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폴란드 경제성장 가로막나?

 

- World Bank, 저탄소 경제 진입 추진 시 매년 GDP의 1% 감소 및 실업 증가 예상 -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배경

 

 ○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2005년 2월 16일)

  -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약 5.2% 감축해야 함.

  - 폴란드는 1990년대 경제구조 변화 덕분에 교토의정서 감축목표는 문제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출처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 2007년 3월, 유럽연합은 ‘EU 2020 전략’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증가, 에너지 효율성 20% 개선하는데 합의

  - 2004년 EU에 가입한 폴란드는 'EU 2020 전략'에 따라 교토의정서 목표 외 추가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폴란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제(non-ETS)부문에서 14% 증가가 가능한 대신 배출권 거래제(ETS) 부문에서 21%를 감축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부문 : 에너지, 중공업, 연료 등

   * 배출권 거래제 배제(non-ETS) 부문 : 수송, 가정용 에너지 등

  - 폴란드 CO₂배출량의 약 60%가 배출권 거래제 부문에서 나옴(EU 27개 회원국 전체 수준은 약 40%)

  - 폴란드는 전력생산에서 석탄의존도가 높고 교통부문에서 기대 성장률이 높아 ‘EU 2020 전략’을 이행하면서 다른 EU 국가들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

 

EU 전체 및 폴란드의 2020 목표

출처 : UNFCCC, European Commission, World Bank staff calculations

 

 

□ 폴란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폴란드는 1989년 이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CO₂배출량이 크게 감소(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0년 대비 18% 감소)했으나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다시 증가

 

폴란드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 그린피스, 에코에너지 등

 

 ○ 폴란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 국민 1인당 배출량은 EU 수준과 비슷(2007년 1인당 CO2e는 10톤으로 EU 평균 수준과 일치)

  - 그러나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배출 효율성이 낮음.

  - 특히 석탄의존도가 높은 전력부문에서 배출량이 높음.(폴란드 전력의 90% 이상이 석탄과 갈탄 사용)

  - 교통부문에서도 빠르게 증가

  - 에너지 집약도는 EU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음.

   * 에너지 집약도 :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2007년 전력생산 사용연료별 구성비

출처 : European Commission, World Bank staff calculations

 

EU 및 폴란드의 에너지 집약도

출처 : European Commission, World Bank staff calculations

 

 

□ 온실가스 감축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은행(World Bank)은 폴란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20%, 2030년은 30~4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폴란드가 가능한 감축수단들을 모두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4%, 2030년까지 47%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비용으로 2030년까지 매년 GDP 1%,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GDP 감소의 주원인은 감축부담이 높은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 부문의 침체

  -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GDP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나(2020년에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 2020년 이후 점차 회복돼 2030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예상

  - 고용은 매년 1% 감소할 것이며 전반적인 고용 감소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약 2.6~0.2%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대안

 

 ○ 친환경 조세정책

  - 폴란드 정부가 탄소배출세를 통해 얻은 수입을 임금보조금으로 경제에 환원할 경우 온실가스와 실업을 모두 줄이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를 낼 수 있음.

  - 임금보조금이 아닌 산업보조금으로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세로 인한 임금하락이 실질임금 증가와 실업 감소 같은 상쇄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 원자력분야 규제 완화

  - 폴란드 정부가 원자력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약 1/3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기술과 자본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1/3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2020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 에너지 집약적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GDP는 전반적으로 감소

 

 

□ 전망

 

 ○ 다른 EU국들에 비해 화력발전에 편중된 전력생산 및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폴란드 경제 구조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부담이 가볍지 않음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부각

 

 ○ 폴란드 경제의 저탄소 경제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월드뱅크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토론을 위한 추정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폴란드 정부로서는 EU 가이드라인 준수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이중고를 당분간 겪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 World Bank, Eurostat, 그린피스, 에코에너지,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