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탈리아의 텃세조치로 수입선 다변화 예상

- 올해 7월 1일부터 이탈리아의 대스위스 교역 행정규제 까다로워져 -

- 스위스, 이탈리아가 지정한 조세회피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 -

이탈리아로 향하는 스위스 화물트럭

□ 스위스의 제 2교역국 이탈리아, 비관세 장벽 쌓아

 ㅇ 스위스의 대이탈리아 교역이 이탈리아 정부의 행정규제 조치로 곤란을 겪고 있음. 올해 7월 초부터 이탈리아와 교역하려는 스위스 회사는 스위스 세무당국의 과세납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않는 경우, 이탈리아 거래상대방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결국 스위스와의 거래를 꺼리게 됨.

 ㅇ 이러한 현상은 이탈리아가 스위스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임. 스위스 측에서는 이탈리아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짐.

 ㅇ 문제는 스위스 기업이 이탈리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매출액 등 민감한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임. 특히, 스위스 기업은 이탈리아를 시초로 여타 유럽국가에 유사한 조치가 퍼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스위스 학용품의 1/4은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데 학용품을 수입하려는 스위스 수입업자는 이탈리아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함. 올해 7월 초부터 발효된 이탈리아 법안에 따르면 스위스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돼 이탈리아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경우, 이탈리아 과세당국에 매월(매출액 5만 유로 초과) 또는 매 분기(매출액 5만 유로 이하)마다 신고해야 함. 신고요건으로 스위스 기업의 VAT 번호 외에 스위스 기업이 속한 칸톤 과세당국의 공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이탈리아 과세당국

 ㅇ 특히 이탈리아 당국의 표적은 스위스의 지주회사임. 스위스 지주회사 조합 협회장인 Peter Baumgartner에 따르면 “이탈리아 교역장벽 사례는 스위스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으며 이탈리아 당국의 조치는 명백한 무역장벽”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ㅇ 스위스의 수출진흥기구인 OSEC은 대이탈리아 교역장벽에 대한 빗발치는 문의전화로 10월 하순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으며 OSEC에서는 자국 기업을 위한 이탈리아 당국의 서류제출 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음.

 ㅇ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은 예산부족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바로 이웃의 부자나라인 스위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함. 스위스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정부 장관 Giulio Tremonti는 2011년 초 스위스에 대한 추가 규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임.

 ㅇ 스위스는 이탈리아 당국에 자국을 세금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대해 수차례 항의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스위스 재무부의 Michael Ambuehl 차관이 올해 9월 중순 로마를 방문해 이탈리아 당국과 세무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했으나 별성과는 없었음. 이에 대해 스위스 국민들은 인터넷 포털에서도 강온책을 두고 논란이 많은 편임. 이탈리아를 선두로 스위스가 더 많은 유럽국가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에서, 이탈리아 토마토 수입에 대해서도 똑같이 납세증빙을 받아오라고 해야 한다는 감정 섞인 의견까지 다양함. 또한 이탈리아 정서를 잘 아는 칸톤 티치노의 인사가 상대해야지 독일어권 인사가 만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도 있음.

 ㅇ 스위스가 이탈리아의 조치에 끙끙 앓으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탈리아가 스위스의 2대 교역상대국인데다 이탈리아에서의 수입이 훨씬 많은 수입초과 국가인 것 때문으로 분석됨. 스위스와 이탈리아 교역량은 2009년 기준 339억 프랑으로 이탈리아는 독일에 이어 교역상대국 2위임. 스위스의 대이탈리아 수출은 158억 프랑, 수입은 181억 프랑으로 23억 프랑의 수입초과를 보임.

 ㅇ 특히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행정규제가 스위스 경제를 압박하고 2011년에도 풀릴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스위스는 FTA 등 국제협력 다변화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스위스는 리비아와의 외교분쟁에 따른 원유수입선 다변화로 CIS지역,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원유공급선을 대폭 다양화한 바 있음. 따라서 대유럽진출 역량을 쌓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음.

 스위스의 대이탈리아 상위 10대 수입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 스위스 관세청

자료원 : Tages Anzeiger지, KOTRA 취리히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