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과 신규 국경통합보안협정 체결 위한 협력 계획 발표

- 캐나다-미국 간 무역 및 투자활동 확대 증가 전망 -

 

 

 

□ 개요

 

 ○ 2011년 2월 4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신규 국경통합보안 협정 체결을 위한 협력 계획 담화문 발표

  - "Shared Vision for Perimeter Secur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국경보안과 경제경쟁력 공동 비전)라는 명칭의 담화문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사람과 화물의 정당한 교류가 가속화 됨과 동시에 국경보안과 경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발표

  - 미국과 캐나다는 신규규제협력위원회(Regulatory Cooperation Council, 이하 RCC)를 구성하고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규제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조정 방안 마련할 계획

  - 미국과 캐나다는 양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는 "Beyond the Border Working Group"(이하 BBWG)을 조성해 행동 계획을 실행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

  - BBWG는 양국 정상에게 매년 이행 사항을 보고할 방침이며, BBWG의 역할 및 권한은 3년마다 양국 정부에 의해 검토될 계획

 

캐나다-미국 신규 국경통합보안협정 체결 협력계획 발표 후 악수하는 양국 정상

자료원 : 캐나다 총리실

 

 ○ 4대 주요 협력 이슈

  - 위협요인 조기 파악 : 캐나다와 미국은 정보능력 향상, 국경보안 관련 정보공유, 위협요인 합동 분석작업 등을 통해 양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도록 협력할 방침

  - 캐나다-미국 무역 증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 캐나다와 미국 간 원활한 교역량 관리를 위해 주요 국경에 최신 인프라와 기술을 투자하고, 양국 공동 국경관리 및 펀딩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 마련할 방침

  - 캐나다-미국 국경 법 집행 통합 : 캐나다와 미국 양국 간 현존하는 법 집행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양국 법 집행 기관끼리의 공조와 정보공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통합 국경 법 집행 운영방안 마련할 계획

  - 주요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시스템 강화 : 캐나다와 미국은 주요 인프라의 물리적, 사이버적 혼란을 방지‧대응하고 강한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양국이 함께 국경 주요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 방안 계획할 방침

 

□ 캐나다-미국 교역 및 투자동향

 

 ○ 2009년 캐나다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총 교역량은 6000억 캐나다 달러로 세계 최대 수준 규모의 양국 교역관계 지닌 것으로 파악

  - 이는 캐나다와 미국 국경으로 매일 평균 1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발생하는 수준

  - 양국간 국경에서는 2~3초마다 화물트럭이 오가고, 1분마다 1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통과하며, 매일 30만 명의 사람들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내 800만 개 일자리가 캐나다와의 무역관계에 연관되며, 캐나다 내 20% 일자리가 미국과의 무역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

  - 캐나다와 미국은 서로 간에 있어서 해외 수출국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함. 캐나다는 미국 50개 주 중 34개 주의 해외 수출 국가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캐나다에서는 미국으로 총 4710만 대의 차가 국경을 통과했으며, 3930만 번의 여행이 이뤄짐.

  - 매년 2000만 명 이상의 미국 관광객이 캐나다를 방문해 평균 70억 캐나다 달러를 소비

 

 ○ 2009년 캐나다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3066억 캐나다 달러 기록하며, 전체 캐나다 수출의 75% 차지

  - 캐나다의 주요 대미 수출상품은 오일, 연료자원, 자동차, 기계장비 등으로 나타남.

  -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오일, 천연가스, 전력, 우라늄 수입국가로, 미국과 캐나다 양국 사이에는 오일과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와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관계 매우 돈독

 

 ○ 2009년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862억 캐나다달러 기록하며, 전체 미국 수출의 50% 차지

  - 미국의 주요 대캐나다 수출상품은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 및 전기장비 등으로 나타남.

 

 ○ 2009년 미국의 대캐나다 직접 투자액은 2883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으며, 캐나다의 대미국 투자액은 2613억 캐나다 달러 기록

 

□ 캐나다 내 반응

 

 ○ 캐나다 제조 및 수출업계는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확대되고 캐나다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신규 국경통합보안 협정 체결 계획 발표 적극 지지

  - 2001년 5570억 캐나다 달러 이르던 캐나다와 미국 간의 상품 교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강화된 국경 보안에 따른 화물운송 지연과 추가비용 부담에 따라 2009년 4570억 캐나다 달러까지 하락

  -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Perrin Beatty 회장은 2001년 9.11 사태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무역과 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과의 신규 국경통합보안협정 체결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

  - Perrin Beatty 회장은 캐나다-미국 관계는 국가안보, 자주권, 무역‧경제 등 다방면에서 중심을 맞춰야 하는 만큼, 신규 국경통합보안 협정이 실제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노력과 성원 필요하다고도 언급

 

 ○ 한편, 자유당 등 야당은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정 체결에는 동의하지만, 캐나다 자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려 표함.

  - 자유당의 Bob Rae 외교분석위원은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취한 보수당 정부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지적하며, 정부가 더욱 오픈하는 자세로 협정을 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Bob Rae 위원은 미국 정부와의 국가안보 정보 공유와 국경규제방안 통합으로 캐나다는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 캐나다와 미국의 교역 및 투자 규모와 특별한 경제관계를 고려했을 때, 양국 사이 국경보안을 강화하면서 무역화물과 여행자 통행을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해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공동적 협력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캐나다와 미국 간 교역규모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시행 이후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무역장벽 완화조치는 양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옴.

  - 한편, 정보 공유와 규제방안 통합 등 야당이 반대하는 캐나다 자주권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실제적인 신규국경통합보안 협정 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캐나다-미국 국경 지도와 각 국경검색대 관련 사항은 “Canada-US Border Map" 그림 첨부파일 참조 바람.

 

 ○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무역문호 확대는 양국이 서로에게 많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부문에서의 한국기업 북미시장 진출 확대에 다소 악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캐나다와 미국 간의 신규국경통합보안 협정이 체결돼 미국과 캐나다간의 더 자유롭고 원활한 화물운송이 실시된다면, 양국간 우회수출을 통해 무역활동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는 북미시장 발판 확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

  -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북미 현지공장 설립 및 확충 등을 위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총리실,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National Post, 기타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