조력발전	65.2센트/kWh
수로식 수력발전	14센트/kWh

자료원: 노바스코샤 Utility and Review Board, Canadian Clean Energy Conferences

  

  - 노바스코샤 주의 풍력, 열병합 바이오매스, 수로식 수력발전의 COMFIT 고정단가는 캐나다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한 온타리오 주(풍력: 13.5센트/kWh, 열병합 바이오매스: 13.8센트/kWh, 수로식 수력발전: 13.1센트/kWh)보다 모두 높게 책정

  - 평균 열병합 바이오매스 시설의 전력 발전량은 2㎿ 규모로 가정

  - COMFIT 인센티브는 북미 최초로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의 수익률과 비슷한 7~8%의 적정 수익률(Reasonable Rate of Return)을 인센티브 수혜 대상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에 보장

  - 온타리오 주와 미국의 FIT 인센티브 수혜 신재생 프로젝트는 일부 태양광부문에서 다른 기존 에너지원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과다 특혜 논란을 초래한 바 있음.

  - COMFIT 프로그램은 2011년 9월 노바스코샤 Utility and Review Board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적용

  - COMFIT 고정단가는 3년마다 검토를 거치며, 모두 20년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함.

     

 ○ COMFIT 프로그램 신청 관련 사항

  - COMFIT 프로그램 신청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COMFIT 프로그램 신청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COMFIT 신청 웹사이트: https://nsrenewables.ca:44309/user/application/apply

  - COMFIT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노바스코샤 주 전력망에 연결하도록 허가하는 전력구매 동의서(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에 노바스코샤 주 최대 전력공급기업인 노바스코샤 Power Inc. 관계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바스코샤 Utility and Review Board는 PPA와 COMFIT 프로그램 참여가 적합 여부를 승인

  - 2011년 7월 현재 노바스코샤 주 정부는 PPA 신청 표준양식을 제작함.

  

 ○ COMFIT 프로그램 요구사항

  - COMFIT 프로그램 신청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6㎿ 이하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만 해당

  - COMFIT 프로그램 신청 프로젝트는 최소 51% 이상의 지분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단체나 기금에 속해 있어야 하며, 25%의 자본이 노바스코샤 주를 바탕으로 해야 함.

  - 지역사회단체에는 시 정부, 대학, 협동조합, 원주민 지역 의회 등이 포함되며, 기금에는 지역경제발전투자기금(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vestment Funds, 이하 CEDIFs)이 포함

  - CEDIFs는 해당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최소 25명의 회원이 필요

  - COMFIT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승인 날짜로부터 3~5년 이내에 시공을 완성하고 운영을 시작해야 함.

  - COMFIT 프로그램 승인과 시공, 그리고 전력망 연결까지 모든 과정을 마친 프로젝트는 전력망 연결 후 30일 내에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완성 보고서(Comple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함. 5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제품 혹은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공급업체나 계약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함.

  - COMFIT 프로젝트는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는 소득 증명서와 재무제표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도 매년 제출해야 함.

 

 ○ COMFIT 프로그램 풍력발전터빈 요구사항

  - 소형 풍력발전 COMFIT 인센티브는(45.2센트/KWh) 200㎡ 이하의 터 면적(Swept Area)과 11m/s의 풍속에서 최대 50㎾의 발전량을 보유한 터빈에 해당

  - 11m/s의 풍속에서 50㎾ 이상의 발전량을 보유한 터빈은 13.8센트/KWh의 COMFIT 인센티브 해당

  - 2012년 6월 29일까지 승인을 신청하는 50㎾ 이하의 소형 풍력터빈 기반의 프로젝트는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목록에 등재된 터빈이어야 하며, 노바스코샤 주 에너지부서에 풍력 터빈의 IEC와 AWEA(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 기준 충족 테스트를 실시한 테스트 기관의 명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함.

   ·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 등재된 풍력터빈 목록 웹 사이트: www.powernaturally.org/programs/wind/eligible_wind.asp.

  - 2012년 6월 30일부터 승인을 신청하는 50㎾ 이하의 소형 풍력터빈 기반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더이상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목록에 등재된 터빈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에 AWEA의 인증전문기관인 Small Wind Certification Council(SWCC)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 함.

  - 2011년 하반기 SWCC는 웹 사이트에 상용화가 가능한 자체 인증 취득 풍력터빈 목록을 게재할 예정

   · SWCC 웹 사이트: www.smallwindcertification.org

  - 50㎾ 이상의 풍력터빈은 IEC 614990-1을 바탕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시사점

     

 ○ COMFIT 인센티브 최대과제는 자금조달

  - COMFIT 프로그램 활성화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자금조달로, 특히 초기에는 용이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일부 전문가들은 노바스코샤 주 정부가 여러 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한데 묶어 한번에 계약을 맺음으로써 개발업체의 프로젝트 규모를 키워 자금조달을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현재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상대로 한 금융자금 융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

  - 한편, 노바스코샤 주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 업체들은 캐나다 은행들이 지역 기반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융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유럽은행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음.

 

 ○ 노바스코샤 주 COMFIT 인센티브 특성 파악한 후 집중공략 필요

  - 노바스코샤 주의 COMFIT 인센티브는 유럽이나 온타리오 주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신재생 에너지 전력발전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만 해당   

  - 유럽이나 온타리오 주와는 다르게 COMFIT 인센티브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음.

  - 온타리오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농부와 같은 개인이 개발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도 FIT 인센티브 혜택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COMFIT 인센티브는 이러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개발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은 연간 700GWh로 제한

  - 노바스코샤 주 진출을 기획하는 한국 신재생 에너지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은 COMFIT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COMFIT 인센티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노바스코샤 주 정부 웹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해당 연락처로 문의 바람.

     

노바스코샤 주 정부 에너지부서 COMFIT 프로그램 관련 웹 사이트 및 연락처

웹 사이트	http://nsrenewables.ca/feed-tariffs
담당자명	Sandra Farwell(Manager)
전화번호	1-902-424-1700, 1-902-424-4575
이메일	farwelse@gov.ns.ca, comfit@gov.ns.ca

자료원: 노바스코샤 주 정부 에너지부

     

 ○ 노바스코샤 주, 총 600GWh의 대규모 신재생 프로젝트 경쟁입찰 진행 예정   

  - 노바스코샤 주는 COMFIT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지역발전과는 별도로, 경쟁 입찰을 통한 600GWh의 대규모 신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도 추진 중임.

  - 노바스코샤 주 최대 전력공급기업인 노바스코샤 Power Inc.(이하 NSPI) 사와 독립적 소규모 전력 생산업체(Independent Power Producers, 이하 IPPs)들이 균등하게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

  - 재생 에너지 관리자(Renewable Energy Administrator, 이하 REA)로 선정된 미국의 전력사업 관련 컨설턴트 기업 Power Advisory LLC가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경쟁입찰을 관장

  - 노바스코샤 Power Inc. 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승인, 규제는 노바스코샤 Utility and Review Board에서 진행

  - 2011년 7월 현재 REA는 IPPs에 할당될 300GWh 규모 프로젝트의 조달을 위한 PPA 기본양식과 제안요청서(RFP) 작성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임.

  - 노바스코샤 주 대규모 신재생 프로젝트 첫 입찰은 2011년 겨울에 시작될 전망

  - COMFIT 프로그램과 함께 총 600GWh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경쟁 입찰은 노바스코샤 주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이끌 전망

     

 ○ 노바스코샤 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풍력과 조력발전

  - 노바스코샤 주의 COMFIT 프로그램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캐나다에서 FIT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온타리오 주에 비해 높은 고정단가를 제공

  - 특히 대서양 연안에 있는 노바스코샤 주의 특성상 높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풍력과 조력발전 부문에서의 한국기업 진출확대 유망할 것으로 전망

  - 풍력과 조력 발전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도 실제로 활용하고 그에 따라 한국기업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한국기업과 현지기업과의 기술제휴나 조인트벤처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2010년 3월 노바스코샤 주 정부와 함께 노바스코샤 주 Trenton 시에 4천만 캐나다 달러를 출자해 DSTN 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풍력발전용 블레이드와 타워를 생산 중임.

  - DSTN은 연간 최대 600여 개의 풍력발전용 블레이드와 250여 개의 타워를 생산해 2억3000만 캐나다 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노바스코샤 주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 구축 필요

  - 이번 노바스코샤 주의 COMFIT 인센티브는 노바스코샤 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특정 비율의 노바스코샤 주 주민을 프로젝트 이사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음.

  - 이에 따라서, COMFIT 인센티브를 겨냥해 노바스코샤 주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의 노바스코샤 주 현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현지 기업, 정부,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바스코샤 주 COMFIT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고 지역 단위 신재생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창설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계자들의 모임인 노바스코샤 Sustainable Electricity Alliance(NovaSEA)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방안 고려해 볼 만함.

  - 캐나다 청정에너지 콘퍼런스 주최 기관인 Canadian Clean Energy Conferences는 2011년 9월 노바스코샤 주의 COMFIT 인센티브와 신재생 에너지정책을 주제로 한 노바스코샤 Feed-in Tariff Forum을 이틀 동안 개최할 예정

  - 포럼 참가는 노바스코샤 주 진출을 희망하고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에 현지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필요한 정보도 취득할 좋은 기회 제공할 것임.

     

노바스코샤 Feed-in Tariff Forum 개요

일시	2011년 9월 21일 ~ 9월 22일
장소	노바스코샤 주 Halifax 시 Cunard Centre
참가비	1265캐나다 달러(7월 구매), 1495캐나다 달러(8월 구매), 1725캐나다 달러(9월 구매), 공공기관 30% 할인혜택
담당자명	Adrienne Baker
연락처	1-819-459-1162
이메일	Adrienne.baker@canadianclean.com
웹사이트	http://www.amiando.com/novascotia.html?page=522048

자료원: Canadian Clean Energy Conferences

 

 

자료원: Canadian Clean Energy Conferences,  노바스코샤 주 정부 에너지부, 노바스코샤 Utility and Review Board, marketwire, Dale & Lessmann LLP, 기타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