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 가입협상 지지부진

- 양측 각자 입장 고수로 근시일 내 타결 불투명 -

□ 터키, EU 가입협상 답보상태 면하지 못해

 ㅇ 2005년 10월 3일 터키와 크로아티아는 동시에 EU 가입협상을 시작함.

 ㅇ 만 5년이 지난 현재, 크로아티아는 정책협상항목(Policy Chapter) 33개 중 22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1년 상반기 중 협상을 완료하고 2012년에는 EU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ㅇ 반면, 동일기간 터키는 35개 정책협상항목 중 13개 항목의 협상을 개시했는데 1개 부문만이 타결됐고 8개 부문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13년 이전 EU 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터키의 정치개혁 지체로 인한 EU 회원국 반대로 협상지체

 ㅇ 터키정부는 1950년대 EEC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EU 가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EU 회원국 간 의견 대립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함.

 ㅇ EU 집행위는 2006년 11월 연차보고서를 통해 터키의 개혁지체를 비판함.

  - 이슬람교 이외 종교에 대한 차별 및 종교의 자유보장 미비

  - 군부의 정치 관여

  - 여성 및 노동조합의 권리 인정, 쿠르드족에 대한 경제·사회적 문제 개선노력 미흡

  - 그리스측(남) 키프로스에 대한 영공 및 영해 개방노력 부족

 ㅇ 이로 인해 프랑스, 독일 등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함.

터키의 EU가입에 대한 EU 회원국별 입장

□ 터키정부는 기존입장 고수

 ㅇ 터키정부는 다른 가입신청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정치적 기준이 자국에 적용돼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에 반발하며, 여전히 EU 가입을 목표로 하지만 그를 위해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

 ㅇ 가장 첨예한 쟁점인 그리스 측 키프로스에 대한 영해 및 영공 개방문제에 대해 터키정부는 EU 측이 터키 측(북) 키프로스에 대한 봉쇄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개방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최근 터키의 친동방정책에 대한 EU의 우려가 변수

 ㅇ EU 가입 지체, 최근 촉발된 터키~이스라엘 간 긴장상태 등으로 터키정부는 인근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친동방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EU 국가들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임.

 ㅇ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EU 회원국들은 지난 6월 말 식품, 동식물 안전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개시할 것에 동의함.

 ㅇ 올해 안에 EU는 EU 가입을 위한 터키정부의 개혁내용을 심사할 것이며, 이에 따라 터키의 EU가입 여부 및 시점이 예측 가능해질 전망임.

자료원 :  Daily News & Economic Review 및 KOTRA 이스탄불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