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필수 원자재 조달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 에너지, 금속, 농산품 등 필수일용품 시장 규제 계획도 포함 -

□ EU 집행위가 마침내 유럽 기업들이 더 용이하게 필수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음. 이 계획에는 프랑스의 주장으로 필수 일용품 시장 규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함.

 ㅇ EU 집행위는 2008년 11월 원자재 조달을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전략은 1) 세계시장에서 개선되고 왜곡되지 않은 원자재 접근, 2) 유럽 내에서의 원자재 추출산업 여건 개선, 3) 자원의 효율성 및 리사이클링 제고를 통한 원자재 소비 감소 등 3대 방향을 제시함.

 ㅇ 그 이후 2010년 6월 EU 전문가 그룹은 EU의 첨단산업과 환경친화산업 등에 반드시 필요한 14개 원자재를 선정·발표하고, 유럽 기업들이 이러한 원자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높일 것을 천명함. (첨부 관련 무역정보 참조)

 ㅇ 한편 EU 집행위는 2009년 하계 이후 에너지, 금속 및 광물, 농산물 및 식품 등 주요 필수 일용품(commodity)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주시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필수 일용품의 거래와 투기 방지를 위해 모종의 조치를 구상해 왔음.

□ 필수 일용품시장 규제문제는 프랑스의 주장으로 이번 원자재 조달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된 것으로, 프랑스는 이러한 필수 일용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일부 투기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1년 G20 의장국으로서 필수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임.

 ㅇ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문제와 필수 일용품시장 개혁 문제를 함께 다룸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함.

 ㅇ Michel Barnier 역내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식품가격 불안정과 관련해서 농산품에 대한 투자나 농산품 매매계약의 1/4~1/3 정도가 현재 투자펀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품이 이제는 단순한 식료품이 아니라 금융자산이 돼가고 있다”면서 농산품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실물경제시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시장규제와 투명성을 높여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필수 일용품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는 2003년 130억 유로에서 2008년에는 1700억~2050억 유로로 급증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추정함.

 ㅇ EU 집행위의 필수 일용품 시장에서의 투기 방지를 위한 계획에는 시장을 동요시키는 대규모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상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밝히도록 하고 소위 ‘시장지위 제한’(position limits)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됨.

 ㅇ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필수 일용품 관련 파생시장의 일관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지위 남용과 금융시장에 관한 EU 지침들을 재검토할 예정임.

□ EU의 원자재 관련 종합계획에는 세계시장에서 원자재를 더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향후 역외국과 체결할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원자재 관련 협력 증진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주요 원자재 생산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원자재 외교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아프리카 연맹(African Union)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함..

 ㅇ EU 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EIB : European Investment Bank)과 함께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에 대해 이들 국가가 광산자원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즉 운송이나 에너지, 환경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함.

 ㅇ 또한 EU 집행위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개도국들이 광물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출산업 투명성 계획’(EITI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을 통해 더 많은 금융·정치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안함.

□ EU 집행위는 유럽 내 광물추출산업에 대한 투자가 여러 과다한 규제와 다른 용도로의 토지 사용 문제 등과 엮이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10년 말 보호지역 보존과 중요 원자재 채굴 수요를 조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ㅇ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EU 역내 광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가 광업정책’을 마련하고, 광물자원을 위한 토지사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광물 개발과 추출을 위한 허가절차를 완화토록 제안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함.

□ 또한 EU 집행위는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유용한 원자재를 다시 추출해 내는 소위 ‘도시광산(urban mining)도 주요 금속 및 원자재원임을 주시하고 리사이클링산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ㅇ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2012년에 EU의 폐기물과 리사이클링 전략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EU의 폐기물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회원국 간 통합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평가할 예정임.

 ㅇ 또한 EU 에코디자인 지침을 이용해서 제조단계에서부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내구성과 리사이클 가능성을 높이며, 부수 원자재의 활용을 촉진할 방침임.

□ EU 집행위는 수요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희토와 같은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리사이클링 제도나 재고 비축과 같은 방안도 고려할 예정임.

 ㅇ 또한 과거에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던 필수 원자재 리스트를 앞으로는 최소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함.

□ 이번 EU 집행위의 필수 원자재 조달 관련 종합계획을 두고 유럽의회의 녹색당은 너무 광범위하고 개념들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비난함. 또한 Reinhard Butikofer 녹색당 의원은 중국과 같이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한 국가와의 공정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고 지적함.

 ㅇ 유럽 금속사업을 대표하는 Eurometaux는 필수 원자재 조달문제와 필수 일용품 가격안정 문제는 완전히 별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함.

 ㅇ EU 전경련인 Business Europe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유럽산업에 매우 중요한 핵심사항임을 지적하면서도 Philippe de Buck 사무총장은 어떻게 천연자원을 개발할 것인지는 각국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자국 산업의 원자재 공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시장개입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EU의 전략이 잘 조정돼 신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ㅇ 한편 Oxfam 및 일부 NGO들은 EU가 원자재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는 개도국의 원자재를 더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강압적인 전략의 눈속임이라고 비난함.

자료원 : EurActiv, eubusiness,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