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만 고조

 ○ 필리핀의 유일한 쌍무협정으로 의미가 큰 JPEPA는 발효 이후 열대과일 등 농산물을 포함하는 일본 수출 매년 20% 증가, 간호사 취업확대, 일본의 필리핀 어학연수 협력 강화 등 필리핀의 기대는 이뤄진 바가 없고 일본에만 일방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당장 자동차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2011년 말부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자 불만이 고조되고 아퀴노 신정부 들어 이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임.

 ○ 협정에 의거, 필리핀은 당장 일본으로부터의 자동차 부품과 버스, 트럭의 수입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2011년 말까지는 관세를 철폐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조립 위주의 필리핀 트럭제조협회(Truck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됨.(HS 8702/8704)

 ○ 필리핀이 기대한 간호사의 일본 취업은 일본에서의 시험통과가 어려워 현재까지 단 1명의 취업실적을 남기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지만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필리핀 투자는2008년에 160억 페소에서 2009년에 700억 페소로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으나 그것도 일본기업의 이해에 의한 것일 뿐 필리핀에서의 고용효과나 경제성장과는 무관한 분야에 대한 투자였을 뿐임.

□ 주요 쟁점사항

 ○ 필리핀이 일본과 맺은 협정(JPEPA)의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고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간호사 등 인력파견, 일본의 필리핀 영어연수 기회 확대 등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고 일본 정부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협정 자체에 대해 반기를 드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임.

 ○ 필리핀이 문제삼는 사항들은 주로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일반적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협정 체결 전에도 민감한 사안들이었으며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것들도 많아 앞으로의 양국 의견 조율에 관심이 집중됨.

  - 환경오염 문제 : JPEPA 협정상에 제조, 가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추진함에 따라 유해물질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양국교역 : 필리핀 국내산업은 JPEP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업이 수입되는 일본제품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함. 특히, 자동차 산업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세이프가드 등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를 하거나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약 7만7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대일 무역수지가 상당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목인 참치, 바나나, 구리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6~10년이 지나야 “0%”가 되기 때문임.

  - 기술이전 : JPEPA에서는 일본투자가 및 회사들에 대해 필리핀으로의 기술이전 또는 R &D 투자 등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투자를 통해 필리핀의 산업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음. 즉 필리핀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임.

  - 헌법상의 소유권 : 필리핀 헌법에서는 외국인투자 Negative List를 명시해 특정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JPEPA에는 일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

  - 필리핀 인력의 일본진출 : JPEPA에는 일정 조건하에 필리핀 인력들이 일본에서 직업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함. 예를 들면, 필리핀 간호사들은 1) 필리핀 면허시험에 합격해 3년간의 근무경험이 있고, 2) 일본에서 6개월간 기술 및 언어연수를 받고, 3) 일본어로 치러지는 일본 간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근무연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본어 간호사 시험에서 합격이 곤란하다는 문제에 봉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