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으로 의회 권력지도 이동

- 공화당 완벽한 승리, 민주당에 빼앗겼던 하원과반 4년 만에 되찾아 -

- 오바마 대통령, 향후 공화당과의 협력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혀 -

     

 

     

□ 의회구성 변화(개표 미완료/미 동부시간 4일 23:30 기준)

 

            (단위 : 의석수)

구 분	현재			선거 후
	민주	공화	무소속	민주	공화	무소속	계
상원	57	41	2	52+ɑ	46+ɑ	·	100
하원	256	178	1	186+ɑ	239+ɑ	·	435
주지사	26	23	1	17+ɑ	29+ɑ	1	50

     

□ 선거결과 분석 및 의미

     

 ○ 경기회복 지연과 9%가 넘는 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주도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표출

  - 사전 출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경기가 악화되고, 의회가 일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

     

 ○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 권력지도가 뒤바뀜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개혁동력 약화 불가피

  -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첫 임기 2년 동안 대규모 경기부양, 의보개혁, 금융개혁, 자동차산업 구제금융 법안 등 역사적인 개혁안을 잇달아 시행

  -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원에서 약진함에 따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슈퍼 60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의회에서 양당 간 팽팽한 대립구도 유지 예상

   ※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John Boehner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주요 현안을 백악관, 민주당과 타협할 의사 없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

     

 ○ 역사적으로도 1946년 이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2002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행정부가 소속된 당이 승리한 적이 없어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

                                 

□ 경제통상 주요 쟁점 전망

     

 ○ 한미 FTA 등 의회에 계류 중인 FTA 비준

  -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 그 동안에도 오바마 행정부에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촉구해왔음.

  * 차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Dave Camp(공화, 미시간주) 의원은 한미 FTA에 적극적

  - 10%에 육박한 실업률과 미국민들의 反 FTA 감정이 고조됐고, 보수주의적 유권단체인 TEA Party 소속 의원 성향이 보호무역주의적일 가능성이 있어 늦어도 내년 초로 예상되던 비준 시기가 지연될 우려

   * Tea Party :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형성한 단체로, 'Taxed Enough Already'를 구호로 하여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에 반대하고, 추가 과세에 저항

     

 ○ 기후변화법안

  - 작년 6월 하원 통과 후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해 법안 추진에 고전 중이었음.

  - 예비후보들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모두 기후변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환율법안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0.22 경주)를 통해 각국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적자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경상수지 목표제’에 합의함에 따라 환율문제 일단락

  - 무역보복을 야기할 수 있는 환율 법안의 상원통과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G20 합의내용은 구속력이 없어 최악의 경우 일부 국가가 합의내용을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 소지 잔존

     

 ○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

  - 재정지출 감축을 정책기조로 하는 공화당이 국정 예산을 주관하는 하원의 다수당으로 등극함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난망

  -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 세액 공제 등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구체적인 법안까지는 내놓지 못한 상황이었음.

     

 ○ 감세혜택 연장

  - 올해 말 만료예정인 감세혜택 연장에 대해 민주당과 행정부는 부유층 대상 감세혜택 연장 반대, 공화당은 찬성으로 입장 차이가 분명

  - 민주, 공화 양당은 영구적인 감세혜택 연장에 동의하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림.

  - 중간선거 이후 양당 간 타협점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부통령은 10월 22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가 진행 중인 현재로선 협상이나 타협이 시기상조이지만, 백악관은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힘.

     

 ○ 기통과된 의보개혁법안 무효화

  - 공화당은 미국에 대한 서약(Pledge to America)으로 공표한 선거공약에서, 올해 초 발효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법인 헬스케어 개혁법을 철폐하고 상식적인 비용절감 솔루션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

  - 합법적인 의회통과 절차와 대통령 비준까지 마친 의보개혁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세부규정과 절차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

     

□ 우리나라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 비준에 청신호

  - 그동안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에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3개 FTA(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비준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일단 한미 FTA 비준에 긍정적인 환경 조성

  - 그러나 새로이 등장한 Tea Party 소속 의원의 성향이 보호무역주의적일 가능성이 있고, 경기회복세 둔화로 실업률이 9%대에서 유지된다는 점, 한-미 FTA 비준이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준시기가 2011년 중순 이후로 지연 가능

     

 ○ 기후변화법안 회생 불가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 제거   

  - 법안 통과의 최적의 타이밍(민주당이 상하원 양원 주도)을 놓쳐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실업률이 9%대에 머무르는 현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환경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이와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차기 의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작아져 대미 수출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

  * 기후변화법안에서는 국경조정세(관세) 도입도 다뤄져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제품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음.

  

 ○ 과세이연 금지 법안 제정에 제동, 대미 투자 유치 불확실성 제거

  -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과세이연 제도 금지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지금까지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의 거센 반대로 법제화 무산

  - 이 법안 발효 시 해외 그린필드 투자 감소로 우리나라의 미국 기업 투자유치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의 의석 수 증가로 법안 추진 모멘텀 상실

     

 ○ 경제 전반에 긴축 분위기가 초래돼 수요가 위축될 소지

  - 재정지출 감축을 정책기조로 하는 공화당이 국정예산을 좌지우지하는 하원의 다수당으로 등극함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감소

  - 정부주도 수요 창출효과가 아직 민간수요 확대로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경기부양마저 멈추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

     

 

자료원 : WP, NYT, WSJ, Brookings 연구소, Peterson 연구소, 인터뷰, 기타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