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 반덤핑 조사

- 최대 16~21%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 전망 -

- 한국산 수출기회 확대될듯 -

     

     

     

□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징수 결정 위한 본격적 조사

     

 ○ 2010년 8월 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Burlington시 소재 철강패널 제조업체인 Fisher & Ludlow Ltd.는 캐나다 통관 및 관세업무 담당기관인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이하 CBSA)에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의 덤핑 및 중국 정부보조금 지급 혜택에 대한 불만 제기

  - Fisher & Ludlow Ltd.는 캐나다 내 최대 격자형 철강패널 생산업체로 전체 캐나다에서 제조되는 격자형 철강패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짐.

  - 캐나다 시장에서 캐나다산과 중국산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된 철강패널의 덤핑 혹은 해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캐나다 정부의 규제대상에 해당

  - Fisher & Ludlow Ltd.는 2006년부터 중국산 제품가격은 항상 캐나다산보다 낮았으며, 2008년부터는 더욱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밝힘.

  - CBSA도 사전조사 결과 2008~10년 1/4분기 기간에 중국산 철강패널 평균가격은 실제로 이전보다 확연히 낮아졌음을 시사

  - 가격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Fisher & Ludlow Ltd.도 가격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중국산에 밀려 2008~10년 1/4분기에 이 업체의 마진율, 매출 실적,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

 

 ○ 한 달 반에 걸친 자체 사전조사 후, 2010년 9월 20일 CBSA는 중국산 철강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착수 결정

  - 조사 확정품목은 HS Code 7309.90.90.군에 포함되는 모든 철강패널 품목

  - 또 다른 철강패널 제조업체인 온타리오주 Beelton시 소재의 Borden Metal Products Ltd.가 2010년 9월 7일 중국산 철강패널에 대한 Fisher & Ludlow Ltd.의 불만제기를 공식 지지 선언하며, CBSA의 본격적 조사 착수 결정에 결정적 영향 미침.

  - 캐나다 격자형 철강패널 수입시장 2위를 차지하는 중국산의 규모와 최근 3년 동안 2.5% 증가한 중국산 철강패널 수입점유율을 바탕으로, CBSA는 전체 철강패널시장에서 중국산이 시장가격왜곡 위험 영향력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

  - 201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는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시작했음. 이에 따른 미국 수입분량의 캐나다 우회를 우려한 점도 조사착수 결정에 작용함.

 

 ○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 수입된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 가격의 사전조사 결과, 중국산 중 약 76%와 74%가 각각 덤핑 및 중국정부 보조금 혜택 의혹받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의 평균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의 21%이며, 보조금 평균 액수는 수출가격의 16%로 조사됨.

 

□ 사건 전개 방향

     

 ○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향후 CBSA는 중국정부, 중국 수출업자, 생산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 요구할 전망

     

 ○ 캐나다 국제무역 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ibunal)는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 덤핑과 보조금 지급 여부 관련 증거 조회를 실시하고, 2010년 11월20일까지 중국산이 캐나다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야 함.

  - 재판소가 중국산 철강패널이 캐나다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CBSA는 2010년 12월 20일 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사전결정 발표

  - 재판소에서 중국산 철강패널 가격인하가 캐나다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조사는 모두 종결되고 모든 사태가 무효화됨.

     

 ○ 사전 결정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곧바로 적용되며, 반덤핑과 상계 관세율은 CBSA에서 분석한 덤핑 마진률과 보조금 지급률에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게 책정됨.

  - 한편, 본격적인 조사 착수일(2010년 9월 20일)과 사전 결정 발표일(2010년 12월 20일) 사이에 수입된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의 경우에도 반덤핑 및 정부 보조금 혜택 여부가 밝혀지면 소급관세적용법에 따라 추후 똑같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발표는 2011년 3월 21일 전에 행해져야 함.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 반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 관련 주요 날짜    

날짜	해당사항
2010년 9월 20일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 본격 시행
2010년 11월 20일	중국산의 캐나다 시장 영향 여부 판단 (캐나다 국제무역 재판소)
2010년 12월 20일	중국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여부 사전 결정
2011년 3월 21일	중국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여부 최종 결정

자료원 : Canada Border Services Agecny (CBSA)

     

□ 캐나다 격자형 철강패널 시장 개요

     

 ○ 캐나다 격자형 철강패널 시장 구성현황

  - 캐나다 내 자체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격자형 철강패널은 유통업자나 서비스 센터에 납품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기도 함.

  - 서비스 센터는 최종 소비자나 금속 가공업체에 철강패널을 재판매

  - 격자형 철강패널은 주로 대형 오일생산 시설, 전력생산 시설, 제철소, 펄프& 인쇄소, 제재소, 시멘트 공장, 자동차 생산시설 등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며 상업 혹은 가정용으로도 사용

     

 ○ 2009년 캐나다 격자형 철강패널 수입시장 현황

  - HS Code 8자리 기준, 이번 반덤핑 및 보조금 혜택 논란에 포함된 격자형 철강패널 제품(HS Code : 73089090)의 2009년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3억2900만 달러에 육박

  - 미국산과 중국산이 각각 2억1800만 달러와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6.2%와 20.4% 점유율로 1위와 2위에 랭크

  - 한국산은 1100만 달러로 3.5%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국에 이어 3위에 랭크

  - 2009년 중국과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대비 각각 2.5%와 0.8% 상승한 반면, 미국산은 1.6% 감소하며 대조를 이룸.

     

2007~09년 캐나다 격자형 철강패널 수입현황

                                                                                                            (단위 : U$ 백만)

순위 (2009년 기준)	국가	2007	2008	2009
1	미국	262	353	218
2	중국	69	117	67
3	한국	10	13	11
4	기타	44	64	33
합계		385	547	329

주 : HS Code 73089090 군 기준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2010년 1~8월 캐나다 격자형 철강패널 수입시장 현황

  - 2010년 1~8월 캐나다 격자형 철강패널 수입시장 규모는 2009년 동기대비 29.1% 증가한 2억9700만 달러 기록

  - 2010년 1~8월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은 2009년 동기대비 65.6% 증가한 900만 달러 기록하며 선전

  - 한편 중국산은 5.3% 증가한 5300만 달러에 머무르며 중국산 덤핑 및 보조금 혜택 관련 추가 관세 징수 조사 논란에 대한 캐나다 업계의 우려와 경계심 입증

  - 미국산은 전체 시장 증가율과 비슷하게 28.3% 상승한 1억9000만 달러 기록   

     

2010년 1~8월 캐나다 격자형 철강패널 수입현황

(단위 : U$ 백만, %)

순위	국가	2009년 1~8월	2010년 1~8월	증감률
1	미국	151	194	28.3
2	중국	51	53	5.3
3	대한민국	6	9	65.6
4	기타	23	40	79.2
합계	230	297	29.1

주 : HS Code 73089090 군 기준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혜택 논란에 따라 중국에 이어 3위에 머무르는 한국산 제품의 캐나다 수출기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조사가 막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 중국산 격자형 철강패널에 대한 본격적인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적용되지 않음.

  - 하지만, 2010년 1~8월 중국산 제품 판매 증가율이 한국산과 시장 평균에 비해 월등히 낮아지는 등 중국산 철강패널에 대한 정부 규제 관련 캐나다 수입업체들의 경계와 우려는 이미 널리 퍼진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한국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액수의 철강패널을 캐나다 시장에 수출하는 만큼, 최근 수년간 지속돼 오는 캐나다 정부의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한국 철강기업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 특히 2010년 하반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환율 전쟁을 비롯해 각종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가격책정전략 수립 시 신중한 태도 취해야 할 것임.

     

     

 자료원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통계청, World Trade Atlas, 기타 KOTRA 토론토 KBC 보유자료 종합