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한 다섯 가지 무역분야 과제

 

 

 

오바마 대통령, 지난해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의석수를 늘리는 등 공화당 주도의 의회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올해 다섯가지 새로운 무역분야 과제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첫 번째 과제 : 한-미 FTA 의희 통과

 

 ○ 오바마 대통령, 한국뿐 아니라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의회비준을 올해 한꺼번에 추진하려는 공화당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

 

 ○ 현재 콜롬비아와의 FTA가 의회에서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한-미 FTA 비준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자칫 의회 비준의 불발로 이어질 수 있음.

 

 ○ 의회 비준 불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콜롬비아와의 FTA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수출증가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약속 실현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 수주 내 한미 FTA 비준절차 개시하고 올봄 의회 비준 희망한다고 밝힘.

 

□ 두 번째 과제 : 러시아의 WTO 가입

 

 ○ 러시아의 WTO 가입은 17년 동안 끌어온 문제이나 작년 말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끝내고 EU의 최종 동의를 받은 상태로 올해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

 

 ○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간의 통상분야 안건 의회비준 추진 위한 우선순위 충돌

  - 백악관은 러시아에 영구적인 최혜국 대우(MFN) 권한을 부여하는 안건을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표결하기 원하지만 공화당은 현재 진행 중인 세 국가와의 FTA 비준을 먼저 추진하기 원함.

 

□ 세 번째 과제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 오바마 대통령, TPP를 통해“옛날 방식”의 무역협정에서 벗어나 민주, 공화 양당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미 무역정책의“새로운 모델”창조하길 원함.

 

 ○ 오바마 대통령,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보호조치를 약화시켜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면서도 공화당이나 기업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TPP 추진해야 함.

 

 ○ TPP 회원국들이 다양한 견해와 상이한 경제개발단계를 나타내는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은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가령,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미-페루 FTA에서 규정하는 노동권 보호조항을 강화하길 요구한다 하더라도 다른 회원국인 베트남, 브루나이와 같은 수준의 노동권 보호조약을 체결하기 어려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했다. 2010년 현재 협상을 벌이는 5개국 외에도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함.

 

□ 네 번째 과제 : 미국이 패소한 무역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가장 주요한 분쟁은 미-멕시코 트럭분쟁으로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 2000년부터 멕시코 트럭업계에 미 국경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나 제한된 범위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음.

 

 ○ 멕시코는 미국의 협정 불이행에 대해 NAFTA 상 보장된 권한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로 이 문제 해결을 미뤄놓은 상태

 

 ○ 또 다른 분쟁으로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방식인“제로잉”에 대해 EU, 일본, 멕시코 등이 자국 상품 가격을 불공정하게 인상하는 영향을 초래한다고 WTO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2009년 8월 WTO, 제로잉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확정

  - 미 상무부, 올해 초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제로잉 방식으로 수입품에 부과했던 덤핑관세 낮추거나 삭제할 계획 발표

 

※ 제로잉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마진으로 산정하지만 수출가격이 오히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계산방식

 

□ 다섯 번째 과제 : 도하라운드

 

 ○ 도하라운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핵심 개도국들에 미 공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해 왔지만 그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미국은 섣부른 양보로 문제 해결보다 국내에서 새로운 분쟁거리를 발생시킬 것을 우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답보상태에 빠진 도하라운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면 2012년 대선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올해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

 

 ○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가지 유리한 환경은 최근 심각한 재정 적자 압박으로 인해 농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업 보조금 삭감 등의 양보안을 제시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도하라운드 추진경위   - 스위스 다보스에서 1월 26일부터 열린 다보스포럼 기간 중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카렐 드 휴흐트는 도하라운드에 대해“7월까지는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오는 3월에 문서의 일부 수정과 고위관계자들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그러나 타결에 대한 일정을 제시한 것에 대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문제를 놓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 밝힘.   -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이가 타협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커크 대표는 개발도상국들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미 혜택을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

 

 

자료원 : Inside US Trade,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기타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