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내년부터 VAT와 소비세 인상 추진

- GDP 대비 재정적자 2011년 4.9%, 2013년 3% 이하 달성 -

- 경기진작보다는 재정안정 선택, 총 절감계획 17억 유로 -

□ 2011년 VAT 20%로 인상, 특별소비세 인상 추진, 총 7억7000만 유로 세수증가 기대

 ○ 지난 7월에 출범한 Radicova 수상의 우파연정은 올해 상반기 4.7%라는 EU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을 바탕으로, 재정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본격적인 공공지출 절감 및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함.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세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9월 말 내각의결을 거친 세금 인상(안)의 주요 골격은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9%에서 20%로 인상하고 각종 면세 및 세금공제 폭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담배·알코올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총 7억7000만 유로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임.

 ○ 부가가치세 부문에서 서적류, 의약품 및 건강관리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를 유지하지만, 농민들의 농산물 직판소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6%의 특별 부가가치세는 2011년부터 폐지돼 여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20%가 부과됨.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2011년에 1억8550만 유로, 2012년 1억9630만 유로, 그리고 2013년에 2억930만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GDP 대비 재정적자율이 EU 기준치인 3% 이하로 떨어지면 세율을 지금의 세율로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 시기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빨라도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세 부문에서는 맥주, 담배 및 기타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맥주에 대한 기본 소비세는 2011년 3월부터 현행의 100 리터당 1.65유로에서 2.45유로로 인상해 연간 약 1500만 유로의 세수를 추가확보한다는 계획임. 담배 소비세는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인데, 1단계 인상은 2011년 2월부터, 2단계는 2013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4년에는 담배가격에서 소비세율 비중이 EU의 공통지침인 가중평균 가격의 60%까지 되도록 한다는 계획임. 재무부는 이를 통해 2011년 1600만 유로, 2012년 2100만 유로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함.

□ 2011년 공공부문에서 총 9억9000만 유로 절감, GDP 대비 재정적자 4.9% 목표

 ○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각종 소비세 면제혜택도 축소하기로 결정함.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지역 중앙난방 회사들이 사용하는 석탄 및 천연가스, 차량용 CNG 및 농업용 디젤 및 LPG에 대해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소비세 면제를 철회하는 한편, 사설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치도 폐지하기로 함. 또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대한 일괄공제 제도도 개정해서 현행의 25%, 40% 및 60%의 3가지 기준을 40%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 각층의 반대가 거세짐.

 ○ 지출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재정지출 삭감정책을 추진해 2011년에 최소한 9억8600만 유로를 절감한다는 계획임. 우선적으로 대통령, 수상, 장관 및 의원들의 임금을 전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의 3배까지 삭감해 지도층의 고통분담을 강조함.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율이 7.8%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 장관 및 의원 등 정치 지도층의 2011년 임금은 최소 23.4%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수준이 낮은 교원, 소방관 및 경찰을 제외한 여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임금도 평균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음.

 ○ 정부의 경상 운영경비도 최대한 절감해 2011년에 최소 6100만 유로를 줄인다는 계획임. 이외에도 농업부문 지원금, 주택 개량 보조금, 투자촉진 지원금 및 공공언론 지원금등 정부의 민간지원금 규모도 상당 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함.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러한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대 및 공공부문의 지출억제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의 7.8% 수준에서 2011년에는 4.9%로 낮추고 2013년에는 3% 이하로 낮춰 재정안정을 조기에 달성해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기반을 확고히한다는 계획임.

□ 근로자·기업가 등 사회 각층의 반대 심각,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해소가 최대 과제

 ○ 정부의 세금인상과 보조금 축소 등 강도 높은 재정안정 정책은 전 국민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감소효과를 초래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가 등 사회 각층의 심각한 반대를 야기함. 슬로바키아 고용주협회는 이번 조치들이 농업부문 종사자, 식품산업 및 자영업자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되겠지만, 소득세 등 직접세 부문의 개정으로 모든 기업가 및 종업원들에게도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 보다는 차라리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21%로 계획보다 1%포인트 더 인상하는 방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슬로바키아 노동조합 연맹은 현재 약 15%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이번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기업들의 사업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을 유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10월 중순에 전국적인 반대시위를 계획함. 최대 야당인 사회민주당(Smer) 당의 당수인 Mr.Fico도 정부정책이 고용축소와 물가상승을 유발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조치이므로 절대 반대입장을 천명하면서 의회 의결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안정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안정 정책들이 야당 및 노동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완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하지만 재정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중심의 세금인상과 정부보조금 부문의 축소는 실행될 것이 확실시됨.

 ○ 현지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인상은 현재 내수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통기업들이 가격인상보다는 마진폭을 축소시켜 상당 폭 흡수할 수 밖에 없어 물가상승효과와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같이하므로,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도 2011년도 판매가격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정보원 : The Slovak Spectator, 통계청 자료 및 재무부 언론보도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