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연내 최저임금제도 발표 예정

- 국가임금협의회(NWCC)를 설립해 최저 임금 비율과 보장범위 검토 예정 -

□ 최저임금제도 시동

 ○ 말레이시아, 근로자 최저 임금제도에 첫발을 내딛음.

  - 지난 6월 30일 의회를 통과한 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 Bill을 통해 최저 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

  - Datuk Seri Dr S. Subramaniam 인적자원부 장관은 합리적인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최저 임금을 정하기 위해 경제학자, 학술 위원 및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할 것임을 약속

□ 국가임금협의회

 ○ 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 Bill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임금협의회(NWCC: 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를 통해 논의될 예정

  - 인적자원부 차관 Datuk Maznah Mazlan에 의하면, 이 법안은 1947년 제정된 Wages Council Act를 대체할 예정

  - 이 법안으로 고용주는 최저 임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로써 피고용인의 권리가 보호될 전망

  - 최저 임금 지침에 따른 기본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범법행위로 인해 최고 1만 링기트의 벌금을 물 책임이 있음.

 ○ 말레이시아 내 최저 임금에 대한 목소리는 새로운 것이 아님.

  - 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MTUC)는 12년 이상 최저임금제도 시행을 요청해옴.

  ­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영자협회(MEF: 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를 필두로 한 비즈니스 업계의 반발로, 정부는 국가 최저 임금 도입이 사업 운영비 증가 및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안건을 기각했음.

  ­ 최저 임금법 결여 상태에서, 고용주들은 어떤 경우 소득이 빈곤선 이하 수준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옴.

□ 현지 임금 현황

 ○ 인적자원부가 시행한 임금조사 결과, 130만 근로자 중 약 34%가 월 700링기트 미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빈곤선인 월 720링기트보다 적은 수치임.

  - Datuk Dr S. Subra­maniam 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지난 10년간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임.

  - World Bank 조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내 임금 동향은 지난 10년간의 생활비 증가에 비해 겨우 연 2.6% 성장을 기록함.

 ○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이의 도입으로 말레이시아의 생산력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Ministry of Human Resource, Parlimen Malaysia, Pemandu, Budget 2011, 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MTUC), 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MEF), NST- Minimum wages for maximum impact – 13 July 2011, The Star - Wage Act passed –1 July 2011, The Star - Minimum wage bill goes through – 30 June 2011, The Star -Employers oppose penalty on minimum wage – 23 June 2011, NST- Minimum wage bill tabled- 22 June 2011, The Star - Minimum wage policy soon – 15 June 2011, NST - Minimum wage by year-end? – 15 June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