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총선에 영향을?

□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 “원자력은 핀란드의 기적의 열쇠는 아니다”

 ○ UN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 중인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

  - 핀란드는 현재 5번째 원전을 건설 중이며, 추가로 두 개의 원전 건설을 승인한 상태로 유럽의 선진국들 중 가장 활발히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로 꼽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블룸버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 핀란드의 반응을 주목하게 됨.

 ○ 할로넨 대통령은 원자력이 ‘기적의 열쇠’는 아니며 녹색기술로 가는 과도기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 에너지의 25~3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핀란드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활발히 추진

  - 할로넨 대통령은 일본과 달리 핀란드의 지반은 매우 안정적으로 지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두 나라의 상태를 단순 비교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 4월 총선을 앞둔 핀란드, 원자력이 핵심 이슈가 될 듯

 ○ 최근의 신규 원전 허가를 극력 반대했던 핀란드 녹색당은 EU 국가들의 원자력 규제에 대한 움직임에 핀란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

  -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980년 이전부터 사용한 원자로에 대해 당국이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3개월간 사용중지를 할 것을 결정했으며, 스위스에서는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대체할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고 EU 차원의 원자력 안전도 테스트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

 ○ 특히, 녹색당의 당수이며 노동부 장관인 신네마키 장관은 4월 총선을 겨냥, 핀란드의 차기 정부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허가하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

  - 신네마키 장관은 핀란드의 각 정당이 총선 전에 신규원전 건설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선을 그음.

  - 또한, 이미 신규 허가를 얻은 원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안전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 신규 원자력 발전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경제부 페카리넨 장관(중도당, 현 집권여당)은 원칙적으로 “건설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으나 최근의 원전 반대 기류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듯 원전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보임.

  - 페카리넨 장관은 차기 신규 원전에 대한 신청서는 '5년 이내'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이전의 합의에 따라 1년 6개월~2년 6개월 사이에 신청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

  - 원전건설 신청은 더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언. “사회의 전반적인 우려”라는 개념이 원전 건설에 적용돼야 할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원전에 대해 심각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우려”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원자력 관련 업계, 일제 점검 실시

 ○ 현재 가동 중인 원전 4기와 건설 중인 5호 원전 모두 바닷가에 있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

 ○ 두 개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3번째 원전을 건설, 4번째 원전 건설의 허가를 받은 TVO사는 원전들이 모두 “좋은 상태”라고 발표

  - 회사의 기술 담당은 원전이 위치한 발트 해는 워낙에 수심이 낮아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며 강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 또한 매우 낮다고 말함.

  - 핀란드에는 1년에 10회가량의 지진이 일어나나 워낙에 미미한 수준이라 아무도 느끼지는 못함. 그러나 10만 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을 기준으로 안전장치를 설계했다고 함.

  -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세계 최초로 대형 점보젯의 충돌을 염두에 둔 안전 커버를 설치할 계획

 ○ 전력회사인 포르툼은 원자로 저장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

  - 현재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폭풍이나 화재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

□ 시사점 및 전망

 ○ 핀란드는 선진 유럽 국가 중 가장 활발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로 우리나라와의 협력에도 많은 관심이 있음.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총선이 겹쳐 국내의 원전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자립'과 '국내산업 보호'라는 관점에서 원전을 강력히 지지해온 중도당의 입장은 향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받는 풍력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관심이 필요

자료원 : 헬싱긴사노맛, KOTRA 헬싱키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