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오 휘발유 “Super E10” 판매시작!

- 불충분한 검증과 성급한 시장도입에 소비자 불만 확산 -

□ 독일 바이오 휘발유 Super E10 도입

 ○ 2011년 2월 독일 주유소 바이오 휘발유 Super E10 판매 시작

  - 기존 휘발유(Super)를 대체할 "Super E10"은 바이오메스(유채꽃, 사탕무)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탄올의 함량이 10%인 휘발유임.

  - 핀란드와 프랑스, 독일에 이어 2011년 5월 스웨덴이 도입예정임.

□ Super E10에 대한 논란

 ○ 2011년 기준, 독일 전체 운행차량의 10%는 E10을 주유했을 시 모터기관이 부식될 수 있음.

  - 독일의 주유소와 AS 센터에 “E10 주유가 가능한 차량목록”의 비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

  - 엔진오일탱크에 증류수가 고이는 현상이 발견됨. 잦은 엔진오일 교체 가능성이 시사됨.(독일드라이버스클럽 ADAC 실험결과)

 ○ E10을 주유 시 같은 차량에 약 1.9%의 연료를 더 주유해야 함.(오스트리아, 빈 공대의 게링거교수팀 실험결과)

  - 평소에 1㎞에 8.6l의 기존휘발유를 소요한 승용차가 E10을 주유했을 때 8.9l를 소요함.(독일 국영방송 ZDF의 시사방송 WISO의 테스트 결과)

 ○ 환경단체는 E10의 원료재배가 제삼 세계의 생태와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

  - EU에서는 보호토지(브라질 원시림, 식량작물재배용 토지 등)에 연료작물의 재배를 금지함. 그러나 브라질 농민들은 기존 농경지에 연료용 작물을 재배해 외국에 판매함. 이어서 식량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다시 원시림을 태움.

  - 결과적으로 제삼 세계의 식량난을 가져올 수 있음.

  - EU는 2020년까지 바이오메스에서 추출한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전체 운송에너지의 9.5%까지 끌어올릴 것을 의무화 함. 23개 가입국 모두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6만9000㎢에 달하는 경작지가 더 요구됨. 이는 벨기에 국토의 2배에 달하는 면적임.(유럽환경정책연구소 Institut of European Environment Policy 발표)

 ○ 2011년 3월 8일 독일 정부는 바이오 휘발유 제조사, 자동차제조사, 소비자 단체의 대표자 회담을 긴급히 개최함.

  - 독일 환경부장관 뢰트겐씨는 정부의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힘.

  -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에 E10의 주유 때문에 피해발생 시 오직 자동차 보증서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것이란 애초 입장 고수함.

  - 검증이 부족한 E10의 성급한 시장 도입과 회담 후 충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정부에 소비자 불만 확산

□ 시사점

 ○ 2020년까지 유럽 전역에 E10의 판매가 확산할 추세에 따라 이에 적합한 자동차 모터기관 개발이 시급함.

 ○ 도입 전 충분한 대국민적 홍보가 부족하여 소비자에게 깊은 불신을 남긴 점이 주지됨. 언론을 통한 장기적 홍보와 신중한 기술적 검증의 중요성이 주목됨.

 ○ 한국에는 바이오 휘발유의 원자재를 생산할 토지가 부족함. 바이오 휘발유 역시 수입에 의존하게 됨. 또 다른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부각됨.

독일자동차신탁회사 DAT사이트에 게재된 독일공인 E10 주유가 가능한 차량목록

(http://www.dat.de/e10liste/e10vertraeglichkeit.pdf)

자료원 : Handelsblatt, Sueddeutsche Zeitung, BMU, ZDF, KOTRA 뮌헨 KBC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