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유로존 가입의 갈림길에 서다

- 유로존 가입 준비에 완벽을 기할 것이나 우선순위는 자국의 안전 -

- 적절한 도입 결정시기는 2015년으로 예상 -

□ 폴란드 내에서도 유로존 가입을 놓고 의견 분분

 ○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지난 2월 19일 폴란드 의회에서 벌어진 유로화 도입 논쟁에서 "유로화는 폴란드가 100% 준비됐을 때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

  - 투스크 총리는 유로화 도입은 매우 신중하고 침착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폴란드 국민의 동의하에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임. 유로존과 폴란드 양측이 모두 폴란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히 된 후에만 결정을 내릴 것임.

  -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로화가 유럽 사회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유로 통화에 대한 회의론(Euro-skepticism)은 지양돼야 하며 오직 유로화 도입이 폴란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만 집중해달라고 밝힘.

 ○ 폴란드 극우 정당인 법과정의당(Law and Justice; PiS)의 국회의원 Krzysztof Szczerski은 도날트 투스크 수석장관의 유로화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유로화 도입은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PiS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

 ○ 민주좌파연합(The Democratic Left Alliance; SLD)의 수장인 Leszek Miller는 더 이상 유럽 내의 주변국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며 유로존 가입을 지지함.

□ 폴란드 내 유로존 가입건 끊임없는 공방 지속

○ 폴란드 내 유로화 도입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

□ 폴란드 정부, 유로화 도입 여부 2015년 선거 이후로 유예하고 유로존 가입준비에 집중

 ○ 정부는 현실적으로 2015년이 유로존 가입 결정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

  - 경제학자 루드빅 코테츠키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시기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유로화 사용은 ERM2(유럽환율제도)에 가입한 순간부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함. 올해 바로 유로존 가입을 결정한다면 2013~2014년간 유로화 도입 절차를 밟고, 2016년 1월 1일에는 유로화가 공식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현재 2020년 EU기금 결정으로 당장 유로화 도입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폴란드는 자국화폐 즈워티의 약세에도 지난 몇 년간 수출과 외환보유고는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임.

 ○ Bronislaw Komorowski 폴란드 대통령은 마스트리흐트 경제수렴조건을 최대한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실업률 감소와 폴란드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힘.

  - 최종 결정은 유로존 가입이 폴란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국가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내릴 것

폴란드 유로화 도입 위한 '마스트리흐트 경제수렴조건' 진행현황(2012년 기준)

자료원: GUS, Tradingeconomics.com, Warsaw Business Journal

□ 유로존 가입에 따른 장단점

 ○ 장점

 ① 유로화 도입 이후 EU 국가 간의 물가상승률과 인플레 취약성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 국가 간 인플레이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회원국별 노동시장과 제품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② 단일통화 사용은 거래비용의 감소와 환율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단일시장화를 가속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국가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줄 수 있음. 특히, 단일통화 사용에 의한 내부적 효과는 각 국가 간에 거시경제지표 수렴에 기여하고,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켜 실물경제 통합의 촉매제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국가별 통화에 비해 통화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환율 안정 및 통화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함.

자료원: KIEP 보고서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③ 유로화의 사용은 유로지역 국가 간의 상호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EU 집행위원회(EC 2007b)의 자료에 따르면 유로지역 역내에서 유로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감소 추세였는데, 유로화 도입 이후 증가하하고 있다고 밝힘. 선진국 간 FDI가 대부분 인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로지역 내 인수·합병의 증가는 역내 FDI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KIEP 보고서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단점

 ①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드러난 유로존의 문제점으로는 △ 회원국 간의 대외 불균형의 심화,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 재정위기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의 미비를 들 수 있음.

 ② 개별 화폐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국가채무,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같은 대외불균형의 확대는 통화가치 하락 및 금리상승을 동반하게 되며,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반영돼 대외불균형이 자동적으로 교정됨. 그러나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환율이 갖는 조기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됐으며, 이로 인해 경제정책 거버넌스가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③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되자 자국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저금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고, 이는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 가 거품경제의 원인이 됐는데, 특히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심하게 나타남. 결국 유로화 사용은 많은 혜택 이면에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과대채무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

□ 현재 유로존 가입국

 ○ 2011년 1월 1일 새로 가입한 에스토니아를 포함해 오스트리아·벨기에·키프로스·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슬로바키아·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포르투갈·슬로베니아·스페인 등 총 17개국

○ 유럽연합 가입국이면서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덴마크·스웨덴·영국·불가리아·체코·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 등 10개국. 이 밖에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지만 금융협정을 맺고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 또는 지역들(모나코·바티칸시국 등)이 있고, 금융협정을 맺지 않고 유로를 사용하는 곳(코소보·몬테네그로 등)도 있음.

□ 유로존 미가입 EU 국가들의 행보

 ○ 헝가리: 최근 유로존 위기 영향, 유로화 도입 문제 신중론 넘어 회의론으로

  - 지난 2004년 EU 가입 후 헝가리 정부는 2006년까지 유로존 가입 조건을 충족시켜 2008년에 반드시 유로존에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유럽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미뤄지는 상황. 정부 내에서도 가입시기에 대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견이 있음.

  - 2005년 Eurobarometer 조사에 의하면 신규 유럽연합 가입국 가운데 헝가리 국민이 가장 유로화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헝가리에 유로존 가입은 여전히 가장 큰 국가적 당면과제임.

  - 그간 헝가리의 경제운용 기조는 유로존 가입조건 충족을 위해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재정의 건전화를 추구한 강력한 긴축정책이었음. 그러나 2010년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천명했고, 유로존 가입에 대한 정책기조는 사실상 신중론을 넘어 회의론으로 바뀜. 현재 헝가리 정부는 유로 도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고 있고, 헝가리 총리는 2020년 전에는 유로화 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음.

 ○ 체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유로화 도입 적극 추진 중

  - 2004년 당시 체코 대통령 클라우스는 유로 회의론자로, 체코는 다른 신규 EU국들과는 달리 당분간 유로화 도입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음.

  - 체코 정치권이 유로화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은 2009년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수출지향적인 체코의 산업구조상 대외 환경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임.

  - 2010년 체코 Jan Fischer 과도정부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내각회의에서 승인하고, EU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던 체코의 유로화 도입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상황의 흐름으로 볼 때, 체코의 유로화 도입은 빨라도 2016년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영국: 파운드화의 높은 가치를 쉽게 버리지 않을 전망, 유로존 위기에 EU 탈퇴까지 고려 중

  - 영국은 초기 EU 가입국 중 유일하게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가이며, 1999년 유로화가 출범한 이래 계속해서 유로화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음.

  - 영국이 유로화를 통화로 채택하지 않는 데에는 복잡한 역사, 정치적 배경이 작용함.

  - ① 영연방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 영국은 EU 국가인 동시에 영연방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 중심축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함. 또한,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독일과 프랑스에 내줬다는 상실감이 국민의 정서에 자리잡고 있고, 유럽연합 내에서의 쿤 영향력을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입장

  - ② 경제적 이유: 영국은 세계 최고 가치인 파운드화를 기반으로 보험·금융·외환사업을 주로 함. 유로화를 채택해 독자적인 외환관리를 할 수 없게 되면 높은 환율을 유지할 수 없어져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음.

  - 그런데 최근 경제위기에 빠진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 분담금 증가는 경제회복이 시급한 영국의 거부감을 촉발. 현재 영국은 유로존 위기 이후 신 재정협약에 불참했고 유로안정화기구 설립에도 불참하는 등 EU와 거리두기를 본격화하고 있음. 심지어 여론은 EU 탈퇴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7일,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2017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전망

 ○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면의 유불리론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 유로존 가입 시 경제적 혜택 못지않게 누릴 수 있는 정치적 혜택도 큼. 궁극적으로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으면 단일경제권에서 배제되고, EU국가 내에서도 유로화 경제권에 밀려 2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Rostowski 장관은 유로존 밖에 있는 것은 유럽연합 내에서 폴란드가 계속해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낳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함.

 ○ 유로존 위기 등 여러 사회·경제적인 분위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2020년 이전에 유로화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2015년 대선 이후의 향보가 유로존 도입에 향방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자료원: GUS, Tradingeconomics.com, 각종 일간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