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별 상계관세 폐지 가능성 높아

- 물가안정 목적 -

- 2월, 2011/12년도 예산안에서 결정 -

□ 인도 정부, 특별 상계관세 폐지 고려 중

 ○ 인도 정부가 다가오는 2011/12년도 예산안에서 현행 수입관세에 적용하는 특별 상계관세(Special Countervailing Duty or additional Duty)를 폐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의견은 1월 중순, 인도 총리 만모한 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물가인상 관련 내각 긴급회의에서 제안된 바 있음.

 ○ 현재 인도 정부는 내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대부분 수입제품에 대해 4%의 특별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중앙 판매세(Sales Tax)와 주 정부가 매기는 부가가치세(VAT)를 보완함.

  - 인도 재정부는 2007년 9월에 수입업체가 판매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특별 상계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허용한 바 있음.

  - 그러나 이 환급제도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 수입업체들은 환급신청 대신 납부한 세금액을 제품가격에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면세혜택 가치를 저하시키고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음.

 ○ 참고로, 인도의 관세 구조는 기본 관세와 내국세인 소비세(Excise duty)를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합산하게 하는 상계 관세(CounterVailing Tax)의 합으로 이뤄짐.

  - 또한, 인도는 교육 특별세 3%를 상계 관세와 총 관세에 각각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총 관세율은 기본 관세와 상계 관세의 단순 합보다 약간 높아지게 됨.

  - 여기에 2006/07년부터 기본 관세인하에 따른 내국산업 보호 목적의 추가적인 특별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억제 위한 조치

 ○ 특별 상계관세를 폐지하자는 제안은 인도가 지난 몇 개월간 식료품 가격 등 전반적인 물가가 빠르게 인상되기 때문임.

  - 작년 12월에는 몇 주 사이로 양파값이 두 배로 폭등하는 등 도매물가지수(WPI) 인상률이 전년 동기 대비 8.43%를 기록한 바 있음.

2010/11년도 인도 도매물가지수 인상률 추이

자료원 : www.personalfn.com

 ○ 정부 관계자는 인도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특별 상계관세를 폐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물가안정 및 내수산업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가 고속 성장하던 인도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입관세의 일부인 특별 상계관세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특별 상계관세 4% 폐지로 최종 관세가 인하된다면, 수입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현지 업체들은 가격을 낮추게 되는 등 결국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인도 정부는 최근 물가안정을 잡기 위해 수출금지 및 수입관세 폐지 등의 여러 조치를 시도하며 다가오는 2011/12년도 예산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타임즈오브인디아,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뉴델리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