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 목표달성 집중 분석

- 전력, 고속도로, 석탄 채굴, 항만 등은 목표치 달성 어려울 전망 -

- 텔레콤 부문은 급속한 성장으로 목표치 이미 달성 -

□ 11차 5개년 계획 1년 남아, 목표 및 목표 달성 수치 집중분석

 ○ 전력 현황

  - 2007/08년, 11차 5개년 계획을 세울 당시에 추가 전력설비 목표를 7만8577㎿로 설정했으나, 2010년 12월까지 추가한 전력 설비는 3만2032㎿에 그쳤으며, 1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2년 3월 말까지의 추가 전력 설비는 목표치의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만모한 싱 총리는 2010년 최대 추가 전력 설비가 62.374㎿에 그칠 것이라고 목표 달성 여부에 부정적으로 전망함.

  - 10차 5개년 계획 때 전력설비 추가가 2만1200㎿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부족한 모습임.

  - 긍정적인 모습은 민간투자가 2007/08 회계연도 8%, 2008/09 회계연도 25%, 2009/10 회계연도 45%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점임.

 ○ 고속도로

  - 교통장관인 Kamal Nath은 하루 20㎞의 고속도로를 건설해 11차 5개년이 끝나는 2012년 3월 말에는 총 3만5000㎞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세움.

  - 이에 반해, 2007/08 회계연도 4.6㎞, 2008/09 회계연도 6㎞, 2009/10 회계연도 7.4㎞, 2010/11 회계연도 4~12월에는 3.9㎞의 1일 고속도로 건설량을 기록하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3000㎞로 목표치 달성이 힘들어 보임.

 ○ 항만

  - 인도 서부, 동부에 각각 6개, 총 12개의 신공항 건설을 목표로 함.

  - 규정 및 절차가 까다롭고 건설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반해 민간 항만은 비교적 잘 진행되는데, GMR 그룹의 CFO인 A. Subba Rao에 의하면, 기존 항만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신규 항만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임.

 ○ 항공

  - 민간항공부는 구체적인 목표 정해 발표하진 않았지만,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시설을 갖춘다는 내부 목표 달성에 실패한 상황임.

  - 많은 공항이 충분한 여객기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성수기에는 충분한 좌석을 갖추지 못할 때도 있고 기반 인프라 시설의 수요도 많은 상황이라서, 델리 공항과 같은 지하철과 연계된 교통시설이 요구됨.

 ○ 석탄 채굴

  - 사회 및 환경 문제의 벽에 부딪힌 상황임.

  - 2012년 3월까지의 예상 수요는 712mt에 달해서 인도 석탄부는 2012년 3월까지 공급 목표를 680mt로 설정했으나 2012년 3월까지의 예상 공급량은 591mt임.

 ○ 제조업 및 농업

  - 제조업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 목표 성장률을 매년 10%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겪는 등 외부요인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2007/08 회계연도에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적당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09 회계연도에 1.6%, 2009/10 회계연도에 0.4%의 성장률을 보이며 기대치에 모자라는 모습을 보임.

  - 농업마케팅 태스크포스인 Gokul Patnaik에 의하면, 농업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함.

 ○ 텔레콤산업

  - 텔레콤산업은 예외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이동통신 가입자 6억 명을 목표로 설정한 텔레콤 산업은 2010년 2월에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고, 월평균 신규 가입자가 1700만 명에 달함.

산업별 목표 달성 실패 현황

자료원 : 비즈니스 투데이

□ 시사점

 ○ 인도의 산업전망과 목표는 이와 같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투자에 시간도 많이 소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전력, 고속도로, 항만은 목표치에 비해 달성 현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투자 증진 및 프로젝트의 증가가 기대되므로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 필요함.

 ○ 전력, 고속도로, 항만 등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목표치에 모자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현황이므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투자가 기대됨.

자료원 : 민트지, 비즈니스투데이, 이코노믹타임즈, KOTRA 뉴델리 KBC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