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재정적자 감축계획, 효과 있을까?

- 재정적자 2012년까지 GDP 대비 3%로 감축 추진 -

□ 재정적자 감축 추진배경

 ○ EU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2012년까지 GDP 대비 3% 이내로 재정적자 축소 필요

  - 폴란드 재정적자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GDP 대비 7.2%, 7.9%를 기록, EU 집행위는 2011년 6.6%, 2012년 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는 폴란드의 재정 적자율이 6%로 전망됨에 따라 2012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려는 폴란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으며, 향후 변화가 없을 경우 EU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안 제출 요구

2011년 국가별 GDP 대비 예상 재정 적자 비율(%) 및 2012년 예상치

(왼쪽부터 : 아일랜드/영국/라트비아/그리스/리투아니아/폴란드/스페인/프랑스/키프로스/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포르투갈/루마니아/헝가리/벨기에/체코/이탈리아/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몰타/불가리아/독일/에스토니아/핀란드/룩셈부르크/스웨덴)

자료원 : EU 집행위

 ○ 폴란드는 향후 유로화 도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조건’ 충족을 위해서도 재정 적자 감축 불가피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조건

□ 재정 적자 감축계획 내용 및 영향

 ○ 재정 적자 감축 계획 주요 내용

  - 폴란드 재무부는 지난 3월 6일 재정 적자 감축계획안을 EU에 제출(재무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Jacek Rostowski(야첵 로스토브스키) 계획’으로 불림.)

  - 주요 내용은 세금인상(VAT 등), 정부의 대폭적인 투자 및 지출 감소, OFE(사회연금제도)에 대한 투자 삭감 등을 골자로 2012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감축하는 계획

 ○ 재정 적자 감축 추진에 따른 영향

  - 폴란드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추진은 폴란드 납세자들(24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 투자 및 고용지원 축소로 인한 사회적 혜택 감소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납세자 일인당 약 3000즈워티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폴란드 재정 적자 감축계획에 따른 납세자 1인당 부담 사회적 비용 내역

               (단위 : 즈워티)

출처 : Rzeczpospolita 지

 ○ 재정 적자 감축안에 대한 EU 반응

  - EU 집행위 내 전문가들은 폴란드 재정 적자 감축계획이 너무 낙관적이며 2012년까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아울러 올해 기대치보다 낮은 폴란드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지출감소 계획이나 세금 인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반기에 있을 폴란드 의회 선거도 재정개혁안의 통과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

□ 전망

 ○ 재정 적자 감축계획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EU 집행위가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4월에 이루어질 예정

 ○ Donald Tusk 총리는 지난 3월 초, Jacek Rostowski가 제출한 재정 적자 감축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밝히면서, 2012년까지 재정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5~3.8%로 예상되며 2013년이 돼야 EU의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3%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현지언론(Gazetaprawna지, Rz지), EU 집행위,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