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온실가스 감축 미온적

- 29.3% 온실가스 감축 달성으로 추가적인 감축보다는 현 수준 유지(또는 개선) 추진 -

 

 

 

□ 온실가스 배출현황

 

 ○ 2002.12.13.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교토의정서(1997년부터 효력)에 따라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88년 대비 6% 감축하기로 합의

  - 폴란드의 온실가스배출은 2002년까지 지속 감소해 1990년 대비 18% 감소를 기록했으며, 2002년부터 다시금 상승추세이나 교토의정서상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폴란드가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8~2007년에 온실가스 배출은 총 29.3% 감소했으며 분야별로는 이산화탄소(-30.1%), 메탄(-31.5%), 아산화질소(-26.1%)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폴란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 폴란드는 교토의정서와 별개로 EU 회원국으로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음.

  - EU는 구회원국(15개)의 온실가스 배출을 8% 감축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으며(Council Decision 2002/358/EC)

  -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교토의정서보다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하는데, 현재 2008~12년간 폴란드의 연간배출 허용치는 200.8Mt/year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폴정부 희망치(284.6MtCO2)보다 26.7% 낮은 수치임.

 

□ 온실가스 감축정책

 

 ○ 추가적인 감축보다는 현 수준 유지(또는 개선) 정책 추진

  - 1990년 초반부터 환경보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폴란드는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월등히 초과하는 감축실적을 달성했지만, 이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

  - 아울러 폴란드는 이미 활용 가능한 저비용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대부분 사용했으며 일부 산업계에서는 감축을 위한 최대 기술적 효율을 달성했다고 평가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 추이

자료원 : IOS

 

 ○ 이에 따라 폴란드는 ‘온실가스 방출관리 법률(2004.12.22)’에 기반해 ‘2008~12년 국가 CO₂방출허용계획(안)’을 2006년 6월 수립했으며, 지난해 5월 ‘2009~12년 국가환경정책보고서’ 수립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정한바 있음.

 

폴란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전망

자료원 : IOS

 

 ○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의 추가적인 감축보다는 아래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상품사용 촉진 등과 같은 정책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 공공 조달에서 그린 구매(Green Procurement) 시스템 도입

  - 환경 비친화적인 상품의 시장 내 유통 제재

  - 녹색사업장(Green work place) 창출 유도

  - 지속가능소비를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 시행

  - 고효율, 저방출 수송차량 지원

 

 ○ 최근 들어 청정개발제도(CDM), 공동이행(JI) 등을 위한 제도 마련

  - 2009년 7월, 폴란드와 해외에서 JI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규정 및 해외에서의 CDM수행을 위한 요건과 규정을 수립하는 등

  - ‘온실가스 방출관리에 관한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조수단인 CDM과 JI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EU 2020 전략’으로 인해 일부 정책 수정 불가피 전망

  - 2010년 3월 EU 집행위에 의해 제안된 ‘EU 2020 전략’은 회원국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 달성, 에너지효율성 20% 개선 등의 목표를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실행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빠르면 2011년 상반기 EU 의회 승인을 통해 확정될 전망임.

  - 폴란드는 2020년까지 목표달성은 어렵다고 밝히며 실행계획을 두 차례 EU집행위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의 수정제출을 요청받음.

 

□ 전망

 

 ○ 추가적인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폴란드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서는 폴정부의 재정여력을 넘어서는 고비용의 기술만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

  - 현재 EU 재정위기론이 고조됨에 따라 회원국별 재정감축 요구가 거세지는 점을 감안할 때 최신기술 도입을 통한 감축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설령 이러한 투자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는 것은 2012년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도 기대하기 어려움.

  - 아울러 교토의정서 감축목표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 중인 'EU 2020 전략‘상의 목표도 현 추세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감축 노력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여타 국가과 달리 CDM, JI 추진 노력도 기대 곤란

  - 폴란드는 감축목표의 10% 이상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s) 또는 JI(Joint Implement)를 활용할 수 없으며 그 효과도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한 감축노력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임.

 

 

자료원 : 환경부, IOS, PER, GUS, EU집행위, 현지언론보도,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